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미뤄졌던 장성 진급 재가를 다음주에 실시할 계획이다. 하루 빨리 지휘부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군 당국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보직해임에 따라 직무대리 체제인 일부 사령관급 자리도 수시 장성 인사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쯤 60여명에 대한 장성 진급 인사를 재가한다. 이들은 장성급 장교 인사에 선발됐지만 ‘진급 예정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태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 정식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군 통수권자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엄 사태의 여파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군 관계자는 “준장급 보직 인사에 한해 별 하나 계급장이 약식으로 부여되는 ‘직위진급’이 지난해 말 실시된 게 전부”라며 “2023년 하반기 인사에 포함되고서도 전임자 임기 만료를 기다리던 장성급 인원 10여명도 이번 재가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김선호 차관 주재로 오는 27일 열린다.
이번 재가는 지난 7일 최 권한대행의 합참 방문 당시 김 차관과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대비태세는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군 통수권자의 재가안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후임 인사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한다.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은 이들 자리는 현재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 총장은 기소휴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명은 보직해임과 기소휴직이 완료됐다. 군 당국자는 “신임 사령관 후보군이 포함된 수시 장성 인사안이 올라오면 재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최 권한대행이 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전날(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휘관들은 전투준비, 부대관리를 실제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는데 대리 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며 “(지휘부 공백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로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은 군 통수권자가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후임 인사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무리한 인사가 군 내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