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관련 고소 폭증
2020 시작한 시효 연장 여파
LA카운티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동 성범죄 관련 소송이 폭증했고, 이에 따른 외부 변호사 고용 비용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A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카운티의 법적 지출 내역 자료를 인용, 지난 (2023~2024) 회계연도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전년보다 400건 이상 많은 2675건으로 17%나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기관별로는 아동·가족서비스국이 882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고, 보호관찰국과 셰리프국이 각각 304건으로 그뒤를 이었다. 아동·가족서비스국과 보호관찰국에 대한 소송 증가는 위탁 가정, 보호관찰 시설, 아동 보호소 등에서 벌어진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LA카운티 법률고문실은 외부 법률비용이 늘어난 이유로 외부 변호사 비용 증가와 급증한 성범죄 사건을 지목했다.
카운티가 외부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7500만 달러였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법률고문실 측은 “2020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시효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비용의 증가도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0년 이후 LA카운티를 상대로 한 아동 성범죄 관련 소송은 2600건 이상으로 원고만 6600명이 넘었다. 소송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난 회계연도의 전체 소송 대응 비용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약 56%인 1억2400만 달러는 합의금 및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사용됐다.
소송 비용을 지출한 기관은 셰리프국으로 1억 달러에 육박했다.
셰리프국은 가장 많은 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일 성명을 내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소송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번째로 법적 비용을 많이 내는 카운티 기관으로, 부당한 기소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인해 전년보다 여섯 배나 증가한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당 기소 사건은 대부분 오래전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운티는 1982년 롱비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37년간 복역한 새뮤얼 보너에게 30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