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선진국 평균의 차이가 이어지면 향후 50년간 성장률 격차는 0.4%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기후변화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저출생·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1.4보다 작다. 이 총재는 “0.75와 1.4의 차이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이 두 출산율 수치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산율이 1.4인 경우, 해당 비율이 -0.4%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인구감소율 차이만 고려하더라도, 두 경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매년 0.4%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여기에 더해, 혁신과 창업을 주도하는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경제성장률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최근 한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0.75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출산율이 1.4 수준이라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기준 46.9%로 출산율이 0.75 수준을 유지할 경우 5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이 18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산율이 1.4 수준이라면 국가채무 비율은 163%로 상승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총재는 포퓰리즘식 재정 지출에는 경계했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면서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연세대에서도 대입제도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지역별 비례 선발제 시행, 대학 입시 자율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탓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도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을 얘기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