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연령 상향 기준 논의, 주객전도에 불과
연령만 올리면 노년층 복지 사각지대↑
전체 근로 시간 줄이면…노인·청년 공생
퇴직 준비 휴가제·생애전환 학자금 제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청년층은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전 고령층이 존엄하게 늙을 수 있도록 고용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중년층은 노년의 삶이 길어지는 만큼 자신의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중장년 갭이어' 정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5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청년층 "연령만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 커져"…전체 근로 시간 줄여야
이날 간담회에 청년 대표로 참석한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과 손관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기에 앞서 고용의 구조적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과 손 활동가는 노인 연령 기준만 올릴 경우 노년의 삶이 비극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책의 핵심은 언제부터 노인이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령층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노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고령층 절반이 빈곤층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생계를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데 연령 기준만 올리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인원이 생겨 복지 사각지대만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사무처장은 전체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국이 장기간 노동을 하는 국가인 만큼 전체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고령층은 건강에 무리 없이 노동을 지속할 수 있고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진입의 기회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손 활동가도 제도의 개선 없이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비극적인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 세대는 이른 시점에 퇴직하고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 처해져, 연령만 높아질 경우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활동가는 "노인연령 기준 상한에 대한 필요성보다 노후 대비 방식 등 노년의 삶과 관련된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며 "고용 형태의 개선 없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했다.
◆ 은퇴 계획 고민할 정책 뒷받침 필요…중장년 갭이어·퇴직준비 휴가제 제안
반면 중장년층은 '중장년 갭이어'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노년에 대해 고민할 시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령 중심보다 기능 중심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릴 때 복지 정책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사무국장이 조사한 중장년층 62%는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을 가정했더니 52%가 현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13%로 줄었다.
손 사무국장은 "만일 70세로 올리면 연금을 받는 공백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는 등 복지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복지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 과장은 노인연령 기준 상향의 문제보다 노후 다양성, 복지 배분, 나이 드는 삶에 대한 존중을 위한 논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과장은 한국의 정책 지원이 10년 전에 추진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과장은 "한국은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장년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려면 중장년 당사자 운동이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절대적 탐색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중장년 갭이어를 추진하고 있다. 은퇴를 준비 중인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 교육 등을 제공해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남 과장은 "중장년 기회소득, 퇴직준비 휴가제, 생애전환휴가제, 생애전환 학자금을 통해 중장년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책적인 상상력을 담대하게 가져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