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8명’ 투표하면 개표…양양군수 주민소환 본 투표 촉각

주민소환 본투표 오늘 8시 마감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본투표가 26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6개 읍ㆍ면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군수 해임’ 관련 투표이기에 찬성 혹은 반대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양지역 투표권자는 총 2만4925명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14.81%인 3691명이 투표했다. 투표함을 열기 위해서는 본투표에 4618명이 더 참여해야 한다.

만약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할 수 있게 되면 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모두 개표소로 옮긴다. 현재 사전투표함은 폐쇄회로TV(CCTV)가 24시간 운영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되고 있다. 개표를 통해 50% 이상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로 김 군수가 해임되면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 자체가 불가능해 소환이 무산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며 “투표소에서는 투표지 촬영 등 투표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27일 양양군수 첫 재판 열려

본투표 다음날인 오는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선 김 군수가 첫 재판을 받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을 강제 추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는다.

하지만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정과 관련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소명한 상태다.

행정안전부 ‘주민소환 현황’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47건이 청구됐다. 현재 김 군수 건을 포함해 4건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43건 중 11건만 투표가 진행됐고, 132건은 서명부 미달, 원인 해소에 따른 철회 등으로 종결됐다.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 광역·기초 의원은 100분의 20 이상 서명이 있어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