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머니 1억 원 만들어 줄 것"…출산·육아 정책 쏟아낸 국민의힘

2025-04-23

국민의힘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만 17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발표회를 열고 출산과 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와 ‘디딤씨앗 통장’ 등 정부 매칭 아동 지원책을 통해 청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의 자립 환경을 조성한다.

권 원내대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요람에서 청년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이 만들겠다”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 역시 국가가 함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0~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일대 일 매칭으로 함께 저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도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 원내대표는 “아동 측에서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급해 취약 계층 자립에도 도움이 된다”며 “디딤씨앗 통장과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모두 가입할 경우 취약계층 아동은 18세 때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질적인 육아 부담이 더욱 심한 쌍둥이 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도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시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해 현행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실질적인 현금 지원책 이외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공약 사항에 포함됐다.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채취·동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한 곳의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출산 임산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산후조리원 비용 현실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며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힘 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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