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h2>📈강남규가 만난 해외 전문가 </h2>관세전쟁이 진행 중이다. 모든 관심이 미국-중국의 협상에 쏠려 있다.게임을 관전하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어떻게 방어할까’ 등이 최대 관심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dc04c0ac-44f2-4197-9993-9733a1b36adf.jpg" /></figure>클로즈-업(미시적 시각)은 긴박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두 나라가 주고받는 공격과 카운터 펀치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그러나 빅 피처(big picture)는 놓치기 십상이다. ‘관세전쟁을 다시 촉발할 글로벌 경제 불균형은 어떻게 될까?’ ‘불균형의 원인인 미국인의 과소비와 중국인의 내수 억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의문점은 풀리지 않는다.이 궁금증에 대해 관세전쟁 이후 가장 체계적인 보고서인 ‘세계경제 다시 균형잡기(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Right idea but wrong approach)’를 내놓은 리처드 새먼스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 선임 펠로는 글로벌 머니와 화상 인터뷰에서 ‘다자 간 대타협’을 대안으로 제시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A6UG57_2.png" /></figure>국제 질서가 군사력보다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움직이는 시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경학(Geoeconomics)’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조망한 ‘지경학의 부활 –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와 한국의 선택’이 출간됐다.지경학은 경제를 국가 전략의 도구로 삼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반도체 수출 통제, 자원의 무기화 등은 모두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책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보호무역이나 무역 분쟁으로 보지 않고, 국제 안보와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분석한다.저자 주현준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국제기구 등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국제금융·제재 전문가다. 2021~2024년 미국 워싱턴DC 파견 근무 당시 미·중 갈등과 제재 정책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한 바 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 정책을 ‘트릴레마’라는 틀로 해부한다.책에서 말하는 ‘제재 트릴레마’는 △제재의 효과성 확보 △부작용 최소화 △핵심 동맹국의 협조 확보라는 세 목표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뜻한다. 미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고, 이는 동맹국인 한국에 오히려 외교적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경학의 부활’은 제재의 법적 기반, 미국 제재의 역사, 정책 결정과정, 제재 대상국의 반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중국의 대응 전략과 미·중 제재 전쟁의 균형도 분석하며,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한다.실무경험에서 우러난 ‘지경학 인사이트’가 각 장에 수록돼 기업, 외교관,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전략 도구로 작용한다. 특히 공급망과 수출입을 다루는 기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리스크 분석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일반 독자에게는 경제제재의 흐름과 글로벌 충돌 구도를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2만2000원. </div>

국제 질서가 군사력보다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움직이는 시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경학(Geoeconomics)’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조망한 ‘지경학의 부활 –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와 한국의 선택’이 출간됐다.

[북스&] 경제 제재가 무기가 되는 시대…'지경학'이 돌아왔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4ae309a2-a7bd-4ea2-9fdb-21bff986e22b.jpg" /></figure>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간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다”라거나 “우리가 특정 시장을 떠나면 다른 기업(화웨이)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등 불만을 완곡하게 드러냈지만, 이번엔 수위가 세졌다. 중국의 빠른 추격에 위기감을 느낀 엔비디아가 더는 여유 부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준다.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 참석차 대만에 머물고 있는 황 CEO는 21일 열린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미친 영향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전반적으로 볼 때 수출 통제는 실패(failure)했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수출 통제가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AI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자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시리즈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했다고도 설명했다.황 CEO는 특히 중국이 독자적 기술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4년 전 바이든 정부 초기에 엔비디아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했지만, 지금은 50%에 불과하다”며 “사양 낮은 제품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평균판매단가(ASP)도 떨어져 그만큼 수익도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바이든 정부 당시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전용 저사양 칩(H20)을 판매해왔지만,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이마저도 제한됐다. 엔비디아는 최근 공시를 통해 AI 칩 수출 제한 강화로, 올해 1분기에만 약 55억 달러(약 7조6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향후 H20보다 사양이 더 낮은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은 일축했다. 황 CEO는 “현재의 H20이나 ‘호퍼’ 아키텍처(H100, H200 등의 기반 설계도 격)는 더는 추가로 성능을 낮출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쓸모가 없어진다”고 말했다.중국 시장의 향후 전략적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황 CEO는 “이제 미국만이 AI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수출을 막을 게 아니라 기술 확산을 통해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중국의 AI 시장 규모를 500억 달러(약 70조원)로 전망하며,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전략적 실책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170억 달러(23조6000억원)를 벌었다.지난 19일 개막 하루 전 기조연설에 이어 간담회에서도 삼성전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황 CEO는 ‘고급 패키징 기술을 가진 TSMC 외에 다른 팹(공장)을 이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 다른 대안은 사실상 없다”며 선을 그었다. TSMC 외에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패키징 역량을 키우고 있으나, 업계 1위인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1%로, 전 분기(9.1%)보다 하락했다. 같은 기간 TSMC는 67%를 기록했다.</div>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간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다”라거나 “우리가 특정 시장을 떠나면 다른 기업(화웨이)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등 불만을 완곡하게 드러냈지만, 이번엔 수위가 세졌다. 중국의 빠른 추격에 위기감을 느낀 엔비디아가 더는 여유 부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미국 비판한 젠슨 황 “대중 수출 막을 게 아니라 경쟁 앞서야”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장관은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한 관세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샴페인 재무장관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에서 이틀간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국의 과잉공급을 지적하며 이번 회의 주제에는 과잉생산과 비시장적 관행(저가공세)에 어떻게 공동의 보조를 맞추고 대응할 것인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미국은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소액 직구 물품에 관세와 수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월 2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달러(약 116만 원) 이하 소액 소포에 12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관세 협상 후 54%로 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소포 당 수수료 100달러는 그대로 유지했다.유럽연합(EU)도 중국에서 유럽의 가정으로 직접 배송되는 소액 소포에 2유로(314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0유로(23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사실상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도 테무·쉬인 직구 배송품에 2유로 수수료 부과 예정한편 샴페인 장관은 "이번 회의의 큰 주제는 기본으로 회귀"라며 "경제 성장 회복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과잉 생산 능력과 비시장적 관행, 금융범죄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방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역시 G7 내부의 불편한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무역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G7 내부 논의와 함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상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153509549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장관은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한 관세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재무 "G7, 中 과잉생산과 저가공세에 대한 관세 논의 시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edee8f4e-e4e1-4b85-aa5a-e7d71d7e3763.jpg" /></figure>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이 같은 입장 변화는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Ascend)'를 둘러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측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블룸버그통신은 21일 보도에서 말레이시아 디지털통신부 테오 니에 칭 차관이 지난 19일 연설에서 "말레이시아가 화웨이 어센드 칩 기반 AI 서버를 국가적 규모로 가동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테오 차관은 또 2026년까지 화웨이 AI 서버 3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도 말레이시아에 AI 시스템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사업은 하루 만에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관실은 별다른 설명 없이 화웨이 관련 발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웨이 역시 말레이시아에 어센드 칩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앞서 13일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AI 수출 통제 정책을 공식 폐기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는 미국의 기술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1일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주의 처사"라고 반발하며 관련 조치를 실행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례적인 입장 번복에는 이 같은 미국의 경고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말레이시아가 미·중 AI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말레이시아는 현재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민감한 위치에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생산 거점을 모색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수년간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했다.한편 말레이시아는 중국 기업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했다.또 지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가운데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중국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div>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말레이, 화웨이 AI 시스템 구축 발표 하루 만에 번복…미국 압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da57c7b9-6c00-4cae-b1f0-6475422983f4.jpg" /></figure>한 나라의 흥망성쇠 원인을 알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택하는 연구방법은 부분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다른 나라들과 묶어 비교연구 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가장 많이 비교 대상이 되었던 나라 혹은 지역들이라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이다. 식민지 경험과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에의 적극 진입,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세계가 깜짝 놀랄 지속적인 고도성장 등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 공통점들이다.한때 선진국들과 비견되던 한국최근엔 민주주의 퇴행국과 비교튀르키예와 한국, 닮은꼴 현대사권력 독주로 민주주의 위험 계속‘IMF 외환 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의 비교 대상 목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치의 모범을 보여준 독일, 공화주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의 모델 프랑스, 노사 대타협과 복지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스웨덴, 유럽 대륙 국가들보다는 시장원리에 치중하되 사회안전망에서는 우리를 능가하는 미국·영국·호주, 우리보다 20년 이상 초고령사회에 빨리 도달했지만 극단적인 갈등을 피하고 비교적 연착륙을 해온 일본 등이 흔히 비교 대상으로 꼽혔다. 경제위기에 처한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의 사례로 등장했다. 과거 한국과 비교되는 나라들이 주로 고속성장하는 신생국들이었다면 21세기 들어서는 오래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로 그 대상이 업그레이드된 셈이다.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며 학계는 비교 대상 국가들의 목록을 바꾸고 있다. 새롭게 이 목록에 오르는 것은 튀르키예, 헝가리, 브라질, 태국 같은 나라들이다. 안타깝게도 공통점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경제적으로도 과거의 비교 대상 국가들보다는 한참 뒤처진다. 튀르키예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우리가 때로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튀르키예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 각각 놓인 두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현대 정치사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한국에 박정희가 있었다면 튀르키예에는 케말 아타투르크가 있었다. 박정희가 한때 ‘국부’로 추앙받았듯이 아타투르크는 ‘투르크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튀르키예의 군부는 1960년, 1971년, 1980년 세 차례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켰다. 한국의 쿠데타 역사와 연도마저 비슷하다. 다만 튀르키예에서는 2016년에 또다시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가 실패한 것이 한국과 차이였는데, 한국에서 2024년 실패한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두 나라의 유사점은 더 늘어나게 됐다. 한때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지도자처럼 보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재자로 변신하여 11년째 재임 중이고, 내각제 시절 총리까지 합치면 22년간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특히 2016년 실패한 쿠데타는 에르도안의 폭주를 가져온 방아쇠였다.그는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에 거대한 동조세력이 있고 그 정점에는 미국으로 망명한 그의 정적 귈렌이 있다고 주장했다. 쿠데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000명이 넘는 장교들, 2500명이 넘는 법조인들, 수천 명의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구속했다. 대학에서 자유로운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청산되어 문을 닫았다.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인들도 귈렌이 벌여온 교육운동이나 사회운동에 조금이라도 동조적인 인상을 보였다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권을 빼앗기는 등 고초를 겪어야 했고, 튀르키예에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도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완전히 장악한 의회는 에르도안의 이런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전적으로 협조해왔다. 아이러니한 것은 에르도안이 한때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처럼 여겨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념과 투르크 민족주의,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힌 튀르키예 정치에서 그는 절묘한 줄타기 끝에 집권했고, 일단 집권하자 돌변했다.한국에서는 군부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 튀르키예와는 다르다 할 것인가. 무리하고 무지한 쿠데타를 시도한 것은 전 대통령 윤석열이니, 그의 잘못이고 그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1회의 탄핵이 보여주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탄핵 이후 2차, 3차, 4차 내란을 주장하는 것은 튀르키예의 대규모 숙청을 연상케 한다. 자기 당의 대선후보가 다섯 개의 재판에 연루된 마당에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선 이후 면죄부를 준비하고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튀르키예에서는 군부와 에르도안이 했던 일을 한국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자살했고 민주당은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퇴행 국가의 비교 목록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인가.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div>

한 나라의 흥망성쇠 원인을 알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택하는 연구방법은 부분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다른 나라들과 묶어 비교연구 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가장 많이 비교 대상이 되었던 나라 혹은 지역들이라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이다. 식민지 경험과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에의 적극 진입,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세계가 깜짝 놀랄 지속적인 고도성장 등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 공통점들이다.

한국과 튀르키예

<div>미국과 중국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능과 관련해 정면 충돌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WHO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WHO 무용론’을 재차 펴며 다른 국가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5억 달러(약 69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WHO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e6d1ca4f-d287-45a8-8311-90c78cd04d8d.jpg" /></figure>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장관은 WHO 연례총회인 WHA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WHO에 대해 “관료주의적 비대함, 고착화된 사고방식, 이해 충돌, 국제 권력 정치에 얽매여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빈사 상태의 WHO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이미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동참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로이터는 총회에 참석한 194개 회원국 대부분이 침묵 속에 연설을 지켜봤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케네디 장관은 아울러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재차 주장하며 팬데믹 당시 WHO가 중국에 편향적인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압력 아래 WHO는 박쥐나 천산갑에서 바이러스가 기원했다는 허구를 홍보했다”며 “이는 우한 연구소에서 비롯된 중국 정부 주도의 연구 가능성을 숨기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d853179e-f4ac-407e-b5a9-c7b63ed912f4.jpg" /></figure>이에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현장에서 WHO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중국은 앞으로 5년간 WHO에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일방주의와 힘의 정치가 세계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자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WHO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WHO 전체 예산의 10%이상인 7억 달러(약 9700억원)를 분담한 최대 후원국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기여액은 2억 달러(약 2700억원) 수준이다. 중국의 추가 지원이 확정되면 중국은 WHO의 최대 기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만큼, WHO 내에서 영향력도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류 부총리는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케네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선 “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책임 있고 건설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며 “중국을 중상모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div>

미국과 중국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능과 관련해 정면 충돌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WHO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WHO 무용론’을 재차 펴며 다른 국가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5억 달러(약 69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WHO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WHO 놓고…美 “다같이 탈퇴” vs 中 “5억 달러 추가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SU8AH_1.png" /></figure>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구글은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가 제공되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해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향후 2년간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226억 달러(약 3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구글 지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중 한국만 이를 막고 있다는 것 역시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북한·중국·시리아·이란 정도다. ‘K갈라파고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다만 업계에서는 ‘K갈라파고스’라는 딱지가 붙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니까 보호받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라는 또 다른 서비스가 노출되는 게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불공정이 바로 법인세다.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법인세로 각각 3902억 원, 1591억 원을 납부한 반면 구글은 240억 원, 메타는 54억 원에 그쳤다.취재를 위해 다양한 업계 관계자를 만나며 느낀 점은 ‘K갈라파고스’ 비판에 정부가 제대로 가르마를 타지 못한 탓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재와 규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차일피일 대응을 미뤄왔다.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2년째 제자리인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최종 결정이 8월로 미뤄지면서 결국 칼자루는 새 정부가 쥐게 됐다. ‘K갈라파고스’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얽히고설킨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도 글로벌 빅테크와 적절한 협상을 통해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모두가 안심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SU8AH_2.png" /></figure></div>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구글은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가 제공되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해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향후 2년간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226억 달러(약 3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자의 눈] 'K갈라파고스' 자초한 정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2724af70-f007-48cc-b497-7c6f0a052e3e.jpg" /></figure>한국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 가량을 미국·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불안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우리 제조업 국내 및 해외 수요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GDP 규모는 2000년 1612억 달러에서 2023년 4838억 달러로 3배 증가했다. 세계 순위는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주요국의 순위도 변했다. 중국은 2000년 세계 제조업 GDP 4위(6.3%) 국가였지만 2023년 1위(27.1%)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미국은 1위(27.1%)에서 2위(17.0%)로, 일본은 2위(16.2%)에서 3위(6.1%)로 떨어졌다.지난 23년간 한국 제조업의 해외 수요 의존도는 52.7%에서 58.4%로 높아진 반면, 국내 수요 의존도는 47.3%에서 41.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자국 내 제조업 수요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75.9%)과 중국(70.1%) 제조업 GDP의 자국 내 수요 의존도는 70%를 초과했고 일본은 59.4%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cf65ebdb-e5b0-4cf7-bdb6-355227390643.jpg" /></figure>특히 한국 제조업의 미·중 수요 의존도는 24.5%(미국 13,7%, 중국 10.8%)로 주요 경쟁국인 일본(17.5%)과 독일(15.8%)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전기차 배터리 등 전기장비 업종의 미중 수요 의존도는 37.5%로, 주요국 중에서는 대만(53.1%) 다음으로 높았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한국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동시에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영향으로 내수가 부진해 해외 수요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경총은 한국 제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다 미·중 쏠림현상으로 인해 대외변수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속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경우 주요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 다변화 및 통상 리스크 대응, 국내 소비 진작 등 대책 마련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div>

한국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 가량을 미국·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불안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제조업 GDP, 美ㆍ中 의존도 24.5％...주요국 중 최고수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AJEZ8F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컬러강판·열연강판 등 범용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대만·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과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철강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 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직전인 3월 기준 미국의 한국산 컬러강판 수입 단가는 1톤 당 평균 1156달러로 집계됐다.냉연·컬러강판 경쟁력이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대만(1359달러)보다 17.6%(203달러) 낮은 수준이다. 대만의 경우 수입 단가는 1087달러지만 미국이 2018년부터 한국·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한국보다 최종 가격이 높은 상태였다.하지만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철폐하고 한국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만과의 가격 차가 역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 관세 적용 시 이미 관세 적용을 받고 있던 대만의 컬러강판 가격은 달라지지 않는 반면 한국산 가격은 1156달러에서 1446달러로 상승하게 된다”며 “관세 적용 후 미국 수입사의 수입 대상 변경 유인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이 연구위원은 “1~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2% 급감한 것은 지난해 대미 수출 실적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주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관, 표면처리강판, 석도강판 등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나 고부가(특수가) 제품군 수출은 양호한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2기 철강 관세는 품목별로 그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제품 위주의 수출로 대응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컬러강판·열연강판 등 범용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대만·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과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철강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25% 부과에…"韓 컬러강판 경쟁력, 대만에 역전"[Pick코노미]

클로즈-업(미시적 시각)은 긴박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두 나라가 주고받는 공격과 카운터 펀치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빅 피처(big picture)는 놓치기 십상이다. ‘관세전쟁을 다시 촉발할 글로벌 경제 불균형은 어떻게 될까?’ ‘불균형의 원인인 미국인의 과소비와 중국인의 내수 억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의문점은 풀리지 않는다.

“피뽑다 죽은 조지 워싱턴…트럼프 관세가 딱 이런 꼴”

📈강남규가 만난 해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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