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정책 방향성을 조정해 왔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어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고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는 금액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고 6.0%까지 납부해야 한다. 너무 높은 세율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보복성 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는 꾸준히 해 왔지만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여 정부의 생각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였다. 물론,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종부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투자 트랜드가 바뀌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해졌다.

민주당은 또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라는 명제 아래 임대차 3법 시행과 공공주택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러한 기조는 시민들의 생활에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 과정은 정당의 사회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전략적 핵심을 주거 안전망 확보에 두었다.

민주당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에 두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금융 지원책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서민 주거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까지 이루려 했다.

한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전략도 이어졌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장, 투기 차단과 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강화, 또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조세부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가격이 오르자 야당과 언론은 종종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으로 엇갈렸다. 이번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예전 정책들과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 바뀌었다.

첫째, 주택 공급 측면에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주장했던 311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기본주택이라는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을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기본주택은 빠지고 공공임대보다는 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았다. 물론, 청년, 신혼부부에서 고령층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4기 신도시와 철도 지하화 등 공급에 치중하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둘째, 세제 측면에서는 그동안 다주택자 중과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으나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자제와 함께 종부세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세부담 완화를 내걸면서 국토보유세는 사실상 철회하였다.

셋째, 대출 측면에서는 실수요자 LTV 대폭 완화(90%)와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1가구 2주택도 투기가 아니면 대출을 규제하지 않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까지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넷째, 투기 억제 정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투기 억제는 핀셋규제로 억제하겠다고 한다.

다섯째, 복지 측면의 정책은 기본주택을 주장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기본주택 표현은 전혀 없고 계층별 맞춤형 주택 확대와 전세사기 방지책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철학이 예전에는 "주거는 권리이며 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기조 아래 시장 기능을 인정하고 투기보다는 정상적 투자를 허용하는 등 보편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관협력 공급과 세제 안정 그리고 맞춤형복지를 주장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선회하였다. 즉, "부동산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생각과 "불법 비리만 엄단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과거 보수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듯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정당 정책의 변화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정당별 부동산 정책은 주거 비용부터 세 부담, 생활 인프라까지 다양한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정당의 정책은 대부분 정부 정책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던 부동산 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와 실무책임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능사가 아니며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 향상을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