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코앞···전문가 "소비자 혜택 줄어 개선 시급"

올해 말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적격비용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고 신용판매 축소로 인해 민간 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오후 한국신용카드협회는 은행회관에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적격비용 산정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이후 14년 연속 인하됐다. 가장 최근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던 2021년 12월 금융당국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0.8~1.6% 수준에서 0.5~1.5%로 낮췄다. 이에 전체 가맹점의 96.2%인 287만8000개가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에 적용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의 적격비용 제도가 2012년에 시행된 이후 카드사의 비용이라든가 자산 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이었다"며 "특히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비용을 줄이느라 이른바 '혜자 카드'라든지 무이자 할부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운용 대비 당기순이익비율인 ROA가 올해 상반기에 1.6%였다"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6%니 카드사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카드사들이 상업용 표시 신용카드(PLCC)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요즘에 PLCC 카드가 유행인데,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제휴 업체들, 유통사라든가 핀테크사 등 업체들과 협업해 고객 모집에 관련된 비용을 최소한 줄이자는 노력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충성 고객을 확보한 제휴 업체 고객을 이용하자는 전략이다 보니 새로운 모집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한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수익을 많이 내서 이익이 난 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다. 배송 비용이나 조달 비용은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 등에서는 적격비용 체제가 잘 정착됐다는 평가도 있다"면서도 "왜 이제서야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카드 결제 비중이 지속 상승했고 금리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감춰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3년마다 재산정할 때마다 선거 등의 이유로 정치적인 압력이 반복돼 지속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낮춰지는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96%가 우대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격 비용 체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이 비용을 여전체 발행 금리에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여전사, 카드사의 경영 환경이 훨씬 더 완화될 것이라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격 차별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