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2차관 "의대 증원 지지했던 국민 기대 못 미쳐 마음이 무겁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24일 “그간 의대정원 증원을 지지하고 불편을 감수해 온 환자와 가족, 증원을 기대했던 수험생을 비롯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한 직후 보건복지부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입장을 보인데 이어 복지부의 입장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의대의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생각되지만 3월 초 발표한 의대 모집인원 결정의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두 달 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도 순조롭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모순을 해결하고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지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이자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해 전달체계, 수가 등 광범한 제도개선인 만큼 복지부 중심 돼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 2차에 걸쳐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들이 “이미 실행중이거나 실행 준비 중”이라며 “성실히 준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