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70% 선에서 형성됐다”면서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HUG가 운영중인 반환보증보험이 전세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된 주택에서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7077억원을 기록해 2년 전(746억원) 대비 10배 가까이 올랐다.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지난해 92%로 집계돼 최근 3년간 약 90%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HUG가 집값과 전세가의 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으로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보증해줬다”며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공공에 전가됐고 무분별하게 높은 가격의 전세가격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HUG가 직접 비싼 경매가에 주택을 낙찰받아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HUG가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들을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겨냥한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HUG의 주택 직접낙찰은 2024년 5월경부터 시작돼 5개월 동안 총 2558억원이 사용됐다. 낙찰가율은 83%로 나타나 일반낙찰(73%)의 경우보다 10%포인트 높았다. 경실련은 HUG가 일반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은 결과 입찰 경쟁률도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은 “HUG가 고가로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