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헌재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증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 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미정비돼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헌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하지만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65.5%, 2023년 38.5%로 급감하더니 올 들어 8월말 현재 7.1%까지 급전직하했다. 올해의 경우 헌재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위헌법률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헌재에서 2019년 위헌 결정된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2022년 위헌 결정된 8촌 이내 혼인금지 및 무효에 관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 올해 4월 위헌 결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올해 6월 위헌 결정된 친족상도례 형면제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았다.

국회는 국회대로 민생법안 처리는 안 하고 정쟁만 일삼고,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추진을 독려하고 있지 않아 위헌법률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위헌결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된다”며 “정부부처와 국회가 합심해 위헌법률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