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입법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예기치 못한 장벽에 막혀 조기대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기치 못하게 무산, 다음 달로 연기됐지만 이조차도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재건축 촉진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5일 예정됐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역시 무산됐다. 전북자치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으로, 이로 인해 27일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광법 일부개정안법률이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국토위는 다음 달로 넘겨 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 달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안갯속에 놓이게 된 셈이다. 여기에 조기대선 정국까지 겹칠 경우 전북자치도가 이달 말, 3월 초에 국토위를 넘어 상반기 내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본격적인 조기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
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정국 안정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단독 강행 처리에는 부담을 느끼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리되면 현재 국토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변경을 위해 추진 중인 용역에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3월 국토위 법사위가 성사되면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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