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경했다.
이는 대법원이 서 교육감 측이 신청한 재판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SNS 및 방송 토론회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짚고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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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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