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김건희 '통일교 집단 가입' 첫 재판...'손흥민 협박' 공갈 커플 1심 선고

金, 한학자·정원주·윤영호·전성배와 함께 기소

尹 재판 '내란중요임무종사' 노상원·박안수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시작한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9일 오전 10시 50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경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 등은 그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8일 오전 10시 10분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지난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이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보사령부 등 군 조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구속 기한이 임박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내년 1월 18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 손흥민 직접 증인 출석…檢, 공갈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지난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50분간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공갈 범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