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가 AI 커닝'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착수…부정행위 사태 한달여만

최근 대학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개발해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부정행위 금지'를 전제로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다. 인공지능 환각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학생들 간 격차를 좁힐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에산을 확보해 내년 초 교육·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수용'과 '학생용'으로 나눠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학가의 올바른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022년 '교육 분야 AI 윤리원칙'을 발표했지만,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 투명성 보장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정부는 대학가에서 AI 부정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학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이르면 올해 말 교수와 학생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AI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한편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니 교육부가 큰 틀에서 지침을 제시하는 건 의미가 있다"며 "과제와 논문을 작성할 때 어디까지 AI 표절로 볼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사훈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도 "가이드라인이 학습평가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신뢰성과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학문의 자유 등의 총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부적 윤리 지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들이 AI 사용 가능 범위를 정직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30개 대학에 3억 원씩 총 90억 원을 투자해 AI 활용 강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