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상법 개정안에 “기업 먹튀 조장 자해적 법안”

주주도 법적 충실 의무 대상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 우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검사 시절) 대기업에 대한 불법 거래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정말 처벌하기 쉬워지고, (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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