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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중대장은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부중대장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영장 발부에 적극 개입하며,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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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21021800641">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하세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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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776_thum.jpg" /></figure>김천해는 1936년 8월 다시 체포됐다.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힌 것이다. 김천해는 자전적 기록에 체포 과정과 고문을 당한 상황을 남겼다. “8월 3일에 이르러 경시청의 의뢰에 의해 오사카부 경찰부의 손에 체포되었다. 다음날은 경시청에 파견된 형사에게 넘겨져 압송되었다. 작년(1935년) 10월 1일에 출옥하여 겨우 바깥 공기를 들이마신 지 10개월도 안 돼 또다시 사로잡힌 신세가 됐다. 경시청은 나의 신병을 도쿄 칸다니시키초(神田錦町) 경찰서에 던졌다. 좌익 노동조합, 독립사상과 공산주의 선전, 인민전선 선전을 목적으로 한 신문발행을 이유로 나는 또 매일 고문을 당했다. (중략) 실로 참학한 고문이었다. 당시 생포된 동지로서 고문을 받지 않은 자는 없없다.” -김천해 자전적 기록 중김천해는 경찰 수사 때 받은 고문으로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면서 매우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김천해는 8개월 뒤 반세쿄(萬世橋)경찰서로 이감된 후에도 8개월을 미결수로 갇혀있어야 했다. 체포 뒤 15개월 지난 뒤인 1937년 11월에 기소가 결정됐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가모형무소(巢鴨拘置所)에 수감됐다. 김천해는 도쿄공소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795_thum.jpg" /></figure><조선신문> 이운수 편집장 고문사이운수(1899~1938)는 김천해보다 한 달 빠르게 1936년 7월에 검거된 후 1년 뒤 검찰에 기소됐다. 그런데 체포 직후부터 극심한 고문에 시달려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도쿄구류소에 옮겨 수감됐는데 일단 1938년 3월에 병보석으로 출소하게 됐다. 하지만 고문 후유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반년이 지난 1938년 10월에 사망했다.이운수가 사망한 때는 김천해의 1심이 진행 중인 때였다. 김천해는 <조선일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동지들과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운수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김천해의 자전적 기록을 보면 비통한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천해는 이운수가 다른 동지들과 분리돼 외톨이처럼 지냈다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적었다.김천해는 1928년에 체포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사건 때 사촌 동생이자 가장 신뢰했던 동지 서진문이 고문으로 사망한 경험이 있었다. 서진문이 요코하마 가하경찰서에서 고문을 겪고 단식투쟁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소중한 동지를 잃은 것이다.이운수는 일본총국 재판과정을 함께 했고, 아키타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함께 옥중신문을 발간했다. 출소 후 우리말로 <조선신문>을 발간하자고 결의했던 믿음직한 동지였다. 김천해는 신문발행을 책임진 이운수를 믿고 전국을 돌면서 독자를 만들고 재일조선인운동과 노동자조직 복원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영영 볼 수 없는 저세상으로 이운수를 떠나보낸 것이다. <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729_thum.jpg" />징역 4년, 다시 시작한 옥중투쟁과 전향거부김천해는 1심 재판을 거쳐 1938년 12월 징역 4년이 선고된 후, 기결수로 시가현(滋賀県) 젠쇼형무소(膳所刑務所)에 수감됐다. 동경공소원 항소 재판과 대배심 상고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모두 기각돼 4년 형이 확정됐다.김천해가 갇힌 젠쇼형무소는 오래된 건물로 더럽고 처참한 환경이었다. 시가현이 교토 인근이라 이전 7년을 복역한 아키타형무소와 비교하면 온화한 지역이나 형무소의 겨울은 춥고 습한 기운이 가득했다. 화장실도 하수처리 없이 터를 판 구멍만 있어 구더기가 온 방을 기어 다니고 도마뱀까지 등장했다. 김천해는 이런 수감생활이 일제 경찰의 고문만큼 진절머리가 났다고 토로했다.조선인 수형자에 대한 처분도 비정상적이었다. 김천해가 수감 중 가장 비참했다고 느낀 사건은 교토 출신 24~25세 청년 김태진이 한겨울에 얼어 죽은 것이다. 절도 초범으로 들어와 정신병이 생겼지만 치료는커녕 1940년 7월부터 다음 해 1월 13일까지 벌거벗긴 채 방치됐다. 김천해는 동포 청년이 병과 추위로 숨을 거두기 전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김천해는 형무소가 사망 과정을 은폐하려 했지만 명백히 살해당한 것이라고 분노했다.반대로 형무소 측은 김천해를 압박하는 전향 작업을 계속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일제가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확전하는 가운데 전승을 위해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참배할 것을 강요했다. 군사 헌금도 요구했다.김천해는 형무소에 수감된 정치사상범 중 전향하지 않은 이는 자신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모두 신사참배에 동원될 때 김천해만 거부한 것이다. 예전 아키타형무소에서는 조선인 동지들 뿐 아니라 일본, 중국 공산당원들이 많아 감옥에서 연대했다면 이젠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김천해는 양말 뜨개질 같은 강제된 노역 수량을 일부러 채우지 않으면서 홀로 옥중투쟁을 했다. 그러자 일제 사법당국은 김천해의 복역 기간이 끝나가던 1941년 12월, 개정된 치안유지법을 내세워 전향거부 사상범 예방구금소가 있던 도요타마(豊多摩)형무소로 이송했다.<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104_thum.jpg" />김천해 쇠약한 몸으로 예방구금예방구금은 일제가 1936년부터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제정해 사상범을 지속적으로 감시 통제한 것에서 출반한다. 이후 일제는 1941년 5월, 치안유지법을 개정해 3장 예방구금 항목을 추가했다. 형기를 다 채워도 재범이 의심되면 석방하지 않는 반인권 조항이었다. 특히 개정 53조를 보면 “예방구금에 부쳐진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 후 개전(改悛)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개전이란 바로 전향이다.김천해는 이감된 도쿄 도요타마형무소에서 1942년 9월 17일자로 징역 4년을 만기 복역했다. 체포부터 기소 그리고 판결 전까지 미결기간을 합치면 6년을 넘겼다. 하지만 김천해는 비전향을 이유로 만기 석방 대신 예방구금소에 수감됐다. 예방구금은 기본 2년이지만 재판 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었으니 전향을 거부한 김천해는 사실상 무기한이었다.김천해가 도요타마로 이송될 때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다.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할 정도였고,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히구치가 쓴 <김천해 평전>에서 구금소에 함께 수감됐던 일본인 츠지야(土屋祝郞)의 증언으로 알 수 있다. 6척(180cm)을 넘는 큰 키로 근골도 단단해 위풍당당했을 김천해는 오랜 감옥생활로 볼품없이 여위어 두 명의 잡역수가 양옆에서 부축해야 움직였다고 한다. 김천해는 식사와 배변도 혼자서 할 수 없을 만큼 중병을 앓았지만 끝끝내 전향을 거부했다.도요타마 예방구금소에 수감된 조선인은 김천해 외에 정암우, 이백춘, 김욱일, 송태옥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전협(全協)에서 활동하다 수감돼 전향을 거부한 이들이었다. 중국에서 체포돼 압송된 이강훈(1903~2003)도 있었다. 그는 상해임시정부와 만주 신민부에서 활동하다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아키라(有吉明) 암살 시도로 체포됐다. 1933년 11월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예방구금소로 이감됐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412_thum.jpg" /></figure>도요타마와 후추의 예방구금소김천해는 도요타마 예방구금소에서 일본공산당 소속으로 전협 지도자였던 야마베겐타로(山辺健太郎) 등 주변 수형자들의 간호와 조력을 받아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완쾌는 아니어도 혼자 거동할 정도가 됐다.김천해는 예방구금된 상태에서도 기개를 잃지 않아 구금소 형무관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히구치의 <김천해 평전>을 보면 김천해를 ‘어른(大人)’으로 칭한 젊은 구금소 직원의 증언이 나온다. 대학을 나온 젊은 직원은 김천해가 학자나 법률가처럼 논리적으로 일본 ‘천황제’ 등 정치제도와 침략 정책을 비판한 모습을 보면서 큰 긍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김천해가 1944년 12월, 조선총독부에서 온 창씨개명 통지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도 증언했다. 김천해가 개명을 거부했지만 구금소 당국이 이름을 ‘아사미히데오(朝海英雄)’라고 일본식으로 바꿔 부르자 격분했다면서 ‘김 대인이 사법대신(법무부장관)에게 맹렬한 항의문을 보냈다’고 증언했다.일제는 패망이 임박한 1945년 6월 하순, 김천해와 이강훈 그리고 일본인 비전향 사상범을 도요타마에서 후추형무소(府中刑務所)로 이감했다. 5월 25일부터 미군 폭격기가 도쿄 공습을 시작하면서 도요타마형무소도 폭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제 당국은 폭탄 피해보다 사상범을 비롯해 수형자들이 탈옥할 것을 더 우려했다. 이는 일본공산당 출신 비전향자가 쓴 회고에서 패전을 앞둔 일제가 학살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다는 내용에도 드러난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289_thum.jpg" /></figure>일제 패망 후 9년 2개월 만에 석방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했다. 김천해는 후추형무소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2차 세계대전 항복 소식을 들었다. 부당한 체포와 징역 선고 그리고 이미 형기를 끝난 뒤에도 예방구금된 김천해. 하지만 예방구금소의 철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9월부터 교섭이 진행되고 동지들의 면회와 10월 1일에 국제 기자단의 방문까지 이어졌지만 석방은 미뤄졌다. 김천해는 이때 카프와 재일조선노총 그리고 <조선신문>에 참여했 김두용의 면회를 요청했다. 김두용은 김천해를 만난 후 재일조선인을 규합해 석방 운동에 나선다.사상범 석방은 10월 2일,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도쿄에 설치된 후 예방구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루어졌다. 10월 4일, 수감자 석방 명령이 나왔고 6일 최종 결정됐다. 10월 10일, 김천해를 비롯한 사상범 16명 전원이 석방됐다.김천해는 1936년 8월 체포를 기준으로 무려 9년 2개월 만에 감옥을 벗어났다. 일제강점기 전체로 따져보면 모두 4차례에 장장 16년 9개월을 넘겼던 투옥에 종지부를 찍었다.배문석 시민기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김천해는 1936년 8월 다시 체포됐다.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힌 것이다. 김천해는 자전적 기록에 체포 과정과 고문을 당한 상황을 남겼다.

[기획] 김천해, 1936년 8월 검거 후 끝까지 전향거부-일제 패망 후 9년 2개월 만에 석방

<div>"엄청난 정치적 손실 감수하고도 감춰야 하는 잘못된 진실 있을 것""지금 이 순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피할 수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극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면 엄청난 죄를 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범죄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비난하는 특검의 반복적 거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7461_1727402308_m.jpg" />이 대표는 "어제(26일)가 순직 해병이 살아있었다면 동기들과 함께 전역하는 날이었다"며 "모두가 다 가족 품으로 되돌아갔는데 순직 해병만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순직 해병 어머니가 '힘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엄마지만 진실 밝혀지기를 꼭 봐 달라'고 순직 해병을 향해 쓴 편지 내용을 언급하며 "그동안 (의혹과 관련해) 밝혀진 것이 뭐가 있는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감춰야 하고 피해야 하는 잘못된 진실이 있을 것"이라며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럴 이유 없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지금 이순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채상병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했다.</div>

"엄청난 정치적 손실 감수하고도 감춰야 하는 잘못된 진실 있을 것" "지금 이 순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피할 수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극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면 엄청난 죄를 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윤대통령, 극악스럽게 특검 거부…엄정한 책임 물을 것"

<div>(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앞서 지난 2022년 3월 16일 메이플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 총재의 성폭행을 폭로하면서 JMS 세력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cdn.topstarnews.net/news/photo/202409/15549247_1408463_128.jpg" /></figure>당시 메이플은 “그들은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거다. 이미 스토킹과 같은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여기 있다”라고 주장했다.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메이플에 이 같은 발언은 사실로 드러났다. MBC가 공개한 폭로 기자회견 직후 현직 경찰인 JMS 신도 주수호와 JMS 내부인 간의 통화 내용에는 메이플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몰아가는 발언이 담겼다.2022년 녹취록에서 주수호는 “‘진짜 정신병적인 내용이다’라고 논점 흐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정신병적인 문제다’라고 우리는 계속 논점을 잡아서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고”라며 말했다.또한 JMS 내 현직 경찰 조직인 사사부가 개입해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2년 녹취록에서 주수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압수수색도 준비가 돼야하기 때문에 제가 우회적으로 저희 사사부의 의견을 아마 저희 사사부 교역자님이 아마 목사님(정명석 변호인)한테 몇 개 드렸을 거다”라고 밝혔다.주수호는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강 모 경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MS 관계자들이 성범죄 증거물을 인멸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강씨도 이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강씨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JMS 신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도형 단국대 교수이자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는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현직 경찰 간부가 방해했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다면, 앞장선 것이 밝혀졌는데 지금도 이 사람이 현직에 근무한다는 게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냐?”라며 밝혔다.경찰은 “강씨가 주도적으로 경찰의 성폭행 수사업무를 방해했으며 주된 지시 또한 강씨로부터 나왔다”라는 JMS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씨에 대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주거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됐다.정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고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총재 측은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서승아 기자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03: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div>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정명석 성폭행 폭로자는 정신병자”…조성현 PD 폭로 사실이었다→경찰 녹취록 들어보니

<div>LA 한인타운 내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과다복용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6일 오전 4시 15분경 샌마리노와 페도라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두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들은 한인이 아닌 타인종으로 확인됐다. LAPD 올림픽 경찰서 한 관계자는 “현재 LA카운티검시국에서 두 남성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사망한 남성들과 함께 피가 묻은 여성 한 명도 발견되었으며, 해당 여성 역시 한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성을 구금했으나, 이 여성과 사망자들 간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경준 기자 </div>

LA 한인타운 내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과다복용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운서 2명 숨진 채 발견…마약 과다복용 사망 추정

<div>'유영철의 롤모델' 정두영 노역 중 파이프·전선 수집 [사건속 오늘]몰래 만든 사다리로 '3번째' 넘다 휘어져…이후 모든 교도소 방범창<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8/20240928503396.jpg" /></figure>2016년 9월 28일 시민들은 '사형 대기수 탈옥 시도' 소식에 깜짝 놀랐다.그도 그럴 것이 탈옥을 시도한 인물이 다름 아닌 정두영(1968년 12월 31일생)이었기 때문이다.10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 정두영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 "나의 롤모델이었다"고 할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범으로 2000년 11월 30일 '사형'을 확정받고 사형집행을 대기 중이었다.아침 식사 막 마친 대전교도소에 울린 1급 비상벨정두영은 8월 6일 아침 7시 30분 무렵 탈옥을 시도했다.이 일은 법무 당국이 쉬쉬하는 바람에 아름아름 전해지다가 53일이 지난 9월 28일 언론 레이더에 잡혀 알려지게 됐다.그가 탈옥에 나선 건 아침식사(오전 7시부터) 후 노역장(공장)으로 이동을 시작할 무렵.정두영은 한밤중 또는 새벽의 경우 근무자들이 신경을 집중해 경비에 나서지만 아침식사 직후엔 교도관이나 죄수 모두 긴장이 풀어져 있고 노역장 이동 시간에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는 점을 노렸다.재소자들이 각자 일 할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던 오전 7시 36분, 대전교도소 전역에 '1급 비상'이 걸렸다.교도소 3개의 담장 중 2번째 담장에 설치된 감지센터가 작동,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에 전 교도관은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 감지센서 쪽으로 달려갔고 3번째 담장을 막 넘으려던 정두영을 붙잡았다.그때가 오전 7시 38분을 막 넘긴 순간이었다.노역장에 있던 파이프, 전선으로 몰래 제작한 4m 사다리…마지막 담장서 굽어져그날 정두영은 몰래 만든 길이 4m짜리 사다리를 이용해 3개의 담장 중 2개를 넘는 데 성공했다.마지막 3번째 담장을 넘던 중 허술한 사다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굽어지는 바람에 땅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달려온 교도관들이 그를 덮쳤다.정두영은 탈옥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3개의 담장을 넘으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며 길이도 4m 이상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노역 중간중간 빼돌린 파이프와 전선을 연결해 완성했다.당시 정두영 등 대전교도소 수용자들은 자동차 부품회사에 전선을 납품하는 노역을 하고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작업장에는 플라스틱 파이프와 전선이 널려 있었다.담요로 철조망 덮은 뒤 담장 넘어…정두영 사건 뒤 모든 교도소에 철제 방범창사건 당일 정두영은 서둘러 조립한 사다리를 감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빼냈다.이어 자신과 동료의 모포를 챙겨 나왔다.대전교도소는 탈옥을 막기 위해 3중 담장을 설치했다. 첫 번째 담장은 철조망으로 이뤄졌고 두 번째 담장엔 센서, 마지막 세 번째 담장은 4m 높이여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하지만 정두영은 사다리를 걸치고 담요를 철조망에 두르는 방법으로 1차 담장을 가볍게 돌파했다.2차 담장도 비슷한 방법으로 넘어간 정두영은 센서가 올려도 3차 담장만 빨리 넘어가면 도망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사다리가 휘어지는 바람에 3차 담장을 넘던 도중 넘어져 실패했지만 성공했다면 그 뒤의 일을 상상하면 아찔하다.정두영 탈옥시도 뒤 법무부는 사다리 등을 창문을 이용해 감방 밖으로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교도소 감방 창문에 철제 방범창을 설치했다.18살 때 첫 살인, 징역 12년형…출소 후 10개월간 9명 살해정두영은 18살이던 1986년 6월 검문하던 방범대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1998년 6월 만기출소한 정두영은 그해 9월 절도 혐의로 다시 붙잡혀 6개월가량 옥살이를 한 뒤 1999년 3월 출소했다.이후 1998년 6월 부산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강도살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 4월 8일 부산 동래의 재력가 집에 침입해 2명을 살해하는 등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9명을 해쳤다.1· 2심 모두 사형, 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유영철 등과 함께 서울구치소정두영은 17명을 살상(살해 9명, 중상 8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0년 7월 21일 1심(부산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000년 11월 30일 부산고법도 역시 사형에 처했다. 정두영이 상고를 포기, 사형이 확정됐다.정두영은 대전교도소 탈옥 시도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이 가능한 유일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정두영을 롤모델'로 삼았던 유영철은 2023년 9월 25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 정두영 강호순 등 연쇄 살인범과 함께 사형을 대기 중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을 끝으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현재 미집행 사형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영철의 롤모델' 정두영 노역 중 파이프·전선 수집 [사건속 오늘]. 몰래 만든 사다리로 '3번째' 넘다 휘어져…이후 모든 교도소 방범창

10명 살해 사형수, 어떻게 '교도소 담장' 넘어 탈옥했나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9/27/4e9c7b29-e205-4ec9-ba83-0fe2ca8adcca.jpg" /></figure>25일 밤 LA카운티에서 훔친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던 용의자 두 명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린우드의 한 주유소에서 총을 겨누고 세단 차량을 탈취해 달아났다. 용의자들은 105번 및 710번 프리웨이에서 시속 100마일(160km) 이상으로 위험하게 주행하기도 했다. 용의자들은 LA국제공항 쪽으로 향하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가 거리를 좁혀오자 롱비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용의자 한 명은 추격 과정에서 창틀에 기대앉아 쫓아오는 경찰관들에게 손짓을 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등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용의자들은 운전석 쪽 앞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자 컴튼 지역의 710번 프리웨이에 차를 세우고 도보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조수석에 있던 남성은 엎드린 채 경찰에 투항했고 운전석에 있던 용의자는 계속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온라인 뉴스팀 </div>

25일 밤 LA카운티에서 훔친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던 용의자 두 명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린우드의 한 주유소에서 총을 겨누고 세단 차량을 탈취해 달아났다. 용의자들은 105번 및 710번 프리웨이에서 시속 100마일(160km) 이상으로 위험하게 주행하기도 했다.

사진 찍으며 경찰 조롱하던 차량 탈취범 추격전 끝에 체포

<div>징역 1년·집유 2년→징역 6월·집유 1년'친족 특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8/240318141236482_w.jpg" /></figure>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A씨는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다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추가 증거를 제출하자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 A씨 측은 "사실 유동규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처음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에 나아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죄 관련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르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실혼 배우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명확하게 신원이 확인되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징역 1년·집유 2년→징역 6월·집유 1년. '친족 특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휴대전화 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2심서 감형

<div>자신의 어린 두 딸과 함께 선셋 클리프의 절벽으로 차를 몰아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20일 살인미수, 아동학대 및 유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브라이언스(51)에게 31년 형을 선고했다.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브라언스는 지난 2020년 6월13일 늦은 밤 자신의 부모 집에 있던 어린 쌍둥이 딸(당시 2세)들을 트럭에 태워 센셋 클리프에 가서 절벽을 향해 돌진했다. 트럭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인명구조대는 곧바로 구조작전을 펼쳐 차 안에 있던 브라이언스와 어린 두 딸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브라이언스는 지난 8월 열린 심문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브라이언스에게는 실형과 함께 2만 달러의 벌금형 그리고 10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선고됐다. </div>

자신의 어린 두 딸과 함께 선셋 클리프의 절벽으로 차를 몰아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20일 살인미수, 아동학대 및 유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브라이언스(51)에게 31년 형을 선고했다.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브라언스는 지난 2020년 6월13일 늦은 밤 자신의 부모 집에 있던 어린 쌍둥이 딸(당시 2세)들을 트럭에 태워 센셋 클리프에 가서 절벽을 향해 돌진했다.

딸들 차에 태워 극단선택 시도 50대 아버지에 31년 중형 선고

<div>1심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2심 "하도급법 위반 형사사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jpg" /></figure>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7~8월 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 등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해 하도급법 위반 및 파견법 위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당시 공정위가 조사 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1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인멸 행위에는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은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증거인멸 행위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도급법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협력사 법률문제 사전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임원으로서 협력사들의 지속적인 신고와 언론보도가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이어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이상 그 주된 목적이 공정위 조사에 대비했다고 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위 고발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1심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2심 "하도급법 위반 형사사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2심서 무죄→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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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훈련 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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