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유인촌 문체부 장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대변인은 4일 "장관님은 어제 국무회의는 불참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현행법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구성원 과반(11명)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찬반 의결은 무의미한 것으로 돼있다.

유 장관은 5일 오전 4시 30분경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해제 역시 국회의 의결 이후 별다른 찬반 의견표명 없이 의결됐다.

이날 유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부터 6일까지 예정됐던 문체부 장관 일정은 모두 올스톱됐다. 4일 방문하려던 인천남동산단 관계부처 합동 현장행보에 이어 5일 '나의 보물, 우리의 현대사 특별전 개막식' 6일 국립대구박물관 30주년 기념식 참석, 대구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공사 기공식 참석까지 취소됐다.

한편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내란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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