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 계속되는데…국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또 '외면'

국회 법사위, 24일 특사경 법안 논의

'비공무원 수사권' 부여 이견 못 넘어

14년간 3조 누수…계속되는 재정 은폐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도입 반드시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무산됐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는 제도다.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걸리는 탓에 불법 개설 기관 가담자가 병원을 폐업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 전문적인 수사로 재정 은폐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이같은 이유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5년째 고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 회의 심의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결국에는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에 실패한 배경에는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특사경 제도 도입 상정에 앞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 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이라며 "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공단과 의료기관이 계약 관계상 대등한 구조를 벗어나 공단이 강제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 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의 개설 단계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사경 제도가 무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3761억원에 달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