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e3076007-0e75-43b4-98b8-6a9de3d9c1b6.jpg" /></figure><p>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p><p>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p><p>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p></div>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13/.cache/512/20250813580027.jpg" /></figure><p>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p><p>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p>#법원 <b>#김의겸</b> <b>#한동훈</b></p><p><b>육경근</b> ykglucky@jjan.kr</p><p>다른기사보기</p></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속보]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새만금청장, 한동훈에 배상"

<div><p>'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퍼뜨린 지 2년 10개월 만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a01aa8ec-350e-478c-97b3-d0da4025e89b.jpg" /></figure><p>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부 인용해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p><h2>法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h2><p>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 청장과 더탐사가 ‘협업’으로 처음 제기했다.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박씨와이씨 간의 통화 녹취록이 근거였다.</p><p>한 전 대표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고 반박했지만, 더탐사는 같은 날 저녁 첼리스트 녹취록을 방송하는 등 진보 진영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첼리스트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 허위임이 드러났다.</p><p>김 청장은 당시 “첼리스트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엔 다시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2023년 8월 SNL 출연)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달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됐다.</p><p>더탐사 역시 첼리스트의 진술 후 현재까지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청담동 술자리 장소를 발견했다며 특정 술집을 유튜브에 유포했다가 해당 술집 사장이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첼리스트 역시 “제 통화내용을 동의 없이 자극적으로 편집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일관되게 허위임을 주장했다.</p><p>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형사상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김 청장과 강 기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대표와 이씨에게는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p></div>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퍼뜨린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법원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87844ee2-7f8d-4e66-abbe-85d179916603.jpg" /></figure><p>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p><p>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p><p>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청장이 해당 의혹을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제기했다.</p><p>이날 법원의 승소 판결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적었다.</p><p>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p><p>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p></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승소…與 진솔한 사과 바란다"

<div><p>‘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p><p>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5b602864-e658-4a87-a34e-4363c08a32e9.jpg" /></figure><p>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를 하명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다.</p><h2>1심 징역→2심 무죄→대법 확정 </h2><p>지난 5년여간 이 사건은 징역과 무죄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거 실형을 선고했다.</p><p>“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 정보를 전달받은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황 의원,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씩 선고했다. 청와대에서 관여한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p><p>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을 파기하면서 대부분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송 전 시장 공약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 뿐으로, 이를 주도한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p><p>2심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이 여러 차례 공모해 울산경찰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현 비위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p></div>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div><p>"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p><p>전광훈·김문수는 항소심 재판 계속 진행</p><p>[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법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p><p>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오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항소심 재판은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p>재판부는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희망에 대한 숙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p>이어 "따라서 위 사건은 소송 절차가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p><p>국민참여재판법 제8조는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p>앞서 전 목사와 2020년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p><p>hong90@newspim.com</p></div>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전광훈·김문수는 항소심 재판 계속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법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고법, '코로나 때 광화문 집회' 김경재·김수열 사건 중앙지법으로 환송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h2><h2>모조품 샀다던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구입해 전달” </h2><p>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범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p>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을 둘러싼 이런저런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김 여사처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다.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 가방 및 목걸이·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다양하다. 김 여사 측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는 15년 전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서희건설 측이 이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 해명을 했으니 구속은 자업자득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명태균씨는 윤 전 대통령을 ‘장님 무사’, 김 여사를 ‘앉은뱅이 주술사’에 비유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무사를 조종하는 것은 주술사라는 얘기다. 명씨의 말을 전부 믿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김 여사 본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p><p>보통 한 범죄에 부부가 연루된 경우 두 사람을 한꺼번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선을 넘었다. 김 여사는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대선 전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적용된 혐의도 의혹의 일부다. 다른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p><p>마침 어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김예성씨가 베트남에서 자진 귀국해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투자 과정에 김 여사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이후 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p></div>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모조품 샀다던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구입해 전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범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국민은 참담하다

<div><p>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 진행...다음 달 30일 선고기일 </p><p>[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p><p>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29/1808291711507200.jpg" /></figure><p>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 5000만 원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p><p>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처스 인수를 요청받은 뒤 별다른 가치 평가 없이 고가로 인수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바람픽처스는 이 전 부문장 소유다.</p><p>이들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의 가격에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약 319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p><p>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처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과 같은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p><p>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취득한 이득이나 카카오엔터가 입은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고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다른 회사와 인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p><p>선고기일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다.</p><p>aaa22@newspim.com</p></div>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 진행...다음 달 30일 선고기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檢,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징역 10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691488731_6649d1.jpg" /></figure><p>(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됐다.</p><p>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p><p>1964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p><p>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다.</p><p>금감원장 자리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초 퇴임한 후 두 달 넘게 공석이었다.</p><p>[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신임 금감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내정…李대통령 사시동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속보]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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