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033년까지 전국에 적게는 연평균 최대 46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연평균 수요보다 17% 가량 많은 것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급량 괴리가 향후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2033년까지 연평균 41만∼46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대, 가구원수, 가구소득 등과 함께 주택재고량 대비 멸실 비율을 토대로 산정하는 '멸실률법' 적용 시 2033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연평균 약 3천667만9천㎡, 41만2천700가구로 집계됐다.
멸실률을 좀 더 구체화해 주택의 경과 연수에 따른 멸실 확률을 산출해 반영하는 '생존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신규 주택 수는 연평균 약 4천120만5천㎡, 46만2천300가구로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수도권 수요는 멸실률법 기준 24만9천가구, 생존분석법 기준 27만1천500가구로 모두 전국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하면서 가구·소득·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 수요를 39만3천500가구(수도권 24만8천400가구)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적게는 1만9천여가구, 많게는 6만8천여가구 많은 규모다.
이처럼 정부와 LH 연구원의 주택 수요 전망이 차이가 있는 것은 모형 추정과 전제 차이, 특히 멸실량 추정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은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멸실 이후 신규 공급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느냐에 따라 통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주택수요를 연평균 39만1천가구로 예측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부 예측이 실제 주택 준공실적에 비해 연평균 9만2천가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요 예측량과 실제 공급량의 괴리는 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의 현실과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수요 분석·추정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수요는 인구 구조 변화, 경제적 여건, 정부 정책 등에 의해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소득 및 주거비 추세, 지역별 주택 면적 수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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