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14/c504fe91-5ae0-49fd-9577-61520fc1c89e.jpg" /></figure>LA경찰국(LAPD)이 밸런타인데이 주말을 맞아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단속을 강화한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2025년 2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경찰은 DUI 체크포인트 운영과 순찰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한인타운이 포함된 올림픽 지역에서는 16일(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DUI 포화 단속이 진행된다. DUI 체크포인트는 특정 지점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목) 오후 6시~11시: 올림픽 불러바드 & 110번(하버) 프리웨이, 슬로슨 애비뉴 & 110번 프리웨이 ▶14일(금) 오후 6시~11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 피게로아 스트리트 ▶15일(토) 오후 6시~11시: 빅토리 불러바드 & 배브콕 애비뉴, 산타모니카 불러바드 & 브론슨 애비뉴 LAPD는 음주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일부 처방약 및 일반 의약품 복용 후 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DUI 적발 시 최대 1만 3500달러의 벌금과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 </div>

<div>17일부터, 연체시 최대 406불AI 카메라 활용, 자동 적발<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13/747a6ebd-92b5-432c-87de-18cc4d85114e.jpg" /></figure>오는 17일(월)부터 메트로 버스(사진)에 장착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적발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된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BLE)’은 60일간 주정차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장만 발부했을 뿐 벌금 고지서는 통지하지 않았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LA메트로와 LA교통국(LADOT)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구간은 메트로버스 212번(라브레아 애비뉴)과 720번(윌셔 불러바드) 노선이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선이나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다. 위반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추가돼 최대 406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LADOT는 버스에 장착된 AI 전방 카메라가 촬영한 위반 차량의 영상 및 사진 증거를 검토한 후, 차량 등록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속은 라브레아 애비뉴와 윌셔 불러바드에서 시행되지만, 향후 6가, 알리소 스트리트, 시저 차베스 애비뉴, 플라워 스트리트,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랜드 애비뉴, 올리브 스트리트, 스프링 스트리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 </div>

오는 17일(월)부터 메트로 버스(사진)에 장착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적발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벌금 293불

<div>수하물 위탁 금지, 기내 반입 시 용량·수량 제한용량 초과 시 별도로 항공사 승인받아야기내 선반 보관·충전 금지…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 신<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09605_1461339_m_1.jpeg" /></figure>다음 달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 시에는 용량을 제한하고 비닐봉투 안에 보관하도록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13일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조치다.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국토부는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수립했다.화제사고가 증가 추세인 전자담배 관련 안전관리도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는 미국에서 90건, 국내에서 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 시에는 용량과 수량을 제한하고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다.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때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만 허용되고, 160Wh를 초과할 때엔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은 물론 탑승수속과 탑승게이트, 탑승 후 기내 등 총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보안건색 과정에서는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월 1회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기내 반입 후에는 보조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특히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이와 함께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표준안은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대국민 홍보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div>

수하물 위탁 금지, 기내 반입 시 용량·수량 제한. 용량 초과 시 별도로 항공사 승인받아야. 기내 선반 보관·충전 금지…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 신

“보조배터리는 비닐봉투 안에”…3월부터 기내 반입·관리 규정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CMOSVI_1.jpg" /></figure>감사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15곳 모두에 대해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2분기(4∼6월)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도 들어간다.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공항 감사를 기획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원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무안공항뿐 아니라 국내 다른 공항이나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항 시설물과 운항 관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와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활주로와 계기 착륙 시설을 비롯한 국내 공항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항공 교통 관제 인력과 레이더, 통신 장비의 배치, 항공기 화재 등을 대비한 소방·안전 관리 시스템과 사후 조사 체계 등을 점검하게 된다.감사원은 또 ‘국가채무 관리 분야’ 감사를 통해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을 비롯한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한 원인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 감사는 사실상 적자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부패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경기 지역, 하반기에는 경북 지역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착수한 대한체육회 비리에 대한 감사도 상반기에 계속 진행된다.정부가 미래 성장을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감사로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감사의 일환으로 ‘지방 소멸 대응’과 ‘저출생 대응’ 감사, ‘기후 위기 대응’ 감사의 일부로 ‘주택·도시 분야’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응’ 분야 감사를 할 계획이다. 송·변전 설비 구축 지연, 고속국도 건설 사업 설계·시공, 인공지능(AI)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등도 감사할 예정이다.이외에 조세 당국이 조세 불복 제도 등 납세자 구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송·변전 설비 설치와 관리는 문제없이 되고 있는지,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들어오는 식품의 안전 관리는 적절한지 등을 따지는 감사도 하반기 중 시작한다.감사원은 올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사항을 정기감사할 계획이다. 기관정기감사는 지난해보다 22개(28개 기관) 늘었다. 반면 성과·특정감사 사항은 작년 44개에서 올해 23개로 21개 줄었다.</div>

감사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15곳 모두에 대해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참사 계기로 감사원, 올해 공항 안전 실태 감사…전국 공항 15곳 전수 점검

<div>OC정부가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 조례안을 수퍼바이저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 조례 마련에 따라 OC정부 직할 지역 내 스모크 숍, 리커스토어 등에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으로 기소, 처벌되며 최장 6개월의 금고형과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단, 차량 용품, 식품, 치과를 포함한 의료용 목적의 아산화질소 판매는 종전처럼 허용된다. 일명 웃음 가스(laughing gas)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진통, 진정 용도로 사용된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쉽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판매, 구매할 수 있어 최근 수년 사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레이브 파티와 뮤직 페스티벌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젊은이가 매우 많다며, 지난해부터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산화질소는 산소부족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야기하며, 의료 전문가의 감독 없이 오, 남용하면 혼수상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div>

OC정부가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 조례안을 수퍼바이저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OC정부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직할 지역 스모크 숍 등 대상

<div>- 상습 위반 법인에 가중처벌 적용...중조치 비중 전년비 4배 증가- 정기공시 위반 71건으로 가장 많아...비상장사가 전체 73.5% 차지- 금감원, 공시역량 강화 위한 교육·설명회 확대 예정<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2/323158_366995_3331.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다.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등 중조치 비중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1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작년 상장·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는 전년(116건) 대비 14건 늘어난 수치다.특히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66건으로 전체 조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2023년 중조치 비중(12.1%)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중조치 내역을 보면 증권발행제한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21건, 과태료 1건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한 8개 기업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하면서 중조치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이 주된 위반 사례였다. 증권신고서나 소액 공모 공시 서류제출 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이 35건(26.9%), 전환사채 발행이나 주요 자산 양수도 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주요 사항 공시 위반이 22건(16.9%)으로 집계됐다.제재 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총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50개사로 73.5%를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18개사였는데, 이 중 15개사가 코스닥 기업이었다. 금감원은 "주로 소규모 법인들이 공시 업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공시 담당 인력이 부족해 위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금감원은 올해도 공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상장회사 대상 공시설명회 개최와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상습 위반 법인에 가중처벌 적용...중조치 비중 전년비 4배 증가. - 정기공시 위반 71건으로 가장 많아...비상장사가 전체 73.5% 차지. - 금감원, 공시역량 강화 위한 교육·설명회 확대 예정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제재 수위 ↑...상습위반 회사 '철퇴'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12/f32971a0-a230-429f-aa00-3e0fdccd1bf1.jpg" /></figure>산불 대응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한 틈을 타 LA 지역에 빈집털이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노스할리우드와 스튜디오시티 지역에는 4인조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절도단은 고급 주택가의 빈집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집주인이 외출했거나 여행 중인 것이 확인되면 일당 중 3명이 주택에 침입하고, 1명이 도주용 차량에 대기하는 방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31일 저녁 발생한 사건도 이들의 소행으로 보인다. KTLA 뉴스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범인들의 차량으로 보이는 흰색 벤츠 차량이 클럼프 애비뉴와 밸리 스프링 레인 교차로에 정차해 있는 모습이 가정용 방범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후드티를 입은 3명이 차량에서 내려 12피트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갔고, 1명은 차량 근처에서 망을 봤다. 이들은 집 뒤쪽 유리문을 깨고 내부로 침입한 뒤, 가방 가득 귀중품을 챙겨 10분 만에 도주했다. 특히 이들은 범행 후 주방 수도를 틀어 놓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떠났다. 경찰은 이를 영화 ‘나 홀로 집에 2(Home Alone 2)’에서 절도범인 ‘웻 밴디츠(Wet Bandits)’가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한 행동을 흉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늘고 있다”며 “절도범들이 LAPD가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대응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보안 강화와 주의를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div>

산불 대응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한 틈을 타 LA 지역에 빈집털이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노스할리우드와 스튜디오시티 지역에는 4인조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절도단은 고급 주택가의 빈집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집주인이 외출했거나 여행 중인 것이 확인되면 일당 중 3명이 주택에 침입하고, 1명이 도주용 차량에 대기하는 방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다는 것이다.

LA주택가에 4인조 절도단 출몰…빈집 노려 10분 만에 끝내

<div>법무부 "불체자 체포 비협조"LAPD 경관 채용비용 등 포함'불체자 보호 도시' 후폭풍LA시와 LA경찰국(LAPD)이 연방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 안전 및 국토 안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LA시가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하며,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LA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 도시’ 조례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과 경찰은 연방 이민 단속을 돕는 행위를 금지당하며, 시의 자원도 사용될 수 없다. 동시에 LA시는 2017년부터 시행된 관련 가주법(SB-54)에 따라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지난 5일 파멜라 본디 신임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법 집행 활동을 방해하는 주 및 로컬 정부에는 더는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한 바 있다. 즉, LAPD의 단속 협조 요청 거부도 방해 행위로 간주해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A시가 올해 받을 예정이었던 연방 보조금 수천만 달러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LA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예정된 지원금에는 국토 안보 프로그램 660만 달러, 법무 지원금 230만 달러, 경찰관 20명 채용 지원금 95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일부 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아직 전달되지 않은 지원금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실 잭 세이들 대변인은 “LA시는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는 LA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지원금이 끊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LA시는 자랑스러운 이민자 도시이며, 모든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원금이 끊기면 경찰 수사와 치안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LAPD 관계자들은 여러 연방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으로부터 경찰관들의 급여, 초과근무 수당, 장비, 차량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특수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도 갖고 있어, 이번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LAPD의 수사 및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 관계자들은 향후 LA시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법무부 "불체자 체포 비협조" LA시와 LA경찰국(LAPD)이 연방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 안전 및 국토 안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LA시 연방지원금 수천만불 중단 위기

<div>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초래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인상 조치는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 선언의 일환으로 즉시 발효되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당국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임대료와 숙박요금 폭등과 생필품 가격 급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가격 폭리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벌금 인상과 법률 인식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폭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격 폭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주 검찰청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CBA, 800-593-8222)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바가지에 철퇴…벌금 5만불 확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J26C5_1.png" /></figure>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의 사용자 실명 인증과 허위 매물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직거래플랫폼에 올라온 광고 5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이들 광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자격을 ‘집주인’으로 허위 표시해 매물 광고를 올리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매물 광고를 올린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을 세입자로 표시하고 허위로 물건을 광고한 사례도 있다.이에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율시정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기관은 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div>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의 사용자 실명 인증과 허위 매물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복비 아까운데 직거래 할까"…당근에 뜬 '수십억' 아파트 집주인 알고 보니

LA경찰국(LAPD)이 밸런타인데이 주말을 맞아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단속을 강화한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2025년 2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경찰은 DUI 체크포인트 운영과 순찰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한인타운이 포함된 올림픽 지역에서는 16일(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DUI 포화 단속이 진행된다.

벨런타인 주말에 한인타운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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