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소송 1위' 삼성화재... 현대해상·KB손보도 증가세

2023년 5366건 4년 새 1319건 증가

수의계약 논란 메리츠, MG 손보도 상승

최근 5년간 보험사 관련 소송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형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도 높은 소송 건수로 눈총을 사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2021년 연간 4000건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2022년 들어 4748건, 지난해에는 5000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증가세는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로 한 해 974건을 기록했다. 뒤이어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 순이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3년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보 역시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4년 사이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G손해보험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메리츠화재 역시 소송 건수에 있어 2021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세 차례나 매각이 유찰된 MG손해보험 역시 2021년 48건이던 소송이 2023년 127건으로 164.6% 증가해 어려운 경영 사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2023년 기준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으며,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법적 분쟁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업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해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오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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