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서울공화국”…신규 판사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권 비율이 81%에 달했다. 이는 2023년(86%)보다는 소폭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과거에도 수도권 편중은 꾸준히 이어졌다. 2023년에는 서울 출신 비율이 76%로 가장 높았고, 2017년에는 서울 출신 신규 판사가 109명으로 절대 인원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권 출신은 대구 5명, 부산 2명, 전라·경상 각 2명 등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

강원·충청·전라·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 역시 매년 1~5명 수준에 머물렀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대·수도권 로스쿨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며 사법부 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인적 구성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로스쿨 지역 안배와 임용 과정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출신 지역 불균형’을 넘어 사법부 내부 의사결정의 동질화와 사회적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수도권 중심의 인적 구조는 지역 사회의 사건 이해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