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 황성기 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자율규범·투명성으로 '규제→진흥' 전환 견인”

“이름만 바꾸는 거버넌스로는 체감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율규범과 절차 투명성을 먼저 세워야 '규제에서 진흥'으로의 전환이 작동합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등급분류 민간 이양, 게임진흥원 설립 등 게임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 성공조건으로 민간 자율의 실효성과 사후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했다.

GSOK는 2018년 출범한 게임업계 자율규제 기구다. 확률형 아이템 공개 모니터링을 비롯 정책 연구를 병행해 왔다. 초대 의장인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금까지 기구를 이끌고 있다.

황 의장은 우선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 개정안은 국가(진흥원)가 권한을 가진 뒤 위탁하는 구조”라며 “장르·연령별로 전문 민간기구를 다원화하고 국가는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결정문 공개 등 투명성 장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품(프라이즈) 규제는 아케이드(특정장소형)에 한해 유지하되, 디지털(온라인) 게임은 전면 폐지보다 단계적 완화가 안전하다고 봤다. 그는 “출시·복귀 보상 등 게임 이용 보상은 허용하되 고액의 상품을 내건 프라이즈(도박적 경품)는 규제해야 한다”며 리워드·프라이즈 판정 가이드라인과 상한 설정 등 자율규범화를 제안했다.

또 현 개정안의 '특정장소형 게임' 정의('특정 장소'+'특정 기기·장치' AND 요건)가 지나치게 협소해 패드방 등 우회 서비스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력·행태(서비스 방식) 요건을 추가하거나 '특정 장소' 요건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신설될 게임진흥원의 목표로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집행”을 꼽았다. 단 규제·진흥 기능을 함께 갖는 만큼 내부 역할 분담과 사업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거버넌스 개편 속 GSOK 역할도 넓힌다. 황 의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넘어 등급·광고·경품 등으로 자율규범을 확대하고 회원사 대상 집행 일관성 리뷰·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사후관리와 연계해 민간 표준-국가 감독-소비자법 보완의 3단 구조를 전제로 GSOK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확인 권한(사후관리)과 민간 표준이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황 의장은 “게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가 넓지만 문체부와의 조율과 시행령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