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042_886203_4557.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구자근, 김기웅, 김대식, 김용태, 박덕흠, 서천호, 엄태영, 우재준, 이성권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1G3UM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우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이라며 해당 법안의 처리를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겨로댔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李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역시 정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천연 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KDCA)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의 건강 영향 연구를 본격화하고, 기존의 금연 지원 서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일부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도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전이된다는 분석도 보고됐다.시민사회는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가 모두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이제 정부가 입장을 모은 이상, 입법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국민 전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행동이 절실하다.</div>

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

기재부·복지부·여가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BBCJS8_1.jpg" /></figure>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18일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한국 농업은 구조 개혁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고령 농업인의 은퇴 지원 등 농업 복지 정책과 스마트팜 활성화 등 산업의 효율성이라는 두 축을 든든하게 세우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농가의 자기 책임에 기반한 경영 위험 관리에 방점을 두면서 농업인의 선택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세계 농업정책의 방향”이라며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한국형 농업 경영 안전망을 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농업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과제들이 남았나.△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양곡법과 농안법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소득·경영 안정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전제 조건 등을 기존 법안보다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법안 운용 방향에 따라 농업정책이 자칫 ‘보호 농정’으로 퇴화할 수 있다. ‘책임 농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단순히 돈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자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법 운용 방향이 계획·의무 지향적이어서는 안 된다.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지나친 보호 농정으로 운용할 경우 정책 지속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양곡법 통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의 효과에 따라 예산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 거부된 법안의 경우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추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 계획’을 미리 수립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타 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런 선제적 재배 면적 감축 노력의 성공 여부에 예산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농가는 고령화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농업인의 고령화로 농업 종사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는 쌀 생산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쌀 생산 농가의 경영주 연령은 80% 가까이가 60세 이상이며 50세 미만은 6%대에 불과하다. 고령 농업인의 장기 농업 종사는 토지 등 농업 자원의 장기 보유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진다. 급속한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진행은 고령 농업인의 장기 농업 체류와 쌀 농업 집중, 농업 자원 유동성 부족과 가격 경직화, 농업인 세대 전환 지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한국 농업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농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고령 농업인의 경영 이양을 촉진해 농업 인력의 세대 전환을 안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가의 농지를 새롭게 농업 진입을 원하는 청년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적절한 농업 인력 세대교체는 한국 농업의 근본 과제이며 고령농의 쌀 생산 집중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농업 자원·자산의 순조로운 이양을 유도하면 한국 농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정부가 양곡법을 개정하면서 전략작물 전환 지원 예산을 2000억 원 증액했다.△논에 벼 대신 논콩이나 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전환직불금제도는 선제적 벼 수급 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배정된 예산 2440억 원에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전략작물 전환 직불금은 사전적 예측에 어려움이 따른다. 시행 과정에 정부와 국회·농민이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 장기적으로 목표치를 추구해야 할 사항이다.-정부가 스마트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일본의 4분의 1에 그치는 등 선진국 수준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필지당 규모가 영세한 지금의 우리 농지 구조는 스마트·정밀 농업 기반의 기계화 영농 시대와 맞지 않다.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서는 좁은 농지에서 생화학재를 사용한 생산성에 의존하는 영농에서 벗어나 일정 규모의 농지에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계 투입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노동력 부족 시대에 기계화된 스마트·정밀 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기업의 농업 참여가 스마트팜 확산에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2+3 전략’ 등으로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지’와 ‘노동’ 등 두 가지 요소를 맡고 기업은 기술·자본·시장 등 세 가지 요소를 담당하는 전략이다. 간척지의 효과적 활용도 필요하다.-농업에도 산업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우리 농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 농가의 은퇴 지원이라는 복지 문제와 함께 산업의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농업 취업자는 145만 명 수준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농업인은 각각 30만 명과 67만 명, 독일도 5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농업인은 인구 2억 명을 훨씬 넘은 유럽의 세 나라 전체 농업인 숫자와 비슷하다. 농업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은 제한된 재정으로 펼치는 정책에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한국 농가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은퇴도 어려운 한국 농업인은 기계 경영이 쉽고 정책 대상 중심 품목이라는 점에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쌀 생산에 집중하게 된다. 고령화로 농업 자원 장기 보유가 이어지면 쌀 농업 집중과 가격 경직화, 농업인 세대 전환 지체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경영 이양 직접 지불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 지원 등 복지 정책과 함께 농지은행제도 활용, 기업 자본 도입 등과 같은 구조 개혁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쌀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자동 매입에 나서면 농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 감산보다 증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 재량권을 기존보다 더 보장했다. 사전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닌 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는 방식이다. 벼 수매를 위한 쌀값 기준 등 수급 안정 대책은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농안법에 따르면 수급 계획을 사전에 조정해야 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자조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자조 조직 육성 움직임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일각에서는 쌀의 농협 중심 유통 체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사전에 가격을 정해 사들이는 현 매취 사업 방식의 벼 유통 구조에서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역할 확대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농협RPC는 금융 사업 수입으로 손실을 보충하면서 유지해나가고 있다. 쌀 유통도 과수처럼 생산자와 RPC 상호 합의에 의한 수탁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미 통상 협상에서 사과와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하는 데스크 지정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기후변화와 더불어 과채류 수급 문제는 기존 곡물 중심의 식량안보 접근에서 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은 기후변화로 재배적지 변동 등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과채류 수입 문제는 기존의 우량 종묘 공급 계획 등 과채류 장기 공급 계획과 균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품목별 적지 발굴, 품종개량 등을 고려해 품목별 수입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한국은 거대 곡물 수입국 중 하나다. 하지만 변변한 국제 조달 능력을 갖춘 곡물 기업이 하나도 없다. 큰 수입 시장을 대부분 외국 기업에 맡기면서 국내 자원 보존·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급에 취약하다. 과일·채소 수급 불안 우려도 적지 않다. 식량 수입국의 식량안보 수단은 자급률 제고 등 생산과 비축·수입 등 다양하다. 국제무역을 통한 안정적 농식품 확보를 생산 보호만큼 중요한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 역량의 한계를 감안하면 수입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식량안보 관점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 수입 제도를 변화시켜나가야 한다.He is1961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부산 경남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 정부 통상자문위원회,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및 농어업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경제지주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div>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18일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한국 농업은 구조 개혁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고령 농업인의 은퇴 지원 등 농업 복지 정책과 스마트팜 활성화 등 산업의 효율성이라는 두 축을 든든하게 세우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농가의 자기 책임에 기반한 경영 위험 관리에 방점을 두면서 농업인의 선택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세계 농업정책의 방향”이라며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한국형 농업 경영 안전망을 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div>[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게 된다. <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5309196793_8c0c82.jpg?iqs=0.8848188857703005" /></figure>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은 이달 시행된다. 이 법은 또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미의결 땐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제청하도록 하며,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이달부터 시행한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내년 2월 시행되는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게 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한편,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토록 하는 공항시설법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5309183741_059508.jpg?iqs=0.019594106934739175" /></figure>국무회의 의결 주요 법률 공포안. (법제처 제공)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내년 8월 시행…국무회의, 15개 법률 공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304_886481_544.pn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모가 무통주사와 고위험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 인력과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시술 전 부작용·위험성 서면 고지와 보호자 동의 강화, 의료기록 작성 관리, 응급 상황 전문인력·장비 투입 체계 마련, 분만실·수술실 CCTV 설치,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안전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의료진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5,37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5488B06B0539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모가 무통주사와 고위험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 인력과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산모 사망 방지를 위해 의료제도 개선돼야"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8/606291_270567_1742.pn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다.강 대변인은 "법률공포안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캐나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면서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또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농안법·양곡법·방송법 의결

<div>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472_886691_4344.jpg" /></figure>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1인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서천호, 권영진, 김기현, 김장겸, 김재섭, 박덕흠, 박충권, 안철수, 엄태영, 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1인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