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801_918849_5111.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팀미션사기·로캠·코인·주식 리딩방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전기통신 기반 기망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 특별법의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조항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이 2024년 10월 25일 판례에서 ‘재화나 용역과 편취된 재산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금융권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오히려 허위 신고자로 몰리거나 기소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수법·접근 방식이 동일한 신종 사기 피해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법의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즉시 지급정지·환급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시 50분 기준 4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647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95938_102491_10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ㆍ전진숙ㆍ정진욱 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 주최하는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27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최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서진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장의 발제에 이어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장, 손병진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이광희 TRUST WORTHY AI KOREA 대표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구글폼(https://forms.gle/iChNBpbtYU5XmCj26)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95938_102492_1026.jpg" /></figure>내년 1월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이들 광고는 ▲환자 유인 행위 ▲거짓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인과의 부당 비교·비방 ▲객관적 사실의 과장 등 의료법 제56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한다.2012년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문제로 내홍을 겪은 치과계에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29만원 정품 임플란트’ 등 허위·과장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SNS나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들 광고는 비의료인 텔레마케터가 상담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예약까지 중개하며 금전을 수취, 데이터베이스(DB)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구조를 띤다.조서진 단장은 “이는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 유인 및 진료 알선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DB광고의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전 또한 선량한 환자에게 모두 전가되는 방식으로 의료정의를 해치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라며 “AI기본법은 이러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 김남희ㆍ전진숙ㆍ정진욱 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 주최하는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27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치과계 ‘불법 AI 의료광고 개선’ 국회토론회 27일 개최

<div>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0/news-p.v1.20251120.60f5a49ca19547f8b1298709c71ce7a1_P1.webp" /></figure>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혐오·차별 현수막 금지법’ 통과…복지위는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처리

<div>학부모·보호자 “약자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교육 현장 “의심만으로 몰래 녹음…‘신뢰 파탄’”학대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3자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보호자 등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 녹음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신뢰 파탄법’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508844.jpg" /></figure>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가 있었거나 실행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노인·장애인 등은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주씨는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녹취록의 발언을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학부모 단체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사 단체 등은 불법 녹음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맞서며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무제한 녹음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학대 정황과 관련해 엄격한 범위 안에서만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며 “명백한 학대를 하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일부 가해자를 그냥 두지 말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삼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초등교사노동조합도 개정안을 ‘학교 도청법’으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파탄 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됐다”며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학부모·보호자 “약자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교육 현장 “의심만으로 몰래 녹음…‘신뢰 파탄’”. 학대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3자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보호자 등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 녹음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신뢰 파탄법’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도 되나요?”…‘제3자 녹음’ 합법화법에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da59321f-afa0-4b91-91f6-3317f9f46de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공언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진보 진영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0일 “본회의 조속 통과”를 약속했지만, 진보 진영과 학계·시민단체가 한 달째 반대 여론을 주도하면서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윤준병 의원은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포함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과 24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안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정보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害)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윤 의원 안에는 허위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대신 ▶고의 또는 지속적인 거짓·왜곡 ▶언론중재법상 ‘언론 보도’로 오인되는 내용 ▶사실 여부 확인 뒤에도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등 세 가지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지난 4일 “(민주당의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며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유통을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도 5일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부터 모호한 상황에서 허위정보 근절, 징벌 기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 공론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80342a31-bb4d-4a63-8799-879e300ddeca.jpg" /></figure>학계도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14일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 “사실상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걸로 보인다”(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허위정보라고 판단해도 나중에 진실이 될 수 있고,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상윤모 연세대 교수)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언론학회도 27일 언론노조·민변 관계자와 같은 취지의 세미나를 연다.현업 단체들의 반발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는 법안 발의 직후인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국회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막판에 제외했다. 전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문제 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서왕진 원내대표)고 공개 제동을 걸자, 다음달 2일로 심사 일정을 미룬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ef2e2850-dccd-4a94-958d-a12db03dc3bc.jpg" /></figure>그래도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지난 14일 정통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개념(최민희 의원안)을 차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16일 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위가 원래 하려던 대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내용으로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만 다루고, 허위정보 금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사법·검찰·언론 분야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달 중순 대통령실·정부와 논의를 거쳐 최종 입법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지난 추석 전후로 언론 개혁 시간표를 한 차례 미룬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통망법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자는 게 중론”이라며 “당·정·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드리지 말자’고 말한 사안이라 개혁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div>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공언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진보 진영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0일 “본회의 조속 통과”를 약속했지만, 진보 진영과 학계·시민단체가 한 달째 반대 여론을 주도하면서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민변부터 혁신당까지…‘진보 반대’ 부딪힌 與 허위조작근절법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804_918854_27.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율주행 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KMVSS) 개정 및 FSD 기능 형평성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동일한 FSD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음에도 생산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기능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침해이자 낡은 규제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현행 KMVSS가 UNECE의 오래된 하드웨어 중심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 자율주행·AI 기반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국내 산업 발전과 데이터 확보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미국산 차량만 FTA로 규제를 우회하는 현 상황을 시정하고, 생산지가 아니라 기술 안전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 KMVSS를 조속히 개정하며 FSD 기능의 형평성 있는 허용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기준 93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CFF4E89A1F5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율주행 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KMVSS) 개정 및 FSD 기능 형평성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자율주행 규제 개선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G9E876_1.jpg" /></figure>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엔 제2의 차지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특히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 지원이 정체된 상황에서 규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정부의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추진이 발목 잡히고 누더기 규제만 늘어난다면 잠재력 있는 창업가들의 성장 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달 18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모태펀드 출자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안 1조 1000억 원을 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두 협회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은 벤처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민간 모험자본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가 늘지 않는다면 벤처 생태계에 활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다.벤처 업계는 정치권이나 관가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중복해 만드는 양상에도 걱정을 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올해 9월 코스포 회원사 대표 4명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6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규제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외국인의 기업 투자 검증 절차를 추가하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논의가 화두에 올랐는데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이미 외국인의 한국 기업 투자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며 “지금보다 절차가 복잡해지면 외국 자본은 아예 한국 기업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벤처업계는 이 밖에도 여러 지원 감소 및 규제 중첩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이 18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 벤처 업계가 요구했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일부 제한됐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벤처캐피털(VC)의 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없애 벤처기업에 유입되던 VC 자금을 일반 중소기업으로 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한 스타트업 대표는 “과거에도 정권 초마다 스타트업에 반짝 관심이 쏠렸으나 초창기 혁신 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게 할 방안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샌드박스 최장 시행 기간인 4년 내에 법제화된 규제 철폐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스타트업은 경쟁 무대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하소연했다.</div>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엔 제2의 차지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특히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 지원이 정체된 상황에서 규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정부의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추진이 발목 잡히고 누더기 규제만 늘어난다면 잠재력 있는 창업가들의 성장 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2의 차지인 될까?"… 지원 정체·누더기 규제에 벌벌 떠는 스타트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341ee4c9-9828-4cc6-aedb-ed078e6a0a14.jpg" /></figure>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특정 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미 정부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항소 포기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99.5% 소진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9.9% 늘린 1448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추가로 125%(1811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의 상소 취하 및 포기로 배상금 지급 소요가 급증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최근 여수·순천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최근 항소 포기 논란을 빚은 대장동 사건에도 배상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동결됐던 약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며 향후 국가배상 청구를 예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74a7f430-8d0a-417a-bdfb-756419d97e13.jpg" /></figure>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나 여권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잇따라 증액됐다.4대강 보 해체에 대비한 재자연화 예산은 정부안에 380억원 편성됐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 예산을 100% 증액한 76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서울대 100개 만들기’ 국립대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의 약 2배를 정부안에 편성했는데도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80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703억원(정부안)에서 341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60%인 탓에 시범사업 선정지 7개 군 일부가 반발하자 국비보조율을 상향(40%→50%)하면서 당초 규모의 2배가 됐다.여권에 우호적인 단체는 수혜를 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그간 요구해 온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2041억원 증액한 총 3조143억원으로 의결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우리의 요구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환노위는 민주노총의 임차보증금, 한국노총의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각각 55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취약 노동자 지원’ 항목에 끼워 넣었다.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광복회에는 선양(宣揚·명성을 알림) 행사 지원비가 1666.7%(4800만→8억4800만원) 늘었다. 이 예산이 포함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예산은 142억원 늘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코드와 맞는 예산만 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국민이나 기업이 잘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코드 예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e5835013-1645-46b7-aacc-8ac61e70542b.jpg" /></figure>현 정부의 코드 예산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늘렸던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철퇴를 맞았다.당초 정부안에 72억원 편성됐던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사위 소위원회(20억)와 전체회의(20억5000만원)를 거치며 40억5000만원이 삭감된 31억5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이 반발하자 민주당이 “집단 항명”이라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이미 3조7556억원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선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백지화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주장 대로 센터 건립 예산 106억원을 전부 삭감했다. 대신 현 정부 통일부가 추진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은 새로 포함돼 토지 확보용 계약비(24억원), 설계비(6억원) 등 총 32억원이 편성됐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6495억원이 삭감돼 시·도교육청 재정 여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도 2085억원 감액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최종 417억원이 순감했다. 이 중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대한 사업분담금 감액률은 60.8%에 달했다. 정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해 집행하는 정부 양곡매입비 예산은 1317억원 줄었다. 석탄 생산 감소에 따라 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폐광대책비 예산은 감액률이 55.2%(919억원)였다.이에 따른 여야의 예산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꼭 필요한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분산하거나 보완했다. 전체로 놓고 보면 오히려 (필수 예산이) 늘었다”고 반박했다.</div>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특정 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미 정부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코드예산 전성시대]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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