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27336851-eead-4771-b35b-bfbc33c7ef4d.jpg" /></figure>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표결 결과 로 부결됐다.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7/01/.cache/512/20240701500724.jpg" /></figure>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달걀 산지가격 발표 일원화 정책이 생산자·유통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정부 발표가격에 대한 신뢰성문제와 더불어 사후정산(후장기)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두고 이해 관계자간 입장이 엇갈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7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달걀 권역별 산지가격 발표’ 사업이 최근 생산자·유통인 단체들의 반발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은 생산자단체 등에 분산돼 있던 달걀 산지가격 발표 기능을 정부 산하기관인 축평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기존 달걀 산지가격은 대한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지역별 난가 조사위원을 두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해왔다.이같은 생산자단체 고시가격에 대해 정부는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기능을 정부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다 올해 이같은 구상이 구체화돼 해당 사업이 마련된 것이다.정부 방침에 따라 축평원은 4∼6월 ‘달걀 권역별 산지가격 발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7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예정이었다(본지 4월29일자 7면 보도).하지만 정식 시행을 열흘가량 앞두고 6월 하순 열린 생산자·유통인 협의체 회의에 핵심 이해 관계자인 대한산란계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파열음이 났다.정부는 1월부터 달걀 산지가격 발표를 일원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생산자·유통인들은 정부 방안에 공감대를 표시하며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특히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산지가격 발표 중단 요구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신 정부의 중단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통인과 거래 때 사용하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의 법제화를 요구했는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파행에 이르렀다는 게 협의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산란계협회 관계자는 “후장기 거래가 만연한 영향으로 산지가격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상황에서 축평원이 조사하는 달걀 산지가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후장기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계란산업협회에서도 정부 발표 가격에 대한 신뢰성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사업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7월 제도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강종성 계란산업협회장은 “축평원이 5월 발표한 달걀 산지가격을 검증해본 결과 실제 현장과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기존 가격 발표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가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제도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생산자들 요구대로 ‘축산법’에 표준거래계약서 의무화 조항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관련 단체장들과 최종 협의를 거친 뒤 제도 시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 기자</div>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달걀 산지가격 발표 일원화 정책이 생산자·유통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달걀 ‘산지가격 발표 일원화’ 좌초되나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3/news-p.v1.20240703.515fb73998ff4e7ba942039da9d5b8e5_P1.jpg" /></figure>정부가 보편요금제를 22대 국회 정부입법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데이터를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취지와 별개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7년만에 철회하면서 보편요금제 동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과기정통부는 22대 국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전년도 평균데이터 사용량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와 요금수준을 결정해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SK텔레콤)에게 의무 출시하도록 한다. 이동통신 데이터가 사실상의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일정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해 통신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안을 만들어 2018년 정부입법으로 당시 20대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발의했다.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 속에 보편요금제는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21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발의했으며, 결국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정부 전체 논의를 거쳐 정부입법 발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입법발의 전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보편요금제가 추구했던 저가요금제가 지난 2년간 요금제 개편을 통해 어느정도 실현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업계에서 제시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미 알뜰폰에서 0원 요금제·데이터 5GB 등 보편요금제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대형 이동통신사들도 5G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온라인가입기준 월 2만6000원~2만7000원에 데이터 6GB 수준을 제공한다. 요금제 선택권이 하향으로 다양화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그럼에도 보편요금제는 지난 7년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실효성보다는 정부가 시장의 통신 요금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일종의 카드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이제 그마저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철회로 시장 자율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보편요금제 취지를 살려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선택권 다양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편요금제를 정부입법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22대 국회 정부입법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데이터를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취지와 별개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7년만에 철회하면서 보편요금제 동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보편요금제 정부입법에서 제외…7년만에 역사속으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3/news-p.v1.20240703.a4ffab59d61d43c686b0322fc00ea889_P1.webp" /></figure>정부가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도입을 계획했다 철회한 정책을 별 다른 대안 없이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요일제공휴일은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법정 공휴일을 ‘○월 ○번째 ○요일’ 등과 같은 요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휴일의 앞뒤로 붙이면 토∼월, 금∼일 등으로 연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요일제공휴일이 정착되면 연휴를 예상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효율성도 좋아진다는 평가다. 일본이 2000년 시작한 ‘해피 먼데이(월요일)’ 정책이나 1971년 미국이 제정한 ‘월요일 공휴일 법’ 등과 같은 제도다.기재부는 과거에도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2016년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당시에도 도입의 주요 근거는 내수 활성화였다. 기재부는 그해 어린이날 등 연휴가 늘면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요일제공휴일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재부 발표를 전후로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또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각 기념일의 직·간접 당사자인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정부는 앞서 2011년에도 개천절 등 일부 공휴일에 요일지정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이번에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징검다리 휴일과 비교해 요일제공휴일을 도입했을 때 국민들이 얻게 될 편익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도입을 계획했다 철회한 정책을 별 다른 대안 없이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내수 활성화 수단” 요일제공휴일 추진···대안 없이 재탕?

<div>업계 거센 반발에 지난 2월 일단 보류주요국 입법 확대되자 공정위 재추진'사전지정제' 조항 빠진 수정안 검토중[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플랫폼업계의 강한 반발에 지난 2월 일단 보류했지만, EU와 일본이 플랫폼법을 도입한데 이어 호주와 인도 등 주요국들이 속속 입법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총선 앞두고 일단 보류…'사전지정제' 빼고 재추진4일 공정위와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입법 추진을 일단 보류한 이후 법안을 손질해 재추진하고 있다.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플랫폼 산업에서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큼 큰 일부 기업을 '지배적인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 ▲최혜대우 강제가 반칙행위에 해당한다.공정거래법은 사후적인 규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다.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경우 길게는 4~5년까지 소요된다. 사전에 시장지배적 역할을 할 사업자를 정해 감시하고 독과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9/2401291255166550.jpg" /></figure>'사전지정제'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 230개사 설문조사 결과 68.7%가 플랫폼법에 반대했다.국회도 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 산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지적이 담겨 있다.반발에 부딪히자 공정위는 지난 2월 법안 내용 공개를 미뤘다. 당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장 플랫폼법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법안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관련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일본 발빠른 규제…영국·인도·호주도 입법 추진공정위가 몇달 만에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은 플랫폼업계에 대한 주요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규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국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도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6월, 7월에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가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도 마무리되어 논의를 하려는 의원도 많다"면서도 "업계와 학계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면서 이후 정부의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1/29/211129113901342_w.jpg" /></figure>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여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도 없고 국내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플랫폼법 도입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처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100wins@newspim.com</div>

'사전지정제' 조항 빠진 수정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시동…EU·일본 등 주요국 규제 확산

<div>박해철 의원 “왜곡된 법 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091_567555_6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병)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과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기술과 관련한 연구와 품질보증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곳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의 노동삼권이 제한됐다.반면,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돼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정치참여기본권과 노동삼권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헌법 가치와 국방 부분 산업 평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국방부도 이와 같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방위사업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박해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이라며 “왜곡된 법 적용으로 제한된 노동권이 이제라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해철 의원 “왜곡된 법 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병)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과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 노동권 보장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153183845_c83f01.jpg" /></figure>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당일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 노사 중심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디지털 전환 촉진 시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으로 구성됐다.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 전환 촉진 정책과 고용 안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div>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 "윤정부 들어 이해당사자 배제"...‘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div>1일 세종청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주택 상생임대 연장…"시장상황 보며 대책 마련"[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와 전문가들도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설명했다.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1533313250.jpg" /></figure>-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금투세 폐지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정부가) 금투세 폐지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 투자자들과 전문가들도 지금 금투세 시행하는 건 이르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 이 부분은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이고 이 기업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어려운 상황이다.-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율 공제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은 2025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인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지 않은 상속세 (개편) 이슈는 2025년 이후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 담은 것은 역동경제라는 아젠다와 관련해 상속세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가업 상속이나 배당 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 이 이슈는 나름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세법개정안에 더 담겨 있을 것이다.상속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해 활동이 제약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상속세 체계가 20년 이상 지속되는 게 맞지 않으니 부담을 줄여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담기지 않은 상속세 이슈는 이번에 하지 않고 2025년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고 7월 세법개정안에 저희 입장을 담을 것이다.-주주환원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정부의) 계획대로는 주주환원을 지금부터 많이 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균 직전 3년간 일정 부분 주주환원이 증가하는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행동을 바꾸겠다는 것을 세제로 설정한 것이다.-주택 상생 임대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주택 상생 임대는 올해 일몰이 돌아와서 전세 리스크가 커지는 게 서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종료하는 것보다는 연장해 가져가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 것이다. 추가 대책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을 확대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를 계획대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대책을 준비하는 중이다.-이번에 소상공인의 전기세 지원 기준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배달료 지원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역시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인가▲배달료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간 상생 부분이다. 그런데도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 등 자영업자 계층이 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내년에 어디를 대상으로 얼마를 할지 말씀드릴 예정이다.-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총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인지▲(배달 플랫폼과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간의)협의하는 게 쉽지 않아 자율규제기구가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만나 보니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강했다. 배달앱 관련해서는 독점력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100wins@newspim.com</div>

1일 세종청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주택 상생임대 연장…"시장상황 보며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김병환 기재부 차관 "금투세 폐지, 국회 설득하겠다"(일문일답)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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