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IRPXU1_1.png" /></figure>병무청이 1월부터 카카오톡 병역의무부과통지서·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22알 밝혔다. 공공스킨은 카카오에서 확인한 공공기관 비즈 채널에만 적용되는 배경화면이다. 공공기관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 발송으로 병무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div>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 채널에 우선 적용…피싱 피해 차단 기대[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공공기관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널 전용 채팅방 배경'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카카오톡 채널은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사용자와 소통하는 데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알림톡과 상담톡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공공기관 채널 전용 채팅방 배경'은 기존 비즈니스 채널 배지와 함께 적용되어 공공기관 사칭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채널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배경화면은 공공기관 카카오톡 채널에만 적용되며, 각 기관이 신청 후 검증 절차를 거쳐 적용된다. 현재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병무청 등 4개 주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됐으며, 이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0922332840.jpg" /></figure>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기능은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위험한 프로필 주의하기, 비즈니스 채널 배지 확인하기 등 카카오톡 안전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dconnect@newspim.com</div>

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 채널에 우선 적용…피싱 피해 차단 기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공공기관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널 전용 채팅방 배경'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 공공기관 사칭 피해 예방 위한 채팅방 배경 제공

<div>올 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가 입대 2주 전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 등도 강화된다.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 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 의무자에게만 해당됐던 입영판정 검사를 7월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확대한다. 군부대 입소 후 받던 입영신체검사가 입대 14일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되면 입소 후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아 귀가하는 경우는 사라진다.병무청은 최근 부실 복무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제도도 개선했다.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이전보다 더 세분화된 징계가 적용된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분야에선 실태 조사를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병역 면탈의 사전 방지와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해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다. 또 인터넷에서 병역 면탈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이미지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병역 면탈 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전역자는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운동선수·연예인 등 별도 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병무청은 “병역 이행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라며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해 취업 맞춤 특기병을 모집하고 병역 진로 설계지원센터를 통한 금융·복지·취업 등 종합적 정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올 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가 입대 2주 전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 등도 강화된다.

7월부턴 '입소 후 면제 판정' 사라진다

<div><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046194891_9d812e.jpg"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더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입니다.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KT는 상용화에 앞서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고,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습니다.이 솔루션은 작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KT는 올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는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해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div>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KT, 보이스피싱 실시간 AI 알림 서비스 상용화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1/securityfed1.jpg" /></figure>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목전에 두고 광범위한 국가 사이버 보안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연방정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더 안전한 제품 개발을 요구하고, 연방통신망을 외국 정보수집자로부터 보호하며, 랜섬웨어 조직에 강력한 제재를 내리고, AI와 양자내성암호로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정부 담당기관에 여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것을 포함해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지될 지 주목된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가 사이버 보안 혁신 강화 및 촉진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이 행정명령은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국가 지원을 받은 해커가 조직적으로 미국 정부와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행됐다.2021년 5월 12일 행정 명령 14028(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에서 지시한 기본 단계와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자세히 설명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방어, 디지털 도메인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 및 역량 확보,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주요 위협에 대처할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명령했다.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책임을 개선하고, 연방 통신 및 ID 관리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행정부 및 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사이버보안을 위한 혁신적 개발과 신기술 사용을 촉진한다.해당 명령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행을 따른다는 증거를 CISA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CISA는 180일동안 해당 증거를 증명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이 명령은 또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에 패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CISA 등 정부기관장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패치에 대한 권장사항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발표하도록 했다.외국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연방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명령도 눈에 띈다. 명령에서 기관은 WebAuthn 같은 피싱 방지 인증 표준을 사용해야 한다. 또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FCEB 기관 전망에서 위협을 사냥하고 식별하는 CISA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위협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절차를 수립하라고 명령했다.또한 이 명령은 AI 기술을 적극 채택해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사이버방어를 위한 첨단 모델을 구축하는 새 DOD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AI 지원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해서도 명령 90일 이내 연방 위험 및 승인 관리 프로그램(FedRAMP)을 개선하도록 했다.연방 우주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할 것과 전송 암호화를 정부 간 통신에서 활성화할 것, 양자컴퓨터에 대비한 양자내성암호 도입을 준비할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정권 교체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의 발동에 여러 반응이 나왔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측에 딜레아의 숙제를 던졌다는 반응이 눈에 띈다.도널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행정명령을 취임 직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바이든의 사이버보안 행정명령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사이버보안, 우주, AI 등의 강화에 목소리를 내온 입장이다. 자칫 자신의 입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한편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의 공격 대상인 CISA 같은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도 선택의 고민에 빠뜨리게 된다. 이 행정명령이 CISA에 많은 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보안 관련 기관의 예산을 서서히 줄여 국가 보안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이 경영하는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과 연관되기도 해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div>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목전에 두고 광범위한 국가 사이버 보안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연방정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더 안전한 제품 개발을 요구하고, 연방통신망을 외국 정보수집자로부터 보호하며, 랜섬웨어 조직에 강력한 제재를 내리고, AI와 양자내성암호로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정부 담당기관에 여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것을 포함해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지될 지 주목된다.

바이든의 사이버보안 행정명령, 트럼프는 받아들일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01ALK_1.jpg" /></figure>군 복무가 취업·진로 설계 등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과학적인 병역면탈 범죄 수사로 공정성을 높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에 대한 관리와 징계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하는 등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병역의무자를 중심으로 모집병 제도를 개선한다.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일부 모집병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축소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더 세분화된 징계가 적용된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분야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도 도입될 계획이다.청년들이 병역이행을 통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모집하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금융, 복지, 취업 등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한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01ALK_2.jpg" /></figure>이밖에 전국 2050여개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해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도 확대(40만원→55만원)된다.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범운영한다. 이전까지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를 거쳐 입영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월을 선택할 수 있다.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돼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iv>

군 복무가 취업·진로 설계 등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과학적인 병역면탈 범죄 수사로 공정성을 높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에 대한 관리와 징계도 강화된다.

'송민호 논란' 없도록…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 철저해진다

<div><figure><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121/p1065576621110872_563.jpg" /></figure>[뉴스서울] 국기원이 오래된 품‧단증 발급대장 등 심사 관련 기록물의 전산화를 완료했다. 1962년 대한태수도협회 초단증서발부대장 제1권을 비롯해 1985년까지 수기로 작성한 품‧단증 발급대장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품‧단증 발급대장은 현재까지 무력 확인 등 민원 처리에 사용하고 있으나, 종이 보관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전산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962년부터 1985년까지의 품‧단증 발급대장을 비롯해 명예 단증 발급대장, 사범 자격증 대장 등 총 518권, 2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준비(실물 검수 및 등록) ▲구축(상태조사 및 훼손 보존처리, 스캔 및 보정) ▲검사(통합 품질검사 및 색인목록 검증) ▲납품(탈산 및 보존상자 보관) 총 4단계로 진행했다. 전산화 과정을 통해 기록물의 손실, 마모, 접힘 등 발생한 훼손을 복구하고 보존상자에 보관함으로써 물리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스캔과 보정을 거친 이미지 형태의 기록물은 국기원의 정보관리시스템인 티콘(TCON)과 연동, 심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조회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기존에 기록물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던 번거로움이 대폭 감소돼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행정처리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동섭 국기원장은 “품‧단증 발급대장 등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심사 체계의 확립과 태권도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다. 전산화를 계기로 기록물 보존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기원은 기록물 보존 서고 등 시설을 보완한 후에 1986년 이후 심사 연명부 등 남은 기록물의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div>

[뉴스서울] 국기원이 오래된 품‧단증 발급대장 등 심사 관련 기록물의 전산화를 완료했다. 1962년 대한태수도협회 초단증서발부대장 제1권을 비롯해 1985년까지 수기로 작성한 품‧단증 발급대장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국기원, 오래된 품‧단증 발급대장 등 심사 기록물 전산화 완료

<div>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해외 IT 기업과 손잡고 수사 공조 위장 수사 제도화…유통 수사 좁혀병영 내 마약류 투약 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텔레그램' 비대면 마약 거래 수사 강화…위장수사 제도화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마약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도 보강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1000505330.jpg" /></figure>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은 상시 점검된다. 마약류 등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 수사도 제도화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도 확대한다.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 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한편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입 기회도 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여행객의 경우 AI를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집중 검사한다. 화물은 수중 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한다. 국제우편은 전용 세관검사장을 구축한다. 2차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 운전처럼 강화한다.정부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이용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내부가담자가 자백을 통해 다른 공범의 범죄를 적발·처벌하는데 이바지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조다.◆ 미성년 마약 사범, 치료보호 의무화…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 관리 강화정부는 마약 노출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대안도 발표했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한다.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고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개입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도 마련한다.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한다. 대학생 마약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1000506231.jpg" /></figure>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 검사 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 시기에 반입 물품을 집중 확인한다.마약류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1:1 상담받도록 한다. 동시에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도 함께 마련한다. 이온스캐너 등 탐지 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도 강화한다.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수사 강화…미성년 마약 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1U8PIG_1.jpg" /></figure>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AI캅스’를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신기술 의약품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 허가 등 규제 단계별로 제품화를 위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식약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AI캅스는 전화번호만 남겨서 문의를 유도하거나 대리 구매자를 구하는 등의 게시물을 판단해낼 뿐 아니라 초성만 입력하거나 이미지화한 텍스트를 게시하는 등 적발 회피 시도도 찾아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신속한 차단과 데이터 관리 기능도 갖췄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6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쇼핑몰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거래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 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해열진통제, 치약, 의료용 흡입제 등 의료제품이 점검 대상이다.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식약처가 마약류 불법판매 관련 게시물의 차단을 직접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전자진단기술·항체약물복합치료제 등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가이드를 사전 제시하고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신속심사를 연계한 ‘길잡이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업체가 임상 및 허가를 신청하기 앞서 식약처가 제출할 자료의 완성도를 상담할 뿐 아니라 허가 절차도 임상과 연계해 빠르게 진행한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인허가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1U8PIG_2.png" /></figure>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6월부터 처방에 앞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약품을 기존 펜타닐에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으로 넓힌다. 다음달부터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 처방’이 금지되며 동물병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된다.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하는 상황 예방에도 나선다. 오는 4월부터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식약처에 사전 보고해야 할 시점이 종전 90일에서 180일로 앞당겨지며 공급이 부족할 때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0월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진료·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수급을 국가가 관리한다.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신약 허가 기간을 종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기 위한 심사 체계 혁신안,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세계 최초 규제기준 법안인 디지털의료제품법 등도 올해 시행한다.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즉시 진입 제도는 9월경 시행 예정이다.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AI캅스’를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신기술 의약품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 허가 등 규제 단계별로 제품화를 위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온라인 불법 식품·의약품 유통, 'AI캅스'로 감시한다

병무청이 1월부터 카카오톡 병역의무부과통지서·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22알 밝혔다. 공공스킨은 카카오에서 확인한 공공기관 비즈 채널에만 적용되는 배경화면이다. 공공기관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톡 입영통지서·훈련통지서도 '공공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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