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도 北여행금지 유지…9년째 매년 연장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여권을 이용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경유 포함)할 수 없게 한 조처(8월 31일 만료 예정)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여권을 이용해 북한을 여행하는 것에 대한 9년 연속 금지다.

관보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결정을 공식 승인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북한 여행금지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여행금지 연장 조치에 따라 미국 여권 소지자는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북한 여행을 할 수 없다. 특별 승인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언론 보도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부여된다고 국무부는 부연했다.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매년 연장해왔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