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예산 집행 저조…“사업관리 강화해야”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수백억대 예산을 지원 중이지만 실제 집행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예산 집행률은 6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학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도입 첫 해는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8개교를 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했고, 2년차인 2024년은 범위를 이차전지와 바이오로 넓혀 11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다. 올해는 반도체 2개교, 바이오 3개교, 이차전지 2개교 선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학과에 대해 수도권대학 정원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 활용에 있어서도 대학 측의 자율성을 보장해줬다. 실제 배정된 사업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비를 포함해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대학이 편성한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총사업비 523억 중 58.5%인 305억8900만원을 연구시설·장비비에 편성했다. 하지만 26.5%인 81억2100만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 851억5200만원이 연구시설·장비비 예산에 편성됐고, 571억35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67.1%로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274억원이 올해로 이월된 상황이다.

대학 측은 장비 도입을 위한 심의 단계에서 사양을 조정하거나 학기 중에는 시설 개·보수가 불가능해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납품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집행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은 교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선정 대학 중 5곳은 추가 교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학들이 사업비를 연구시설과 장비비 중심으로 운영하면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 특성화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강화,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는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대학들이 연구시설과 장비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비 마련, 인력 수급 등을 지원해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