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7/10/20230710000134_0700.jpg" /></figure>신협중앙회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결정했다. 신협중앙회는 100% 자회사인 KCU NPL대부에 1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자본력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승인 받았다. KCU NPL대부는 올해 5월 출범 이후, 8월 대부업 등록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증자로 KCU NPL대부는 총 20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대 1조8000억원까지 차입이 가능해져 부실채권 매입 여력이 크게 증가했다. 신협중앙회는 연말까지 전국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협 관계자는 "올해 신협중앙회는 개별 신협의 연체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KCU NPL대부가 자본력을 강화해 신협의 부실채권 매입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한 만큼, 연체율 관리와 신협의 건전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div>사업지분 15%이상 소유 허용◆ 부동산PF 수술 ◆앞으로 은행·보험사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금융사인 장기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임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취지다.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은행·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은행이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은행·보험사가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자회사나 간접투자를 통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이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에 나서면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이 가중치를 낮춰 시장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금융당국은 땅 주인이 PF 사업에 현물 출자를 하는 조치에 더해 은행·보험사 자본 투자까지 확대되면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금융 비용은 줄 것으로 내다봤다.[김정환 기자]</div>

앞으로 은행·보험사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금융사인 장기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임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은행·보험사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나온다

<div>입력 2024.11.15 10:28 수정 2024.11.15 10: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34077_1429524_m_1.jpeg" /></figure>NH투자증권은 15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산업 내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NH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 김종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세원 웍스메이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NH투자증권은 이번 MOU를 통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 3사 간 시너지를 발휘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속한 약 1만여 조합원사에 대해 상생채권신탁 도입 기회를 제공한다.웍스메이트가 운영하는 건설 일용직 구인구직 플랫폼인 ‘가다’는 약 33만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는 인기 플랫폼으로, 하수급인과 최하수급인 등의 권익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H투자증권의 상생채권신탁은 특정 공사업자가 현장의 예산으로 책정된 공사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체불 및 지급제한 사유 발생시 자금경색을 방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관계법령 및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이 개발한 상품이다.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는 “상생채권신탁이 건설산업 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된다면 공사대금 체불 문제는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NH투자증권은 건설산업 외에도 수직적 형태의 구조를 갖는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div>

입력 2024.11.15 10:28 수정 2024.11.15 10: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NH투자증권은 15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산업 내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NH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웍스메이트’와 공사대금 해결 MOU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6015572701_ae1aaa.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한전KPS와 1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사의 전력분야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가 한전KPS의 전력 분야 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보증과 같은 건설금융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전KPS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 분야에서도 협업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홍연 한전KPS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한전KPS와 1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사의 전력분야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 한전KPS와 '전력건설 시장 진출 지원' 협약

<div>김정환 기자(flame@mk.co.kr),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예금자보호 1억으로 상향23년째 묶인 5천만원 한도시대상 반영해 2배로 늘려언제부터 시행할지 곧 결정저축銀 예금 25% 늘어날수도<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14/20241114_01160114000002_L00.jpg" /></figure>여야 정책위원회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며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다만 금융업권에서는 급격한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저축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하면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자와 예금보험기구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저희 연구용역 결과 머니 무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저축은행업권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과도한 예금 금리 인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 능력이 좋은 대형 회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미 은행권(0.08%)보다 높은 예금보험료를 내는 저축은행권 내부에선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우체국은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체국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우체국예금보험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통상 금융권이 판매하는 예금에 비해 금리 수준은 낮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이 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채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은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예금 상품 가입 시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금융권에서는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제출한 법안을 병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행 시점을 언제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예금자 보호 한도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제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한창 대출 억제에 힘을 실을 때 시행되면 정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금융권 역시 세부 시행 시기와 더불어 예금보험료가 업권별로 얼마나 추가로 인상될지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상향에는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도 통과된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정환 기자 / 채종원 기자]</div>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여야 정책위원회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며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경쟁 본격화…저축銀 자금쏠림 가능성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4/news-p.v1.20241114.6c04e09ed76e4b57961a18cb291dab18_P1.jpg"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불업과 동일하게 20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신상록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스마트금융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PG사 관리감독 강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인 PG업자는 기존 대비 자본금을 두 배로 확충해야 할 전망이다.현행 전금법은 PG사의 자본금 요건으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자본금을 3억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규제 제정 당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설정된 금액이다.같은 기간 거래대행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10억원을 두도록 하는데, PG 거래액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분기 거래대행액이 300억원이면 연간으로 따져 1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디지털전환 가속에 따라 PG 업권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G사 숫자는 지난해 기준 159개사로, 2013년 51개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20개 PG사의 연간 결제대행규모 역시 161조원에서 390조원으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당초 PG업계는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금 확충 규모를 최대 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만큼, 불확실성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연 거래대행액이 1200억원 수준이라면 영세 PG업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선불업 역시 등록 요건으로 2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을 둔 상태다.PG업 등록대상의 범위 문제도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PG업무를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통상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기업 내부정산까지 PG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대가의 수수나 정산대행 중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 소위 '내부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PG업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다듬고 있다”며 “PG 예외로 앞서 거론된 4가지(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사업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div>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불업과 동일하게 20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회 스마트금융컨퍼런스] 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 “PG 자본요건 강화…분기 거래액 300억원 구간 신설”

<div>상호금융권도 자본비율 20% 도입 검토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82561_1428715_m_1.jpeg" /></figure>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줄 때 앞으로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충당금이 차등화된다. 또 PF 대출의 연체율을 감안해 금융권별 규제도 손질된다.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할 예정이다.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약 5% 내외로, 30%를 상회하는 미국‧일본 등 타국 대비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에만 PF 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20%를 충족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이를 금융권 전체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한다.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 예를 들면 상호금융·여전·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이들 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위험 가중치의 개념이 없다.금융 건전성 규제체계도 손질한다. PF 대출은 기업대출 보다 연체율이 높으나,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전체여신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고,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업권별로 다르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것이 금지돼 있다. 또한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의 경우 은행은 한도 규제가 없지만, 보험은 부동산(PF 포함)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증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100% 한도를 넘지 못한다.이에 금융위는 PF 대출의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충당금 규제를 정비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필요한 업권에 마련한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업권별 감독규정 세칙·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으로 시행시기 이전의 PF대출 등에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div>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비.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줄 때 앞으로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충당금이 차등화된다. 또 PF 대출의 연체율을 감안해 금융권별 규제도 손질된다.

PF 대출 시 자본비율로 충당금 차등화…연체율 따라 규제 '손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B2LUFE_1.jpg" /></figure>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행사의 자기자본금이 총 사업비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면 금융사가 대출을 내줄 때 산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높게 잡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사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자금을 더 쌓지 않으려면 자기자본이 적은 시행사에 대한 대출을 전보다 줄여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현재는 100억 원을 대출할 경우 150억 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 원 이상을 더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도 부여해 총 사업비 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시행사가 과도한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하려 해도 건물이 완공되면 지분 가치가 뛰어 막대한 법인세·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탓에 출자를 꺼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물이 매각돼 사업자가 실제 수익을 손에 쥘 때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방자치단체 내 7000만㎡(100평 이상 기준) 규모의 나대지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추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휴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의 활력이 살아나고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현물출자 시 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규모가 줄어들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자기자본 20% 미달 시행사 대출 제한

<div>여야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244355d7-f17c-4783-bfc9-82f15bc9c432.jpg" /></figure>김상훈(국민의힘)ㆍ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예금자들이 예치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2001년부터 유지되어온 한도(5000만원)가 24년만에 늘어나게 된다. 그간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낮다는 비판이 컸다.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이 한도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날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예금자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보호받는 예금의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로 약 7.3%포인트 상승하지만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현재 98.1%에서 99.3%로 1.2%포인트만 오르기 때문이다.여야는 이밖에 ▶첨단산업 전력공급 등에 관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ㆍ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 가운데선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 일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담당 상임위의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이 제안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및 주52시간 근로시간 유연 적용 등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명시한 AI기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진성준 의장은 “양당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이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상임위원회들에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2조40000억원을 삭감했다. 예비비는 정부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예산 외 지출 등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예비비가 과도하게 많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일영 소위원장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삭감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국토교통위원회에선 야당이 용산공원 관련 예산 416억원6600만원 가운데 229억800만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 전액(62억400만원)을 각각 감액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예결위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수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검찰 특활비ㆍ특경비를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한 게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div>

여야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합의…효과는

신협중앙회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결정했다. 신협중앙회는 100% 자회사인 KCU NPL대부에 1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자본력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승인 받았다.

신협중앙회,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에 1900억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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