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판매채널 현안 논의
고령자 대상 전용 안내장 마련…적립이율 기재
상품 설명·공시방식 소비자 눈높이 맞게 재정비
과잉 의료행위 유발 우려 보험상품 심사기준 개정
금융당국이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에 대해 손을 보기로 했다. 그간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됐지만 일정 시기까지 가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인수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날 판매채널 현안을 비롯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 양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또한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 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또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GA 모회사 등 특정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해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최근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의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이 있었다.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한 과제들은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에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내년 초까지 운영해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모든 보험사가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