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여성도 현역병 선발 가능"

김미애 국미의힘 의원이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향후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장교·부사관 등 간부로만 선발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지난 6년 사이 11만 명 줄어 2025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후에는 입대할 수 있는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일선 전투부대의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차별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