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재명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발언 규탄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안정화장치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24일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