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207_896344_3525.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소년, 청년 뇌병변 장애인 입원 재활치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3살의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 후 운동을 하다 뇌출혈로 사지마비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다"며 "발병 후 2년이 지나면 개별 상태나 회복 가능성과 상관없이 재활병원 입원이 거부되고 보험 지원도 중단된다"고 말했다.이어 "젊은 환자들은 더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사회복귀 가능성도 높은 만큼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절실하다"며 "그러나 획일적 기간 제한 때문에 부모들은 절망하고, 아이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40세 미만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재활 치료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연령과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획일적 제한이 아닌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유연한 입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7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6891112CC39F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4/aeb5d44b-a1de-4c93-8d2b-87afb4d29e22.jpg" /></figure>20대 A씨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떠났다. 그러나 A씨 부모는 A씨 몫으로 지급된 생계급여까지 모두 써버리고 한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지원받지 못한 A씨는 생계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부모와 종교 갈등으로 집을 떠난 20대 B씨는 예기치않게 암 수술을 받게 됐다. 이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노숙자쉼터를 전전하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B씨는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할만한 방법이 없었고, 생계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AㆍB씨처럼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분리 지급 제도 모의적용은 연구용역 과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효과 검증 등을 위해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현행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그러다보니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자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수급신청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의 경우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모두 소득ㆍ재산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재는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따로 살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의 계좌로 3인가구 생계급여인 약 16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모의적용에 따라 분가한 자녀가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에게 2인 생계급여인 약 125만원이 지급되고, 자녀에겐 본인 몫인 약 76만원이 지급된다.또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서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모의적용은 9월 중 시작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div>

20대 A씨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떠났다. 그러나 A씨 부모는 A씨 몫으로 지급된 생계급여까지 모두 써버리고 한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지원받지 못한 A씨는 생계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 몫 생계급여, 다 써버린 알코올중독 부모...앞으론 막는다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9/607418_271622_1313.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올해 4월부터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div>1인가구·비친족 가구 증가..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필요사실상 동성혼 허용하는 법안, 반대 목소리도주거형태도 아파트 등 주택에서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다변화"친구들과 동거 이상 의미 가질 경우에는 국민들 의견 수렴해야"[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원래는 나중에 혼자 살고 싶었는데 가까운 친구랑 마음만 맞으면 생활동반자로 등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1인 가구'로 살기를 희망하는 20대 A씨는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는 "결혼을 하더라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꼭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돌봐 주고 책임져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44100165_w.jpg" /></figure>1인 가구 급증과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혼인 이외의 형태로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지난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는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 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당사자들에게는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지난 8일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등을 거론하며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생활동반자법 같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강 실장이 '현실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국의 가족 형태는 변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수는 지난해 3월 최초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은 '나 혼자 사는' 세대인 것이다. 실제 주거 형태도 아파트 등 주택에서 오피스텔, 원룸, 투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비친족(가족이 아닌 관계) 5인 이하 가구는 약 20만 가구였지만 2023년에는 약 54만가구로 조사됐다. 하지만 혼인 관계나 혈연 관계가 아닌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나왔다.1인 가구인 20대 대학원생 정모 씨는 "지금 당장은 동반자 관계가 필요 없지만 살다 보면 같이 살고 싶은 친구나 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정씨는 "결혼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응급 상황 등에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용 의원이 입법 취지에서 밝혔듯 응급 상황에서 수술동의서 서명이 어렵거나 장례 상주가 돼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반면, 일부 기독교 단체와 보수 단체 등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등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또 생활동반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과 입양 등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등 관계를 해소할 때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전문가들은 가족 형태 다양화를 반영한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짚었다.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이 법이 시행된다고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뀔 것이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비혼 동거 등 가족 형태에 대해 (법적 불이익 등)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것이 의미있다"며 "친구들끼리 사는 경우에는 생활동반자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설 교수는 "직접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라고 정의하지만 단순히 친구들이 같이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gdy10@newspim.com</div>

1인가구·비친족 가구 증가..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필요. 사실상 동성혼 허용하는 법안, 반대 목소리도. 주거형태도 아파트 등 주택에서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다변화

1인가구 '1000만 시대'…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통과될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224_896361_534.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두 사람이 공동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위자료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사마다 판결 금액의 차이가 크고, 변호사 비용·증거 수집 비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위자료 하한선을 도입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1억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한 가중사유를 명문화하고, 일부 승소 시에도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 기준 3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4003184536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두 사람이 공동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상간남·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FSIYRD_1.png" /></figure>정부가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며 ‘4세 고시’로 불리던 영어유치원(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일부 학원들이 법망을 피해 18개월부터 다닐 수 있는 준비반 출신만 뽑는 방식으로 전형을 바꾸면서 사교육 시작 시점만 앞당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4세 고시’란 만 4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치르던 영유 입학시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상위권 영유에 보내기 위해 전문 프렙 학원까지 다니며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영재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그러나 최근 강남권 대형 영어유치원들을 중심으로 외부 학생 전형을 아예 폐지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영유 준비반 재원생 중 일부만 입학 자격을 주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준비반은 만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알파벳 쓰기, 영어 단어·문장 쓰기까지 지도하며 월 수업료는 최대 265만 원에 달한다. 학부모들은 “정시는 사라지고 특정 고등학교 출신만 들어가는 수시만 남은 것과 같다”며 “사교육 부담이 더 빨라졌다”고 토로한다.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시험을 없애라 했더니 학원들은 아예 입학 문을 준비반으로 좁혀버렸다”며 “정책 취지를 무력화한 편법 전형, 법망 회피”라고 비판한다.현재 국회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은 “교육권·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div>

정부가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며 ‘4세 고시’로 불리던 영어유치원(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일부 학원들이 법망을 피해 18개월부터 다닐 수 있는 준비반 출신만 뽑는 방식으로 전형을 바꾸면서 사교육 시작 시점만 앞당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세 고시' 막았더니…月260만원 학원, '만 1세' 기저귀 채워 보낸다

<div>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889_896031_2720.jpg" /></figure>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진종오, 서천호, 엄태영, 최은석, 고동진, 김용태, 안철수, 김상훈, 조경태, 김소희, 박소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진종오 등 11인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해야"

<div>최교진 신임 교육장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적극 공감"李도 대선후보 시절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해야" 공약교육부·인사처 등, 개인 차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안 검토 중[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첫 중등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권 증진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원들의 사적 영역 정치기본권까지 전면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공약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국정과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 등 소관 부처 모두 열린 태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그러나 최근 '리박스쿨' 사태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35653287_w.jpg" /></figure>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3단체는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일제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촉구했다.현행법상 교사들은 정치적 의견 공개 표명, 정당 가입, 선거 운동, 정치 후원금 기부, 공직 출마 등을 할 수 없다. 교수는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에 아예 사직해야 하는 등 정치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매우 경직돼 있는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발간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를 통해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교육계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선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시절부터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다는 사실이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답변서를 통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난 5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실제로 최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는 해당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많이 제한된 상태인데,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시민으로서 교사의 권리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국가공무원 체계든 교육공무원 체계든 교육부와 인사처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방향성은 당연히 수업시간 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치활동, 정치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최근 '리박스쿨' 사태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복잡해졌다.리박스쿨은 보수성향 단체로 지난 대선 당시 범 야권에 유리하도록 댓글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을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충청권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스펀지와 같이 어른들 말을 그대로 흡수하는 때이고, 또 이 시절 확립된 생각이 어른이 돼서도 바뀌기 쉽지 않다"며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면 반대로 교내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jane94@newspim.com</div>

최교진 신임 교육장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적극 공감" 李도 대선후보 시절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해야" 공약. 교육부·인사처 등, 개인 차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안 검토 중

'OECD 유일' 정당가입 막힌 韓…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기대감 'UP'

<div>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러 정신병원에 갈 때가 있다. 몇주 전까지도 집에 살던 아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가정 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그날로 시설에 옮겨졌다. 비밀을 털어놓은 당일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시설에 가겠다 했지만,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시설에서 아이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처음 보는 여러 연령대의 아동과 한방을 써야 했다. 내 방, 내 물건이 그리워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도 널 버렸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였다. 괴로운 나날 끝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섰다. 뛰어내리기 전에 발견됐지만, 그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보호는 그렇게 감금과 닮아 있었다.얼마 전,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0대가 ‘시설의 벌칙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취침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고, 아이는 학교에 간다며 시설에서 나와 결국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아동 보호의 대원칙은 ‘탈시설’과 ‘가정형 보호’다.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데에는 더는 논쟁이 많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게 하는 시설이다. 일시 보호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또 다른 간판의 시설이라면, 이름만 바뀐 반복일 뿐 아이는 시설에서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진다.유례없는 초저출생 상황이라도 보호대상 아동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시설로 직행하는 아동도 여전히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에 1만2806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매년 10만명 넘는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하지만, 선택지는 쉼터나 생활시설뿐임이 드러났다.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시설 밖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자립 지원 정책조차 시설 거주를 전제로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시설에 살아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마저도 대부분 18세 이후에야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에서 40명뿐이었다.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다.해외는 달리 움직인다. 영국은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주거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탈가정 또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환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주거를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이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비어 있다. 주거 불안은 학업 중단, 저임금 노동, 빈곤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설이라는 굴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정부가 새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생활·심리·법률·교육 서비스가 융합된 정책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 상담 기록, 부모 동의 등 기존의 어려운 굴레도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걷어낼 수 있다. 공공이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신탁 계약을 통해 집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도, 부모가 없어도 그것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구체적 탈시설 정책을 설계할 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14/l_2025091501000418400042821.webp" /></figure></div>

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러 정신병원에 갈 때가 있다. 몇주 전까지도 집에 살던 아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가정 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그날로 시설에 옮겨졌다. 비밀을 털어놓은 당일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시설에 가겠다 했지만,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다운 집, 아동의 권리다

<div>직책수상 못 받는 자리로…“동일 직무 아냐”근로계약 만료 시점 사용 시 자동 연장 불가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이전과 달리 밤 근무를 요구받았을 때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이익이 아닌 단순 근로 조건의 변경은 어떨까?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엔 거부권이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799.jpg" /></figure>그런데 복직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법을 이 지점을 고려해 복직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회사의 조직체계 변동으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에 더해 새로 부여받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을 고려해 직무상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쟁점이 된다.최근 사회재활교사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A씨는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변경된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였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는데 재단 측은 무단결근이라며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면직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805.jpg" /></figure>1, 2심은 재단의 업무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구매담당 매니저가 서비스 담당 업무로 복직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았다.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가 바뀌면서 월 50만원의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사평가 권한도 잃었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관리자 업무에서 실무 담당자로 업무가 바뀐 것은 업무 성격이 동일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도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해고할 수는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직책수상 못 받는 자리로…“동일 직무 아냐”. 근로계약 만료 시점 사용 시 자동 연장 불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이전과 달리 밤 근무를 요구받았을 때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이익이 아닌 단순 근로 조건의 변경은 어떨까?

육아휴직 복직하니 타부서 발령…위법 요소는? [슬직생]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소년, 청년 뇌병변 장애인 입원 재활치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3살의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 후 운동을 하다 뇌출혈로 사지마비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다"며 "발병 후 2년이 지나면 개별 상태나 회복 가능성과 상관없이 재활병원 입원이 거부되고 보험 지원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40세 미만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재활 치료 기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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