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804_918854_27.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율주행 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KMVSS) 개정 및 FSD 기능 형평성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동일한 FSD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음에도 생산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기능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침해이자 낡은 규제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현행 KMVSS가 UNECE의 오래된 하드웨어 중심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 자율주행·AI 기반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국내 산업 발전과 데이터 확보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미국산 차량만 FTA로 규제를 우회하는 현 상황을 시정하고, 생산지가 아니라 기술 안전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 KMVSS를 조속히 개정하며 FSD 기능의 형평성 있는 허용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기준 93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CFF4E89A1F5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801_918849_5111.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팀미션사기·로캠·코인·주식 리딩방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전기통신 기반 기망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 특별법의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조항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이 2024년 10월 25일 판례에서 ‘재화나 용역과 편취된 재산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금융권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오히려 허위 신고자로 몰리거나 기소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수법·접근 방식이 동일한 신종 사기 피해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법의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즉시 지급정지·환급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시 50분 기준 4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647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G9E876_1.jpg" /></figure>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엔 제2의 차지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특히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 지원이 정체된 상황에서 규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정부의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추진이 발목 잡히고 누더기 규제만 늘어난다면 잠재력 있는 창업가들의 성장 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달 18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모태펀드 출자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안 1조 1000억 원을 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두 협회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은 벤처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민간 모험자본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가 늘지 않는다면 벤처 생태계에 활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다.벤처 업계는 정치권이나 관가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중복해 만드는 양상에도 걱정을 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올해 9월 코스포 회원사 대표 4명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6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규제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외국인의 기업 투자 검증 절차를 추가하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논의가 화두에 올랐는데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이미 외국인의 한국 기업 투자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며 “지금보다 절차가 복잡해지면 외국 자본은 아예 한국 기업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벤처업계는 이 밖에도 여러 지원 감소 및 규제 중첩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이 18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 벤처 업계가 요구했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일부 제한됐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벤처캐피털(VC)의 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없애 벤처기업에 유입되던 VC 자금을 일반 중소기업으로 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한 스타트업 대표는 “과거에도 정권 초마다 스타트업에 반짝 관심이 쏠렸으나 초창기 혁신 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게 할 방안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샌드박스 최장 시행 기간인 4년 내에 법제화된 규제 철폐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스타트업은 경쟁 무대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하소연했다.</div>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엔 제2의 차지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특히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 지원이 정체된 상황에서 규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정부의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추진이 발목 잡히고 누더기 규제만 늘어난다면 잠재력 있는 창업가들의 성장 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2의 차지인 될까?"… 지원 정체·누더기 규제에 벌벌 떠는 스타트업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A사는 최근 개발한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비슷한 KS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서다. 예를 들어 작은 부품을 개선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사장 김모(54)씨는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로 행정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처럼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238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직후 삼성전자·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회장을 만나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며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요구다.경총이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는 행정 편의적 규제(79건), 노동 규제(17건), 환경·안전 규제(59건), 기업경영 규제(58건), 현장 애로(25건) 등이다. 행정 편의주의와 관련해선 로봇 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내 로봇 전담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달라고도 건의했다.노동 분야에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도 반도체 산업처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다. 건설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의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업무 범위 확대도 제시했다.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질 제품 취급 시 적용하는 비상구 설치 의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반도체 회사 관계자는 “(작업장에)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취급량,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장 애로 개선 과제로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우편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div>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A사는 최근 개발한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비슷한 KS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서다. 예를 들어 작은 부품을 개선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사장 김모(54)씨는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로 행정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장근로, 병역 대체복무 확대 …경총, 李 주문한 규제 개선 건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2f3bdf1f-1f70-48e5-89e8-413a920cd908.jpg" /></figure>마키아벨리는 기존 이익을 줄이는 변화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설파했다. 그는 『군주론』에서 “누군가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려고 하면 기존 질서로 이익을 취해온 자들이 모두 그를 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익을 누려온 다수 집단이 변화를 저지하려고 새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영국에서 1865년 제정된 ‘붉은 깃발법(적기 조례)’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의 최고 시속을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규정했다. 목적은 마차사업자 보호였다. 이 제도를 30여 년 시행한 탓에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c3435fae-2d85-4d95-94cc-37261cf83c77.jpg" /></figure>혁신하려면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조정이 중요하다. 승차 공유와 병원·약국 원격서비스가 그런 분야다. 택시 운송 관련 여객자동차법은 2015년 이후 세 차례 개정됐고, 이에 따라 타다 등 승차 공유 플랫폼이 금지됐다.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15건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을 유통하면 환자는 처방약 재고가 있는 약국을 한눈에 알 수 있어 헛걸음을 피할 수 있는데, 이게 막히게 됐다.혁신 기술의 도입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다. 국회와 행정부는 표와 지지율을 잃을 공산이 큰 이해조정에 적극 나서길 꺼린다. 현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기존 사업자의 피해는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정가와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한국은행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택시 운송 분야 이해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의 문을 열어주되, 택시발전기금을 만들어 기존 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매입 등으로 보상하라고 제안했다. 이해조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에 한은까지 나섰다.백우진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 대표</div>

마키아벨리는 기존 이익을 줄이는 변화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설파했다. 그는 『군주론』에서 “누군가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려고 하면 기존 질서로 이익을 취해온 자들이 모두 그를 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술과 이해조정

<div>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흘렸다. 캄보디아 가상자산 송금 사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탓이다. 올해 수백억 원대의 자금이 불법 온라인 도박과 연루된 캄보디아 거래소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업비트에서는 지난 3월께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했고, 빗썸은 4월 말께 이를 차단했다. 반면 당국은 5월 1일 미국 재무부의 후이원 거래소 관련 제재 발표 이후에야 손을 썼다. 그간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업계를 좌지우지해온 당국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법적 근거 부족을 핑계 삼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앞서 당국은 행정지도로 업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7년 코인 공개발행(ICO)을 행정지도로 틀어막은 데 이어 인가제로 운영 중인 원화 마켓 거래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왔다. 그 사이에 원화마켓에 도전한 수많은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이 도산했다. 법적으론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당국의 명문화된 규칙이 없으니 업계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고 혁신은 자연스레 위축됐다. 또한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통에 국내 가상자산업은 물론 감독 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는커녕 역량 미달이 드러났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 인가·갱신을 담당하며 국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오던 금융정보분석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 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호소했다.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 시스템을 속속 구축하는 동안 우리는 기본적인 감독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담당 인력 확충을 포함해 시스템 도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당국이 행정지도로 일관되게 고수한 그림자 규제로 국내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감에서 지적받은 캄보디아 사태는 결국 당국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미봉책만을 남발하면서 이를 키운 셈이 됐다. 캄보디아 사태가 부상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도입부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이번 사태로 해당 안건들이 '자금 세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업계는 정부발 입법인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안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당국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골든타임 내에 발표되지 않는다면 업계의 실망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회에 표류된 디지털자산법의 통합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시장은 또다시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유럽은 MiCA법을 통해 체계적인 규제 틀을 완성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도에 의존하며,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급급하다. 이제 당국은 선택해야만 한다. 법제화를 통해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 규제로 또 다른 부메랑을 맞을 것인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div>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흘렸다. 캄보디아 가상자산 송금 사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탓이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사후약방문 오명 씻을까

<div>※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R53X9_1.jpg" /></figure>일본이 내년 4월부터 의무적 탄소 배출권거래제(GX-ETS)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내년부터는 미이행 시 부과금 같은 재정적 패널티가 주어지는 등 용어 그대로 제도가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미온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일본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최근 국내에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대 61%로 정하면서 논란이 뜨겁죠. 일본은 에너지와 산업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짚어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내년 4월부터 온실가스 못 줄이면 과징금 부과먼저 일본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본은 2023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연간 1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에 한해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즉 그만큼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과징금 등 부과금을 맞게 되고요. 또 당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워집니다.일본은 한국 포함 미국, 중국, 유럽 등 다른 주요국 대비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당장 배출권 가격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 톤 당 약 2달러로 유럽(약 60 달러), 중국(약 13 달러), 한국(약 6 달러)과 비교해 낮은 축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내년 15%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죠. 일본은 이보다 늦은 2033년부터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R53X9_2.jpg" /></figure>日도 제조업·수출 중심 구조… 우려 속 ‘구조 전환’ 기대감도당장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가 붙으면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온실가스 감축과 인프라 미비,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와 ‘동병상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만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같은 외국의 환경 규제 강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런 우려와 함께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량으로 공식 인증해주는 탄소 크레딧인 ‘J-크레딧’의 가격은 올 9월 톤 당 5400엔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닛케이는 J-크레딧을 찾는 현지 기업의 수요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 기업들은 큰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일본 산업계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 부담을 산업계만 지기에는 버겁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일본철강연맹은 탄소중립기술의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향후 10년 간 총 20조 엔(약 94조 원) 규모로 ‘GX 경제이행채’라고 명명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녹색 전환에 필요한 R&D와 설비투자, 인프라 구축 등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R53X9_3.jpg" /></figure>‘美中 탄소 감축 후퇴'는 억지 가까워… 건설적 대안 찾아야일본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친기업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본 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지난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를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일본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것은 2022년 ‘GX 추진법’ 통과를 주도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였는데요. 기시다 전 총리나 다카이치 총리 모두 자민당 소속이지만, 평소 다카이치 총리가 기업의 부담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그러나 분명한 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수출 기반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일본 역시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NDC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NDC도 2035년 60%이죠.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만큼 도전적인 과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같은 탄소 다배출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한국이 굳이 앞서나갈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이고,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대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NDC(7~10%)를 제출했다는 점만 부각시켜 온실가스 감축에서 발을 뺀다고 한다면 사실과 다른 주장일 것 같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R53X9_4.jpg" /></figure></div>

※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韓 닮은 꼴’ 일본, 내년부터 기업 탄소 감축 '의무화'[페트로-일렉트로]

<div>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의 구금·체포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근로자 일부가 복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9c53881c-c265-4ce2-b2c7-c3fa994efc6b.jpg" /></figure><h2>‘조지아 악몽’ 진짜 끝나려면 </h2>20일 재계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 최근 단기 상용 비자(B1·B2) 비자를 재발급 받아 복귀한 LG엔솔 및 협력업체 기술자는 100명 미만이다. 정상 운영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가장 큰 이유는 단속 권한을 가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바뀐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다. 그간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B-1 비자로도 장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공유했지만, 정작 현장 단속권을 가진 ICE가 이를 ‘문제없다’고 공식 확인한 적은 없다. B-1 비자의 발급·해석은 국무부 소관이지만, 실제 단속과 적발은 ICE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실제 B-1 및 전자여행허가(ESTA)로 가능한 업무 범위는 체포 당시에도 미국 정부 내부 지침에 명확히 존재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에 ‘외국 기업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서비스·수리’를 명기하고 있었고, 미 국무부 역시 같은 활동을 ESTA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ICE는 지난 9월 구금 당시 이 같은 지침을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업계가 ICE의 명확한 입장 변화와 새로운 지침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6f5c0a13-b367-4fb8-a1f1-f058e7e2738f.jpg" /></figure>외교 채널에서는 진척도 있었다. 양국은 외교부와 국무부 간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기존 비자 소지자가 행동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요청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미 대사관 및 미국 정부를 통해 ICE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 기술자를) 내보내라고 해서 내가 ‘멍청한 짓 하지 마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에도 현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ICE 차원의 명시적 지침이 여전히 부재하면서 기업과 엔지니어들은 ‘언제 또 단속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엔솔은 협력사에 ‘전원 복귀’가 아니라 ‘희망자 한정 복귀’ 방침을 유지 중이다. 협력업체 소속 일부 엔지니어들은 구금 트라우마로 복귀를 포기하거나 아예 회사를 떠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협력업체 임원은 “기술자도, 가족도, 회사도 확답을 원하지만 지금은 ‘당분간 단속이 없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a6357c3a-8962-401b-9461-0cd77e47c364.jpg" /></figure><h2>“시간도 돈”, 왜? </h2>공정 차질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배터리 조립 핵심인 노칭(전극 정밀 절단)과 스태킹(양극·분리막·음극 적층) 장비 등이 시운전 직전 단계였다. 두 공정 모두 숙련 기술자가 직접 세팅하고 교정해야 하는 ‘핵심 인력 투입 구간’이어서 단기 대체나 신규 교육으로 메우기 어렵다. 복귀 지연이 생산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당초 최소 2~3개월 정도로 예상됐던 일정 지연을 현재는 기약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양산이 늦어지면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2032년 종료) 혜택도 줄어든다. LG엔솔은 매출 감소, 현대차는 전기차 현지 공급망 전략 지연, 협력업체는 대금 납기 차질 등 복합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지난 9월 ICE는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17명(LG엔솔 46명·협력업체 204명·현대엔지니어링 협력업체 67명)을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일부 근로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모습이 공개됐고, 열악한 구금시설 실태가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 간 협상을 거쳐 일주일 만에 근로자들은 귀국했다.</div>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의 구금·체포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근로자 일부가 복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도 단속 못하는 ICE? '조지아 악몽'에 복귀 수십명뿐

<div>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권 의원은 지난 8월14일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고,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9월8일 법안 상정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산중위 법안소위는 이날 법안심사를 통해 권향엽안, 어기구·이상휘안, 김정재안, 김원이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산중위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특히 실증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에 대해 당초 산업부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권향엽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 입법을 위한 첫발을 뗐다”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안은 산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20일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고 미인가 주식취득 관리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10% 이하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10% 이내 설비용량 변경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규모 변경 절차를 정비했다.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도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 불법성·법적 책임 의무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적용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수입·소지 전면 금지, 세관 단계 반입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조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div>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권향엽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IGQ85H_1.jpg" /></figure>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 처방은 회피한 채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경실련은 “과거 수차례 그린벨트가 풀릴 때마다 토지·주택 가격 안정이 아닌 땅값 폭등과 투기 광풍만 되풀이됐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는 이미 공공택지, 사업지,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 개편 없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집값 대책이 아닌 ‘토건 경기 부양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경실련은 “그린벨트는 탄소 흡수원이자 홍수·폭염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라며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실질 정책으로는 재난 위험을 키우는 모순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는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보전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 처방은 회피한 채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발언에…경실련 "투기 부추길 것"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율주행 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KMVSS) 개정 및 FSD 기능 형평성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자율주행 규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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