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 반출 심의 보류]구글 세 번째 지도 반출 시도…AI·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인프라'된 고정밀지도

구글의 세 번째 고정밀지도 반출을 시도는 그만큼 높아진 지도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를 방증한다. 과거 단순 지리정보로 취급되던 고정밀지도는 이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안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고정밀지도는 도로, 교량, 건물, 송전선로, 하천 등 국토 전역의 구조물을 3차원 좌표로 기록한 정밀 공간데이터다. 국가기본도는 축척 1대5000 수준으로 구축돼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1대1000까지 정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물 외벽, 차선 폭, 보도 경계 등 미세 단위까지 포함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가 도심 지역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오차 10㎝ 이하의 경로를 계산하고 센서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한다.

산업적 활용 범위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로봇과 드론은 고정밀지도를 기반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위치를 실시간 보정한다. 국방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작전 동선과 구조 경로 설계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지도 데이터를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고 통제한다. 이스라엘은 미국 기업의 자국 위성 영상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외국 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자국 전용 지도'를 사용한다. 인도는 현지 기업을 통해야만 지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고정밀지도 데이터가 공공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다만 원본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군사·전력 등 핵심 인프라 정보는 국가보안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보안 기조를 이해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기반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국내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지도는 산업의 'AI 좌표계' 역할을 하는 만큼 보안 관리와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