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지방대 육성정책’ 내놓아야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각 후보들이 ‘지방대 육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을 살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정부 재정지원을 크게 늘려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놓았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에 교수, 수업을 공유하고 같은 졸업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언뜻 위기의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예산확보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약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래전부터 역대 정부가 지방대 육성정책을 역점 추진해왔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이 지방대를 살리겠다고 역설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칭의 지방대 지원정책이 나왔다. BK21(두뇌한국21),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LINC(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요란하게 추진했다. 2025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지역성장을 이끈다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처럼 역대 정부가 지방대 육성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했지만 대학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지방대 지원정책의 명칭만 바뀔 뿐 접근 방식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 큰 성과도 없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 사회 이견이 없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사업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 존립의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 수도권 위주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대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