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rcv.YNA.20251126.PYH2025112605610001300_P1.webp" /></figure>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3일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div>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및 법리 다툼 여지 있어"추경호 "공정한 판단해준 법원에 감사…야당 탄압 중단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3265_1764721881_m.jpg" />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추 의원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div>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및 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공정한 판단해준 법원에 감사…야당 탄압 중단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6c1a1b3259884975bd1bf7e43c139209_P1.webp"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 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div>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사법부,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 오찬서 발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4N0Z7P_1.jpg" /></figure>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 정권에서의 '정치감사'에 대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운영쇄신 TF를 통해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감사, 북한 GP 불능화 검증 감사 등과 관련해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요청 및 중간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 및 부당성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향후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지 위해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 분장이 없고, 감사 기간,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통제가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감행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민체감형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 적발 위주의 감사는 대폭 축소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공무원을 도와주는 감사 및 갈등 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대행은 "감사원 지도부의 인사권 전횡, 감찰권 남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해 파벌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감사원 직원의 대상기관 파견제도도 도입한다. </div>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 정권에서의 '정치감사'에 대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깊은 사과"

<div>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9시30분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hxJrBpciS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히 지켜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오늘의 예산이 내일의 변화를 여는 출밤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093925168_w.jpg" /></figure>◆김병기 원내대표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었고,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보훈 예산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고 강조함.​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평가.12·3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법제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힘.◆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2026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다한 성과로 규정.​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민생·경제 중심 책임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오세훈 시장이 특검의 기소를 '민주당 하명 기소'라고 규정한 것은 사법을 정치적 방패로 삼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정치 탓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선동이라고 비판.◆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R&D 예타 폐지, 지역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 소상공인 안전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 등 각종 민생·미래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정부에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과징금 체계와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쿠팡에는 전 고객 대상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상황의 투명한 공개 및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12월 3일 내란 1년을 앞두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군 장병 증언 보도가 나왔다며,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 제공에 우리 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삼음.외환죄 재판이 시작된 만큼, 어떠한 정치적 책임 회피나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이훈기 원내부대표쿠팡에서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고이며, 내부자에 의한 대규모 유출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현행법상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에는 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조인철 원내부대표국민의힘이 여전히 12·3에 머물러 사과 여부만 다투는 상황을 비판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과와 단절이라고 강조.쿠팡의 거래상 지위 남용, 납치광고, 영역 확장 과정의 책임 회피 등 문제를 거론하며 대량 개인정보를 가진 플랫폼 기업은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李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d57b2a65402148bf85393fdf7c6d104f_P1.webp" /></figure>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TF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7대 감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 패싱 등이 이뤄져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TF는 2023년 3월 유 전 총장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TF는 감사원이 관저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설치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점검했지만 해당 시설이 감사 중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TF는 월성 원전 의혹 감사에 대해선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승인만 받고 최성호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관 진술만 담긴 허위 의견서를 검찰·법원에 제출했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활동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을 확인해 발표했다.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견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사무처 판단으로 이뤄졌던 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 시행할 방침이다.김 권한대행은 유 전 총장 등을 겨냥해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검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말했다.</div>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윤석열 관저 특혜엔 ‘봐주기’, 월성 원전엔 ‘표적 감사’···감사원이 확인한 ‘유병호 천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105.85eab08097874eb2967861ae09bbc0cd_P1.webp" /></figure>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3일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위원장 직무 수행에 관한 생각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설문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이 적절했는지, 안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위 안팎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다.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의 절차 진행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안 위원장은 2027년 9월5일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안건 결정은 전원위원회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div>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방어권’ 안창호 퇴진 필요한가?”···인권위 내부 설문 시작

<div>국힘 기사회생...내란 수사 동력 크게 약화여, 내란재판부·제2특검으로 동력 살리기[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생존의 기로에서 사실상 기사회생한 것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비상계엄 이후 주요 화두로 삼아 온 내란 프레임의 동력이 떨어지게 돼 비상이 걸렸다. 내란 정당 심판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04519258_w.jpg" /></figure>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제2의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란 프레임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존중 TF'도 같은 맥락이다.추 의원의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헌 정당 해산 여부 등 여당의 내란 프레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영장 심사를 소환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아 기사회생한 것까지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대통령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이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내란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데다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 명 의원도 위기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위헌 정당 해산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년간 이어져 온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그는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 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 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수세에 몰린 것은 민주당이다. 당장 내란 정당 프레임이 흔들려 내란 정당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은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민주당이 아니다. 정면 돌파를 택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내란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또 수사가 지난달 마무리됐거나 이달 끝나는 3개 특검에 대해 제2의 종합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과 여당에 대한 내란 공세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leejc@newspim.com</div>

국힘 기사회생...내란 수사 동력 크게 약화. 여, 내란재판부·제2특검으로 동력 살리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생존의 기로에서 사실상 기사회생한 것이다.

추경호 영장 기각 파장...내란정당 프레임 벗은 국힘·동력 약화 與 비상

<div><중> 그날의 인물들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구속기소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 오명 써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평양 무인기·해병 수사외압 혐의도 계엄 실행·방조한 尹의 측근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군 수뇌부와 경찰청장 줄줄이 재판行 계엄 못 막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측근들과 낯뜨거운 진실공방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성 입장 갈려 ‘국가원수’에서 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년간 신분이 수시로 바뀌는 굴곡진 한 해를 보냈다.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로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37.jpg" /></figure>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추가 기소가 잇따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뿐 아니라 체포방해 등 혐의 피고인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신세다.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도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증언을 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8054.jpg" /></figure>◆잇단 ‘헌정사 최초’ 굴욕… 尹의 1년지난 한 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한 주요 국면들에는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9개월여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올해 1월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까지 됐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3월 들어선 상황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구속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일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4월4일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탄핵 이후 치른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곧장 직전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팀을 띄웠고,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82.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한동안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다 4개월여 만인 10월30일 내란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했다. 오랜만에 대중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세고 살이 확연히 빠진 모습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8.jpg" /></figure>내란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수사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감경 조항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07.jpg" /></figure>◆尹 따른 군·경·국무위원들 줄기소사태 초반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군 사령관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기관의 ‘타깃’이 됐다.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에선 군 출신이자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충암파’를 비롯한 군 후배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도 한 핵심 인물이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계엄 당시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45.jpg" /></figure>경찰에서는 조지호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은 1일 법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내란 특검팀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그동안 내란 혐의를 받지는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 중 ‘1호 선고’ 대상인 셈이다.이 전 장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87.jpg" /></figure>◆탄핵심판서도, 재판서도 ‘책임 공방’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인물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열띤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한 예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반적인 맥락에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김 전 장관에게)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느냐”고 따져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7.jpg" /></figure>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언급하며 신문하던 도중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등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과 헌재 등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모습에 크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유·무죄가) 분명하고, 이미 국민 다수는 판단을 끝낸 상태”라고 평가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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