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18F 삭제했다"
납세자들 혼란 가중에
IRS "정상 운영" 진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개발 부서를 없앴다고 밝히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 기술 개발 부서인 18F를 “삭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18F가 담당했던 IRS의 무료 세금 신고 시스템인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
그러나 IRS 측은 이 프로그램이 2025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IRS 관계자는 다이렉트파일이 여전히 납세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8F의 공식 웹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며, 다이렉트파일 웹사이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다. 다만, 18F의 공식 X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IRS는 지난해 다이렉트파일을 영구적인 무료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며,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운영을 확대해 가주를 포함해 전국 25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렉트파일 시범 운영을 통해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달 16일 당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적어도 2025년 세금 신고 시즌까지는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