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6522684_c39d0b.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세무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방안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세청에는 우수 징수 요원에게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가 없다며, 경찰‧검찰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체납과정에서 체납자가 흉기나 도구, 신체 일부로 상해 위협 및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비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제도 완비 및 보험가입 등도 포함해 체납 징수 요원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직원들 뽑을 때 수시 인사‧승진 조건도 내걸었다”며 “징수 포상금도 많지는 않지만, 2025년부터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탈세 세금 안 내고 호가호위한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 말 안 들리게 준비해달라”며 “종합 국감 전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미리 알려달라”라고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7134605231_99330f.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품향응 등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린 징계부가금이 2억7958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건 6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납을 게을리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향응‧금품수수‧공금횡령 시 가해지는 징계 부과금 수납률이 국세청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2023년 1억6339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해야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86만원, 수납률은 3.7%에 불과했다.2024년 징계부과금은 2억7958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636만원, 수납률은 2.2%로 더 떨어졌다.미납하는 주된 이유는 징계부가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인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는 눈에 무한 추적을 하겠다는 국세청이, 내부자 은닉재산에는 눈 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진 의원은 “비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징계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그 사이에 얼마든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며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품향응 등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린 징계부가금이 2억7958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건 6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국감] 금품‧향응 즐긴 국세청 직원들…지난해 납부한 징계부가금 고작 636만원

<div>[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다.17일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감에서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 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036583550.jpg" /></figure>안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 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 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며 "소급추징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안 의원은 또한 세수결손과 체납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2조원을 넘어섰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만 32.4조원으로 1년 새 9.1% 증가했다"며 " 문재인 정부 평균 징수율이 38.8%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 로 하락해 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충한 AI 기반 탈세대응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신설은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실 효성이 낮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예산 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징수 실적과 세수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임 국세청장은 "체납 문제는 국세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bless4ya@newspim.com</div>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다.

[2025 국감] 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추징 중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5316263_69fa8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꼼꼼한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국정질의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세 시행 유예나 폐지 고려한 밑밥이란 우려가 제기된다.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비가 지적됐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까지 무려 124조에 달하는 돈이 바이넌스 같은 외국 거래소를 통해 국내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 이는 5대 거래소에서 취합한 숫자로 국세청 내부에 이를 직접 수집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OECD가 2027년 개발예정인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카프)의 경우 개인 거래가 아니라 총량 거래만 감지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망이 개별거래 정보를 포착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5326627_df3edc.png" /></figure>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프 같은 데는 인별 1년간 총액 기준으로는 거래 내역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 거기에 가입된 국가가 한 51개국 정도에 불과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자금 세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소들은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고액 자산가들의 불법적인 증여 상속, 불법 마약 자금 등의 돈 창구가 되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에서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거래소로 거래가 안 되는 디파이 구조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역시 국세청에서 잡아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가상자산 자금흐름 파악은 과세 필수 요소이자 범죄수익 및 돈세탁 방지와도 직결돼 있다.미국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사기(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에 대해 약 2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한편, 프린스 그룹 창립자 천 즈 회장을 기소했다.한국 국세청은 이러한 과세정보를 알지 못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시스템적 문제보다도 정권과 국회의원들이 법만 만들고 눈치 보며 시행을 미룬 탓이 더 큰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합작으로 2022년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그리고 2027년으로 두 번이나 미뤘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는데 이때 금융투자업계 및 투자자들의 숙원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버렸다.가상자산 유예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써먹었던 논리가 ‘과세 준비 미비’였다.본지가 2021년, 2024년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당사자들은 시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당시 당국자들은 국회의 태도를 지적했는데, 실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하는 것과 실수가 전혀 없어야 시행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전자는 실수가 있어도 시행하자는 취지고, 후자는 준비 열심히 하란 것 같지만 아예 하지 말란 뜻이다.2027년 시행을 앞두고 양당 상황은 뜨뜻미지근하다.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금투세 폐지’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한 바 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8월 간담회에서 2027년 카프 시스템이 가동되더라도 준비 미비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재재유예 쪽에 의견을 보탠 바 있다.가상자산 업계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기대하고 있다.이들의 셈범은 내년에도 앞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인데 국회 양당이 ▲선진 가상자산 국가 지향 ▲청년들의 희망 ▲2028년 4월 총선 따위의 슬로건으로 2026년 세법개정안 검토 시 2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29년 시행을 앞두고는 또 대선을 이유로 미뤄서 다음 정권에 짐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정말로 양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잘 대비하라는 뜻인데 과거처럼 무결점 과세를 이유 삼아 가상자산 유예를 노리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분명한 사실은 두 거대 양당은 가상자산 과세가 필요하다고 늘 말하면서, 정작 시행할 때는 준비가 안 됐다며 유예하기 바빴다는 점이다.본지가 고액자산 컨설팅 업계를 취재한 결과, 업계는 최근 미국발 비트코인 붐에 편승해 ‘세금 없는 수익’으로 홍보하면서 강남 자산가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고, 증여 컨설팅도 활발했다고 말한다.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시스템은 다 구축을 해놓고 있다”면서 “시행에 대비해서 거래소 등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꼼꼼한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국정질의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세 시행 유예나 폐지 고려한 밑밥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위국감]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지적…유예‧폐지 위한 밑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4547621_ffcdb0.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도 수사만큼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자체 감사를 하는 게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2년 7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 배우자 A씨로부터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45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전씨는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A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재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다.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그렇다면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는지 어쨌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진 의원실 측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진 의원은 “이는 과도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무조사 실시 여부가 무슨 과세 정보인가”라며 “국세청장님께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임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도 수사만큼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자체 감사를 하는 게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국감] 임광현 “희림 세무조사 청탁의혹…자체 감사하면 수사 지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7135118215_c53178.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카드단말기로 지적받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에 대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탈세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들이 절세를 미끼로 미등록 단말기(탈세 단말기)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식 등록된 결제대행사의 일반 카드 단말기를 쓰면 매출의 15~16% 정도 카드수수료와 세금‧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하지만,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자의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사업자는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와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는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7~8%를 수수료로 챙긴다.국세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 시 미납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안내에 나섰다.그렇지만 현재 국세청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지 못했다.몰래 미등록 결제대행 영업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자의 단말기 결제 정보를 받을 수단도 없는 탓이다.임 국세청장은 “금융위 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법에 의해서 국세청에 매출 자료가 다 오도록 돼 있는데 미등록 결제대행업자 단말기는 국세쳥에 매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며 “금융위에 등록, 미등록 관계없이 카드 결제자료가 국세청으로 오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카드단말기로 지적받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에 대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탈세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위국감] 탈세 단말기 뿌리는 미등록 PG…국세청, 1년째 속수무책이었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713385564_5ed1c5.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환수 문제로 혼선을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도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국세청 직원들조차도 효율이 떨어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반기 지급제 폐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국세청장도 보시고 협조해 주시겠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다.임 국세청장은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받고 또 나중에 받는데, 반기 지급제도를 없애면 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있고,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다만,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은 연말정산하고 나서인데, 이를 일년에 절반으로 나눠서 지급하다보니 장려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이 경우 국세청에서 줬던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지만, 지급대상이 저소득층이다보니 강한 저항에 맞딱드리게 된다. 그렇다고 환수를 안 하면 감사 지적 대상 및 부당한 조세지출이 돼서 환수를 안 할 수는 없다.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땜질식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결과 국민의 반기 장려금 환수에 대한 인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세청 공무원들도 과반수 이상이 반기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환수 문제로 혼선을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도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기재위국감] 이인선 “환수로 혼선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국세청장 “저희도 동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3201664_79cd60.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구성 관련 비고시 출신 세무공무원 홀대 문제를 제기했다.임 기재위원장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만 가지고 혁신할 생각하지 마시고 AI가 세금 징수해오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세청장 이름 걸고 인사 문제부터 고시, 비고시 가리지 말고 비고시 출신들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국세청장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국세청 1~2급 고위직은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37명이지만, 비고시 출신은 4명이다. 1급 고위직 중에는 한 명도 없고, 2급 기관장 중 1명, 2급 소속기관 1명, 국장이 2명이다.조직 구성원의 약 98~99%에 달하는 비고시들은 한 수만 잘못해도 승진 순번에서 밀려난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출신 학교, 출생 지역, 학번, 직맥, 혼맥뿐만 아니라 국세청 보직 내 조사-인사-감사-세원-송무-징수 등 각 직무 간 구분과 서열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소수인 사법고시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하고 보상받는 사시 출신들도 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좋든 싫든 눈에 띄기가 쉽다.행시들은 큰 문제가 없다면 고위공무원 승진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또한 지방국세청장 등 기관장 임명 역시 보장돼 있는 편이다. 행시 선배들로부터 눈도장 받은 행시 후배는 특정 시기, 실무 경험과 전혀 무관하게 특정 직무 핵심 보직에 배치돼 소위 XX통으로 길러진다.행시들도 모두 편한 건 아닌데, 승진 잘하고 보직 잘 받을 때가 선배지, 조금이라도 경력이 뒤틀리면, 행시 후배들로부터 냉대와 홀대, 심지어 비난과 놀림의 대상마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현직 공무원들은 말한다.이는 조직 내 균열을 야기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줄을 잘 선 사람, 인맥으로 단단히 얽혀진 라인, 행시는 행시, 비고시는 비고시 식의 부정적 정서를 양산한다.기재부 내 모 외청의 경우 행시들의 인사 독점으로 심각한 조직 균열을 야기하다가 고위직 인사청탁이란 부정적 이슈에 휘말린 바 있다.이런 수직구조는 국세청만이 아니라 행정부 모두의 문제이며, 행정고시는 애초에 고위공무원 양성 측면에서 인력을 채용하기에 행시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국세청과 같은 집행기관은 구조상 특정 경로는 좁혀서 권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길을 넓히면 기관장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다만, 과도하게 경직된 권력구조를 가진 조직은 조직 유연성과 대응력이 훼손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능한 인재 유치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임 기재위원장은 신입공무원 선호 부서 중 국세청이 2등 꼴찌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예시로 들면서 “국세청이 행정고시 출신만 다 독식하고 이러니 조직이 굉장히 딱딱하다”며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재차 당부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과장급까지 보면 비고시 인력이 확대돼 있다”며 “향후 고위공무원단에서도 비고시 출신들을 양성해서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구성 관련 비고시 출신 세무공무원 홀대 문제를 제기했다.

[기재위국감] 임이자 “AI만큼 중한 인사혁신”…뿌리 깊은 국세청 인사차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746766_a9829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포츠 공연 등 암표상인들을 제재하기 위해 국세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암표 되팔이들은 좋은 자리를 1초도 안 돼 매크로로 대거 사들이고, 이를 정가의 수 배, 십수 배 가격으로 되팔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매크로 어플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놓고 거래돼도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극심하게 부실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법 제재 수준 덕분에 대포 계정은 넘치도록 널려 있다.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유현종 NHN링크 스포츠 사업실 대표이사에게 매크로 암표상인 현황에 대해 물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7456837_f2e510.png" /></figure>유 대표는 “최근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티켓 링크에서도 오픈하는 시점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많이 갖추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거래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 문자, 탐지, 차단 등을 통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특정 계정에서 반복적인 매크로 구매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런 계정을 강제 탈퇴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이 수사 당국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지 묻자 유 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티켓 수입은 프로 구단의 가장 큰 수입이며, 선수 연봉이나 경기장 시설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인데 이를 특정 세력들이 편취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과 문체부, 경찰 등이 협력을 해서 반드시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포츠 공연 등 암표상인들을 제재하기 위해 국세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기재위국감] 얌체 매크로 티켓 되팔이…국세청‧문체부 관계기관 공조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6010285_80b611.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전관 고위직들이 고액로펌에 고용돼 국세청 과세논리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90%의 승소율을 올리고 있지만, 100억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6대 로펌 승소율이 약 60%, 김앤장 승소율은 50% 정도로 크게 하락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그 이유를 각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고위 퇴직 전관들을 꼽았다.이들은 국세청에 있을 때보나 600~800%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세청 과세 논리를 깨고 있지만, 국세청이 퇴직 고위 전관 세무사들에 대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세청 고위 공무원 승진 심사할 때 고액 로펌 재취업 여부를 물어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관 마피아 문제는 전 행정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법적으로 일정규모 재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지만, 아예 취업을 못 하도록 막는 건 별도의 법령이 필요한 문제다.퇴직 고위 전관 정도면 입소문만으로 감지할 수 있고, 내부 기록 관리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관련 법이 없으면, 승진 심사할 때 안 가겠다고 하고,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을 해도 실효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재취업 방지를 하더라도 전 행정부에 적용할 것인지. 단순히 대형 로펌‧회계펌‧세무펌 대표간판에만 적용할 것인지 등도 숙고가 필요하다. 그런 걸 해도 피해 갈 방법이 있다. 현행 공무자윤리법은 빈틈이 없는 법은 아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퇴직자가 나중에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면서 법무법인 등 취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전관 고위직들이 고액로펌에 고용돼 국세청 과세논리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위국감] 국세청 퇴직 전관 고액 펌…패소율 높아도 방지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세무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방안을 촉구했다.

[기재위국감] 최기상 “국세청 체납징수 특별승진…종합감사 때까지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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