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간병국가책임제 공약 발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을 통해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간병비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는 ▲경기도형 라이트잡 50만 개 ▲정년 이후 고용 연장 및 재고용 활성화 30만 개 ▲창업 프리랜서 지원 20만 개로 채운다.

특히 정년 이후 고용 연장 및 재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의 고령자 재고용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급여는 숙련도와 경험을 고려해서 직무 중심 임금 체제로 개편한다.

간병국가책임제는 ▲간병비의 국가 책임제 ▲간병 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 ▲간병 일자리 질 향상이 골자다.

우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 급여를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 병동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간병 취약층 주거 인프라인 ‘노인주택’ 100만 호는 계단과 문턱 등을 없애는 ‘주택 개조’ 80만 호,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 20만 호로 지원한다.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은 24시간 응급의료 핫라인, AI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주·야간 보호시설은 2028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충하고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 단기 보호 이용 일수를 현행 9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김 후보는 “베이비부머 인구는 1650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중장년 일자리, 간병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