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대통령,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국무회의서 의결■ 실패한 150분짜리 계엄…尹 치명타 '거취고민' 불가피■ 우원식 의장 "국회,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 보루 확인"■ 민주 "尹, 즉각 사퇴하라…퇴진 않으면 즉시 탄핵 돌입"■ 계엄에 당혹감 美 "법에 따라"…'한미동맹' 신뢰에 충격<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07575280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03/.cache/512/2024120358037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긴급 발표를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소추와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계엄령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긴급 발표를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소추와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속보)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P26J7M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있었다. 이들은 계엄군들이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 본청으로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들 3인의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없었으면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생겨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이 장기화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 뿐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국회로 이동했다. 의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에 인접해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간 이동 자체가 불가능할 뻔했다. 우 의장은 긴박한 와중에도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민주화 운동의 한 획을 그은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집어 들었다. 평소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다 꼭 매던 것이었다.국회 출입마저 통제되면서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온 우 의장은 곧장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를 준비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비상사태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계엄 해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쯤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컸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입장이 난감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의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같은 시각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고민하다가 의원들의 원성을 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원외’인 한 대표는 본인이 투표권이 없음에도 본회의장까지 들어와 삼엄한 경비를 뚫고 국회 진입에 성공한 18명의 자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한 대표는 표결 이후에도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무게감을 잃지 않았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P26J7M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고 판단한 이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희도 목숨 바쳐 지켜내겠지만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의 소집 요청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 앞을 찾았지만 계엄군 및 경찰과 무력 충돌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평소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기 바빴던 양당 대표들도 국가적 위기 사태 앞에서는 힘을 합쳤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자 두 사람은 본회의장 뒤편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한편 민주당은 국회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이 우 의장와 한 대표,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은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있었다. 이들은 계엄군들이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 본청으로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들 3인의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없었으면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생겨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이 장기화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 뿐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심야 비상계엄 '6시간 천하'로 끝낸 우원식·한동훈·이재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OGH41F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OGH41F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오판인가? 의도된 계엄인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국회가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걸었지만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았다.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하는 배경이다. 승산이 불투명했던 계엄을 선포한 배경은 뭘까.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가 남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상황을 오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잇따른 각료 탄핵과 예산 편성권 침해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도 주요 국정 과제가 제자리를 맴돌자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라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격정적인 표현을 토해냈다. 전투 장면에서 나올법만 격문에 가까워 신념이 과도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보다는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몰아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에서의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극소수 참모와 계획을 공유하면서 계엄 사태가 가져올 거센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한 채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충암고 라인'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대다수 국무위원조차도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인 국무회의에도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무회의에 들어왔던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한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오판인가? 의도된 계엄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국회가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된 셈이다.

尹, 상황오판인가? 의도적 계엄인가?…점점 커지는 '계엄 미스터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a4d661b4-84e2-4d70-b861-2ccfcfa92867.jp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한밤중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에 모든 국민이 경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느끼는 국민 아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 대통령이고 이는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무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용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돼 계엄 해제 결정을 못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군사 반란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4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으로,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봤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국가 비상사태 만든 이는 尹대통령 본인…탄핵해야"

<div>입장문 내고 민의의 전당 국회 진압시도 비판, 퇴진 촉구 "대통령 민주적 원칙 못지키고 국정운영 자격과 능력 없음 입증"<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04/.cache/512/20241204580132.jpg" /></figure>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의원 39명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 원칙과 국정 운영 능력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밤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예산안 심사등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장문 #계엄령백세종 103bell@jjan.kr다른기사보기</div>

입장문 내고 민의의 전당 국회 진압시도 비판, 퇴진 촉구. "대통령 민주적 원칙 못지키고 국정운영 자격과 능력 없음 입증"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의원 39명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 원칙과 국정 운영 능력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충격과 공포의 밤"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04/news-p.v1.20241204.d39c3fd612f2453fa7c969ae7720006b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9시 50분쯤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중계는 안내도 없이 밤 10시 23분쯤 ‘깜짝쇼’ 처럼 이뤄졌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방송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밤 11시, 전속 기사가 촬영한 사진은 11시 9분에 각각 언론에 배포했다. 대통령실 경비·경호는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삼엄하게 강화가 됐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04/news-p.v1.20241204.d839386886aa406ab137fe7011ef441e_P1.webp" /></figure>계엄령 발표 후 국회는 4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한 4일 새벽 2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내부 경비는 강화됐다.한편, 시사·엔터 유튜브 방송인 ‘사장 남천동’ 진행자 시사평론가 오창석은 생방송 중 계엄령 소식에 격노하며 “국민들을 뭘로 보면 이런 행동을 하나”, “이건 미쳤네”, “뭘 어떻게 하겠든 거지”라는 반응을 보이며 패널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방송 중 국회까지 직접 찾아가 상황을 전했다.오 평론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포고령 보고 박정희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며 “정신나간 선택에 대한 죄값을 완벽히 받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대한민국이라 마음이 아프지만 지며주시고 예의주시하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함께 출연한 임경빈 작가는 ‘깜짝 계엄’에 대해 “미친XX, 전쟁 소꿉놀이를 하냐”며 격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앞에 앉혀 놓고 왜 이런 짓 했는지 묻고 싶다”며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하면 빠르게 경찰이 내란죄 현행범의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9시 50분쯤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尹 한밤중 방송으로 ‘깜짝’ 비상계엄 발표···‘사장 남천동’ 임경빈 작가 “미친 XX, 전쟁 소꿉놀이”

<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체부 대변인은 4일 "장관님은 어제 국무회의는 불참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현행법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70023703_w.jpg" /></figure>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구성원 과반(11명)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찬반 의결은 무의미한 것으로 돼있다.유 장관은 5일 오전 4시 30분경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해제 역시 국회의 의결 이후 별다른 찬반 의견표명 없이 의결됐다. 이날 유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부터 6일까지 예정됐던 문체부 장관 일정은 모두 올스톱됐다. 4일 방문하려던 인천남동산단 관계부처 합동 현장행보에 이어 5일 '나의 보물, 우리의 현대사 특별전 개막식' 6일 국립대구박물관 30주년 기념식 참석, 대구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공사 기공식 참석까지 취소됐다. 한편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내란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대변인은 4일 "장관님은 어제 국무회의는 불참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유인촌 문체부 장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04/news-p.v1.20241204.7fbbea26c1c949849d92acbf66b48727_P1.webp" /></figure>4일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전날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고 말했다.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div>

4일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전날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 “윤 대통령 반란 수괴···정권 바뀌어도 책임 물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f29619ea-4ea8-4b8c-bd90-e9c2235bfc9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6~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div>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尹 탄핵안 가결시 대통령 권한정지…호칭·관저는 쓸 수 있어

■ 尹대통령,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국무회의서 의결. ■ 실패한 150분짜리 계엄…尹 치명타 '거취고민' 불가피. ■ 우원식 의장 "국회,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 보루 확인"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실패한 150분짜리 계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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