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F3USV_1.jpg" /></figure>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JSSFBD_2.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후기를 전하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절박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기업들은 지금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 돼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금의 차이가 압도적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은 국정협의회를 연다. 여야 대표가 정부와 얼굴을 마주하고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후기를 전하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절박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주52시간 예외 포함 반특법 2월 내 처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7.jpg" /></figure>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뒤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여당은 야당의 상속세 공제액 상향을 받아들였고 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한 연금 개혁을 계속 논의해가기로 한 게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큰 틀의 공감대가 있는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 추경 편성 등에서 빅딜이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여야정의 신경전은 모두 발언부터 시작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근로시간특례조항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8.jpg" /></figure>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상속세 공제 확대는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 공제액(5000만 원→5억 원) 상향을 양보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최고세율 인하과 자녀 공제액 상향 주장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대신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했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 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8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추경과 상속세 공제 확대에 여야정 모두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추경만 해도 편성 과정에서 규모와 대상·범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야당이 밀고 있는 추경 규모는 34조 7000억 원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지원과 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만 13조 1000억 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9.JPG" /></figure>상속세 공제 확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는 상황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4%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려던 야당이 주말을 두고 여당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파국은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도 장외전으로 확대되며 서로 네 탓을 반복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에 추경 편성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빅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div>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뒤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반도체특별법 놓고 설전…"野 실세는 진성준"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016261648068_1.jpg?2025022016554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직접 둘러본 뒤 "현장에 맞는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컨퍼런스룸에서 김정일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SK하이닉스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약 1시간 동안 직접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 의원은 "동탄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개혁신당은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에 첨단 특화단지 7곳,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016261648068_2.jpg?2025022016554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에 방문해 기업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개혁신당. 이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전문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단순히 연봉 기준만으로 근로 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향후 반도체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고충을 들어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자본과 노동이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며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경쟁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만큼 '반도체 특별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버스킹거리에서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관련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 방문은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첫 현장 행보로 경기 성남 차여성의학연구소 분당 난임센터를 찾았다. 당시 이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출산율을 높이고 무엇보다 이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과학 한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지면서 절차 속에서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바이오 분야뿐 아니라 IT(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의견을 듣겠지만,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직접 둘러본 뒤 "현장에 맞는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 이준석, SK하이닉스 방문…"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CG39U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경영진들과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열고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그동안 지원 입법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 지원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유효할지 고민한 결과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일종의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도입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국내 생산에 대해 세액공제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자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사장 등 현대차 임직원을 향해 “현대차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환경 속에서도 현대차가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었듯이 앞으로도 이 어려운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에 투자를 했는데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산업 경제도 자칫 공동화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생산력 제고를 위해 근무 환경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찾은 이재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1613_1740106240_m.jpg"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삼성전자가 안팎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달 초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루나 했더니, 검찰의 기계적 상고가 이어졌다.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달 초 삼성그룹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과 3자 회동에 나서는 광폭 경영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검찰은 무죄가 나온지 사흘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를 두고 기계적 상고라는 업계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1~2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1심의 경우 1252일을, 2심은 약 1년이 넘게 걸렸다. 재판 결과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는 점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른 경영 활동 제약도 뒤따른다. 자칫하면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국가적 지원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유치하는 동시에 일을 많이 하는 대신 크게 보상한다. 하지만 K칩스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건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조를 의식해서일까. 야당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하지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근로 환경과 강력한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TSMC는 10년 전 파운드리 공정 기술에서 삼성에 밀리자 위기감을 느끼고 연구개발(R&D)을 24시간 이어가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만큼 반도체는 상황에 알맞은 순발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든 인력을 투입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주권 확보의 성패를 가른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를 25% 이상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면세 조건으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품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 시기 투자를 결정하고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를 건설 중이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칩스법 보조금 혜택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개편될 지 가늠할 수 없다. 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업계의 관측만 있을 뿐이다.이렇듯 삼성이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서 두 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은 독려가 아니라 억지다. 반도체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힌다. 국가 대표 기업인 삼성이 활력을 잃으면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삼성의 위기가 심화할 수록 국내 경제 불안정성도 커진다. 국가 차원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div>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삼성전자가 안팎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달 초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루나 했더니, 검찰의 기계적 상고가 이어졌다.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기자수첩] 삼성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가 지원 수반돼야

<div>입력 2025.02.20 16:46 수정 2025.02.20 17:01 데일리안 아산(충남) =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조기 대선 겨냥해 기업 찾아 '우클릭'"국내 산업 보호 역할 많이 할 것"이튿날엔 지지 기반 '노총' 만나'52시간 유연화' 불만 잠재울지 관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36731_1464262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을 찾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에서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갖고, 생산력 제고를 위한 근무 환경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일정은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미국 발(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되는 상황이 맞물린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이날 이 대표는 "이런 (자동차와 같은)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통상위기를 고리로 사실상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본관을 찾아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현대자동차' 세계 석권을 응원한다"고 적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동석 현대차 사장과 아이오닉9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뒤, 강훈식·문진석·김원이·복기왕·이재관 의원과 이건태 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경영진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요즘 국내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대자가 대한민국 경제·산업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또 "지금 미국이 국내 산업보호, 또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했다.그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아까 산업 공정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질적인 산업변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나아가 "정부 차원,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지원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공제제도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촉진세제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뭐라고 보든 간에 국내산업, 국내생산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최근 여러 가지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있다"면서 "자동차 메이커(생산자)뿐 아니라 전 산업에 연관효과가 크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현대차 측은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에게 "각국이 보호 무역과 자국 산업 보호 방향으로 틀며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에 정치권이 신경 써달라고 했다"고 한 것으로 이건태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이 대변인은 "(현대차 측이) 미국이 힘으로 통상 경쟁국과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한 우리들로선 속도가 중요하니 정치권이 발빠르게 업계 요구에 부응해 움직여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또 현대차 측은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와 수소 생태계 경쟁력 확보, 한미 의원 외교 강화 등을 이 대표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 같은 요청을 충분히 들은 뒤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36731_1464262_m_2.jpeg" /></figure>이 대표는 이날 현대차 경영진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이튿날인 21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노사'를 아우르는 행보에 들어간다.기업을 만나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 측면에서는 지지기반인 노동계를 만나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제도 유연화 등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우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 지도부와 최근 노동 이슈를 두고 가감없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전날에는 K 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기업인들,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가 할 수 있는 일, 특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잘 찾아내보겠다"고 강조했다.</div>

입력 2025.02.20 16:46 수정 2025.02.20 17:01 데일리안 아산(충남) =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국내 산업 보호 역할 많이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을 찾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현대차 아산공장 현장행보…"국내생산 촉진할 세제 도입 필요"(종합)

<div>26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27일 국토위 전체회의 고비 정부여당과 합의 난항 이어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지 관건<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20/.cache/512/20250220580316.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광법 최초 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국토교통위 4선인 이춘석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모든 법안 심사 때마다 대광법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2월 국회에선 오는 2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소위 문턱을 넘으면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올라가게 된다. 정치권은 상임위 단계만 무사히 넘긴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대광법은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추로 대광법 적용 대상에 ‘전주권’이 포함돼야 법률에 근거해 교통망 확충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국토교통부 소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한시적 조직이 아닌 광역교통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인정받아 정규 조직화하면서 대광법을 밀어부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마련됐다. 이와 관련 대광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민주당 김윤덕·이춘석·이성윤 의원(전주을)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나 철도를 광역으로 규정한 명분의 현실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예산 소요와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청, 수도권과 강원 등은 다른 두 개 이상의 지자체고,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사실상 막아서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광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당 차원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의지는 감지되지 않았다.2월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가 핵심 요건이지만,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실용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확장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같은 전통적 지지층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영남,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를 잡는게 목표가 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 남발과 법안 강행통과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입장에선 현 상황에서 대광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광법은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힘을 실었을 당시에도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반대로 조기대선 국면에 대광법이 재조명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3월까지 지역공약을 종합할 계획인데, 전북 제1현안이 바로 대광법 통과이기 때문이다.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은 전북 최대 현안으로 집요하게 법안을 상정해 통과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히 "정부 측이 회유한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국토부가 제시하는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시키면 이 법은 실효성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고, 전북자치도가 예산 100%를 들여서 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교통은 국비70% 지자체30% 부담으로 조성된다.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 측은 “대광법은 될 때까지 상임위에 상정해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춘석 의원은 앞서 정부여당에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배수의 진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광법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광법 ‘2월 국회’ 재도전

<div>입력 2025.02.20 11:42 수정 2025.02.20 11:46 김수현, 아산(충남) = 김은지 기자 (water@dailian.co.kr) "미국, 배울 건 배워야국내 생산 공제제도 필요"'실용주의' 노선 강조조기 대선 행보 가속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15851_1464051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산업, 일자리 확충에 역할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조기 대선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에서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산업 경제도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 배울 것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일자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를 공언했고,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전망 등이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 투자를 했는데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민주당에서 그간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지원 입법을 해오기는 했지만 기존의 지원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도입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내 생산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끝으로 "기업 성장이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다. 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게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div>

입력 2025.02.20 11:42 수정 2025.02.20 11:46 김수현, 아산(충남) = 김은지 기자 (water@dailian.co.kr) 국내 생산 공제제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산업, 일자리 확충에 역할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조기 대선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국내 산업 보호·일자리 확충, 역할 하겠다"

<div>위원장 소병훈 의원…환노위·기재위 소속민주당 의원·전문가 참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05323_1464503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입법안 마련에 착수한다.김성회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올 상반기부터 정년 연장과 관련해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정년 연장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특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입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김성회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년연장TF' 구성…"올 하반기 입법안 마련"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사진] 與, 이번엔 팹리스행…"반도체 52시간 예외 조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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