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5661_885736_4017.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57호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의안번호 제1125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상담교사의 고유한 전문성과 교육적 역량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학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과 학교 상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학교상담 분야에 비전공자가 배치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안전망 취약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안에서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지역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로 변경하는 것과 제3호 '학교사회복지'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1시 50분 기준 2,98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325E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성명 2015년 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사 반영 못해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을 앞두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인권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및 참혹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인권유린 행위는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를 기념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도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1358285.jpg" /></figure>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지난 5월 15일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길갑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세번째로 확정했다.인권위는 해당 판결이 사회적 경각심과 정의 구현 의지를 보여줬으며 합의 성격으로만 보던 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전쟁범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실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인권위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고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피해자 기림의 날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과 평화의 과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며 "인권위는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div>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성명. 2015년 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사 반영 못해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을 앞두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외 존엄 회복 이뤄져야"

<div>7월 말 부처·산하기관에 공문출장·강의·행사 참석 자제 명시李대통령 ‘공직자 1시간’도 인용인사처 “빠른 성과 창출 위한 것”현장선 “외부활동에 성과 못 내나공직사회, 갈라파고스될 것” 우려최동석 처장의 ‘과잉 충성’ 뒷말도“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음을 감안해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줄이고….”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말 전 부처와 산하기관에 보낸 ‘성과 중심의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복무기준’ 공문(사진) 내용 중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고위 공무원 워크숍 등에서 자주 얘기한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를 인용한 이 공문은 ‘공무원의 외부활동 축소’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외부 행사 참석 자제, 출장 최소화, 외부 강의 자제 등 지침도 명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515543.jpg" /></figure>이례적인 복무기준 하달에 최근까지 각 부처·기관 담당자에게 그간 겸직 허가 절차를 거쳐 외부 강의 등을 해왔던 소속 공무원의 문의와 불만이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안팎에선 ‘성과’를 내기 위해 외부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란 지적도 나온다.한 부처 담당자는 14일 “인사처 공문이 온 뒤 여러 기관에서 외부 활동 허가를 거의 안 해주는 상황이 생겼고 우리 쪽에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도 “기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어 업무와의 연관성에 활동을 해오던 분 중에 반발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실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겸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 허가를 거쳐 강의 등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처 공문은 외부 강의의 경우 “국정과제 공유, 대국민 정책 설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라”고 복무규정보다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규정은 이밖에 행사를 “공약·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출장에 대해선 “민생 현장 점검, 재난·재해 관리 및 국익을 위해 중요한 국제회의 등 참석 목적”으로 가능 범위를 제한했다.인사처는 이 복무기준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514729.jpg" /></figure>인사처 관계자는 “정권 초니까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기 위한 ‘권고’”라며 “저희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도,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고 했다. 실제 일부 부처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런 인사처 설명을 구했고 이후 ‘외부활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란 취지로 ‘해명성 공문’을 내부에 따로 전파했다.인사처 복무기준에 강제성이 없다지만 부처 안팎에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부처 인사 담당 관계자는 “행사만 해도 적극 참여하는 게 정책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외부 활동이 곧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실제 개개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강제적인 건 아니라 해도, 각 기관장은 괜히 트집 잡힐까봐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겠나”라며 “공직사회를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게 성과를 내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자 1시간’ 발언이 공문에 인용된 걸 두고, 문제의 복무기준이 여러 설화가 뒤따른 최동석 인사처장의 ‘작품’ 아니겠느냐는 뒷말도 나온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과 관련해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 국가가 돼야 한다”, “(임기가)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등 아부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복무기준 공문이 최초로 부처에 전달된 건 최 처장 취임일(7월21일) 나흘 뒤인 7월25일이다.김승환·이지민·장한서·차승윤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음을 감안해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줄이고….”.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말 전 부처와 산하기관에 보낸 ‘성과 중심의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복무기준’ 공문(사진) 내용 중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고위 공무원 워크숍 등에서 자주 얘기한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를 인용한 이 공문은 ‘공무원의 외부활동 축소’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외부 행사 참석 자제, 출장 최소화, 외부 강의 자제 등 지침도 명시됐다.

[단독] “공직자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 인사처 ‘공무원 외부활동 축소’ 지침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F0PYOF_1.jpg" /></figure>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최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모든 학문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대학 혁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유초중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안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교권 침해, 유보 통합 문제, 고교학점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하고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해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최 후보자는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 지적과 관련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은 유초중고등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결국은 교육의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체험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 소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한다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iv>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교육 정상화·균형발전 중요"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833/art_175505901314_51234c.jpg" /></figure>[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국민 대상 정체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78.0%, 국민 70.9%가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지금이라도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71.8%, 독립유공자 후손 83.1%로 조사됐다.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사회 요직 진출이 '부적절하다'고 본 응답은 후손 85.1%, 국민 71.8%로 조사됐다.또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후손 12.7%, 국민 16.5%에 그쳤다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후손 57.4%, 국민 50.7%로 절반을 넘었다.생활에 '만족'한다는 후손은 6.4%, '보통' 54.4%, '불만족' 39.3%였다. 세대별 불만족 비율은 자녀 30.6%, 손자녀 43.6%, 증·고손자녀 51.7%로 세대가 멀어질수록 높았다.국가보훈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응답은 후손 61.6%, 국민 51.7%였다. 후손들이 꼽은 고충은 '적은 연금액'(29.4%), 다음으로 '연금 승계 단절 우려'(25.1%) 순이었다. 반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차별·편견'(28.8%)을 가장 우려했다.후손 70.1%, 국민 46.6%가 '보훈연금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필요 정책 1순위로 꼽았다. 현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서도 '보훈 예산 및 보상 확대'가 후손 58.0%, 국민 25.3%로 가장 높았다.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 사항에 관한 문항에 일반 국민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30.5%),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동 역사연구 및 교육협력'(17.1%), 정치적 이용이 아닌 일관된 외교원칙 유지'(11.5%) 순으로 응답했다.이번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의 의뢰로 코리아데이터월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광복회에 소속된 독립유공자 후손 85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1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div>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0% "친일 잔재 청산 안 됐다"

<div>강연이 취소됐다. “동성애 내용은 예민할 수 있으니 되도록 스킵해주세요.” 주최 측에서 날아온 메일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혔다. ‘스킵’이라니. 한국말로 ‘생략’해달라고 했다면 달랐을까. 너무 가벼운 말이라 놀랐다. 예민한 주제라면서 어쩜 이리 쉽게 요구할 수 있을까. 명백한 차별 의도로 강연을 검열하는 행위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나. 나는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되었다.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인권 강의를 요청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을 주문하는 일이 있다. 그런 때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민감한 사안은 ‘더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왜 ‘다루면 안 되는 것’이 되는가?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더 알아야 하지 않나? 성소수자에 관한 과거 논쟁, 연구 결과, 외국 사례, 역사적 변화 등 이야기를 나누면, 이 뜨거운 국면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성소수자 차별은 때때로 ‘민원’이란 이름의 집단 괴롭힘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사람이 괴롭힘을 가하는 이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편을 회유하곤 한다. 가해자의 괴롭힘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고, 마치 피해자가 참고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곤경을 피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가해자의 지시대로 차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이제 민원 없이도 지레 겁먹고, 때론 이를 구실 삼아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볍게 요구했겠지 싶다. 스킵하라고.오늘날처럼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사람들을 특정 정보에서 차단시키는 이 강력한 기제에 놀란다.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은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우민화 전략으로 유지돼왔다. 성소수자에 관해 알려주는 공식 채널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거짓 정보와 모호한 공포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가령, 동성혼이 인정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이다.동성혼이 인정되면 정말 사회가 무너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몇개 꼽는다면, 동성혼 인정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성혼이 가능한 39개국이 어딘지 궁금하다면, 대략 당신이 아는 익숙한 나라들을 떠올리면 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25년 차고, 미국도 모든 주에서 인정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들은 망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출생률도 높다. 이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게 왜 민감한 일이 될까. 왜 굳이 ‘모르기 위해’ 강의를 삭제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우민화 전략은 식민화 전략이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우민화를 시도해왔다. 무지 위에 공포가 자라고, 공포에 질린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극우는 다양성 말살과 반평등을 추구한다. 독재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내란과 싸우며 평등의 의제를 외쳤다. 이때의 평등이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포함한 의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기본이고,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다양성을 기뻐할 줄 아는 평등사회로 이행하는 표지다.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안타깝게도 성소수자 인권에 침묵하며 차별금지법 언급을 피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밝혀졌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누구도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극우 파시즘과 싸우겠다고 천명한 여당은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에 참석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침묵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올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게 만들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여전히 극우의 핵심 의제다.그러니 성소수자 인권은 결코 ‘스킵’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우 세력의 종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주제다. 헌법이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응시하며 극우 세력이 뿌려놓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의 물결을 만들며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몫이 있다면, 성소수자 구성원에게도 몫이 있다. 인류는 인간의 성과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고, 이후 모두를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광복절을 맞이해 극우의 우민화 전략에 굴복당한 시절을 끝내고, 이제 우리 제대로 알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4/l_2025081501000401600040651.webp" /></figure></div>

강연이 취소됐다. “동성애 내용은 예민할 수 있으니 되도록 스킵해주세요.” 주최 측에서 날아온 메일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혔다. ‘스킵’이라니. 한국말로 ‘생략’해달라고 했다면 달랐을까. 너무 가벼운 말이라 놀랐다. 예민한 주제라면서 어쩜 이리 쉽게 요구할 수 있을까. 명백한 차별 의도로 강연을 검열하는 행위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나. 나는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되었다.

극우의 우민화 전략

<div>"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피해자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 더 이상 안 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은 정치인들이 법적 책임을 거래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꿈을 빼앗았는데 책임은 절반도 지지 않았다"며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6005_1755066443_m.jpg" />이어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됐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자, 조 전 대표처럼 입시나 채용에 있어서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범죄자, 윤 전 의원처럼 횡령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자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등을 비호·은닉한 경우도 배제된다"며 "정치인의 경우 이로 인해 선거상 불이익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피해자가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2023년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선 "정당 가입 명부는 정당의 생명줄"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 제도의 본질을 흐리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비판했다.</div>

"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

주진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조국·윤미향' 재발 방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4639c7ba-3a59-427f-ae93-bec25a7629a7.jpg" /></figure>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교내 반유대주의 대처에 미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7000억원에 육박하는 벌금 성격의 합의금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각종 연방 보조금 지원을 복원하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수년에 걸쳐 총 5억 달러(약 6900억원)를 '직원 및 직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합의안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최종 조건을 협의 중이다.합의가 타결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동결해왔던 연방 연구지원금 지급을 재개하고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각종 법 위반 의혹 조사를 중단할 예정이다.하버드대의 합의안이 초안대로 이뤄질 경우 미국 주요 대학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학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컬럼비아대와 벌금 성격의 2억 달러(약 2800억원) 납부 합의를 하고 연방 보조금 지원을 재개한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반유대주의 대응 미비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와 입학·채용 과정에 정부 입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가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하자 '괘씸죄'를 물어 각종 지원 차단,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 추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다.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외에 다른 명문 대학들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조사를 벌였고, 컬럼비아대, 브라운대 등 일부 대학과는 합의를 이룬 상태다.</div>

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교내 반유대주의 대처에 미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7000억원에 육박하는 벌금 성격의 합의금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각종 연방 보조금 지원을 복원하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에 찍힌 하버드, 7000억 벌금 내고 연구지원금 되살릴듯

<div>“해주고보학생이 농성하고 절식까지 단행한 맹휴(동맹휴학) 사건의 주모자 19명은 2대의 자동차로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학부형이 모여 해주지법 마당은 그야말로 눈물 엉킨 광경을 이루었다. 해주서에서 취조를 받던 학생은 59명…이번 맹휴 사건을 총지휘한 학생은 새로 전학해온 일본인 학생 야마자키 나카에이(山崎仲英)다.”1931년 10월26일 일본인 교사의 민족차별에 반발, 황해도 해주고등보통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해고 맹휴’ 사건을 다룬 당시의 언론 보도다. 야마자키는 불과 17세의 학생으로, 당시 신문들은 일본인 학생이 맹휴를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96388982-bbc5-4dc0-92e2-4b9b1b4f34ec.jpg" /></figure>일제 시대 때 맹휴는 학교의 부당한 처사와 민족적 불의에 저항하기 위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가장 적극적 형태의 학생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일제의 탄압 하에서도 맹휴가 가능했던 건 어린 학생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똘똘 뭉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일본 학생이 주도했다는 건 항일독립운동이 국적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호소하는 당위성을 지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독립기념관 산하 ‘독립운동가 자료발굴TF팀’이 야먀자키를 비롯, 독립운동을 지원한 외국인 346명을 찾아낸 게 방증이다. 이 가운데 일본인은 26명이다.야마자키가 주도한 맹휴는 단식까지 병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최초의 단식맹휴로 일세를 놀랜(세상을 놀래킨) 해고사건’(1931년 12월13일 보도)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공판 과정에서 나온 학생들의 진술 등을 상세히 다뤘다.학생 조진성은 맹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건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교우회 기본금으로 피아노를 산 데다 교사만 쓸 수 있을 뿐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는 당시 상습적으로 이뤄지던 일본인 교사들의 조선인 학생 멸시 행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출신으로 맹휴 약 5개월 전 전학온 야마자키는 재판장의 심문에 “선생들의 학생에 대한 태도가 일본과는 아주 딴판으로 불친절하고, 따라서 학생의 인격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많음을 봤다”고 답했다. 피아노 사건에 대해서도 “불평을 품고 일찍이 선생들에게 질문한 바도 있었다”고 했다.단식 맹휴라는 아이디어도 자신이 고안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힌트’는 신문지상으로 (보도된)동경상과대학이 취한 방법을 본뜬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맹휴로 체포한 학생 54명 중 42명은 불기소하고, 야마자키를 포함해 맹휴를 주도한 학생은 폭력행위 위반, 건조물 파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맹휴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학교 시설 등 건조물을 파괴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사는 학생인 이들에 최고 8개월, 최하 6개월 징역을 구형했다.해주지법은 1931년 12월12일 야마자키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학생 중 하나였는데, 그가 일본인인 데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이례적 조치였다.맹휴부터 선고까지는 채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 언론도 “피고 12명에 대한 심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표현했는데, 일제가 일본인 학생까지 가담한 초유의 단식 맹휴 사건이 일으킬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야마자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국 그대로 형은 확정됐다. 이런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길어지며 그는 반 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380f9ea8-d7fe-4e55-95fe-43c00e63bcce.jpg" /></figure>비밀결사조직까지 만들어 독립운동을 도운 일본인 시바타 겐스케(柴田建助, 1887년생)도 있다. 그는 1927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 대구에서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신우동맹, 역우동맹, 적우동맹 등의 비밀결사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도왔다.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강좌를 열고 토론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경북 경찰부 고등과에서 ‘대구학생적성단’ 사건으로 시바타를 포함해 37명을 검거했다.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시바타는 “공산주의에 공명해 조선독립을 희망하여…조선 민족의 해방 운동을 옹호하는 불온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 탐독을 권유하며 실행을 선동”했다.당시 언론은 이를 경상북도 최초의 학생비밀결사 사건으로 부각하며 보도를 쏟아냈다. “조선 최초의 학생적화결사…종래의 결사운동 중 중학생을 중심으로 실로 조선 최초의 대공판”(중외일보 1929년 9월 11일 보도) 등으로도 표현했다. 가담자만 100~200명으로 추산됐다.다수 언론은 시바타를 비밀결사조직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움직임이 “2년 전 시바타가 대구에 발을 들인 뒤부터 발원”했다거나 그가 “대구 중심 학생비밀 결사의 이면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일제는 검사국을 거치지도 않고 경찰이 체포한 주모자들을 형무소에 직접 수용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했다고 한다. “주모 시바타 이하 26명은 어마어마한 경계 중에 전부 검사국으로 송치했고…수범(首犯) 시바타는 다른 피의자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최후까지 유치장에 두었다가 솜이불로 얼굴을 덮어 자동차에 얹어 즉시 대구형무소로 수용했다”고도 돼 있다. (조선일보 1928년 12월14일 보도)시바타는 1930년 3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7개월(미결구류 일수 20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특별취재팀=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div>

“해주고보학생이 농성하고 절식까지 단행한 맹휴(동맹휴학) 사건의 주모자 19명은 2대의 자동차로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학부형이 모여 해주지법 마당은 그야말로 눈물 엉킨 광경을 이루었다. 해주서에서 취조를 받던 학생은 59명…이번 맹휴 사건을 총지휘한 학생은 새로 전학해온 일본인 학생 야마자키 나카에이(山崎仲英)다.”

"조선인 차별말라" 단식 동맹휴학…17세 日소년이 이끌었다[잊힌 독립영웅을 찾다中]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d030c31604794bddb53322b76e91cc26_P1.jpg" />미국의 한 자치구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부모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CBS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글로스터 타운십 의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녀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여기에는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경범죄 또는 기타 범죄 △형법 또는 지방 조례 위반 △형사소송의 성격을 띠는 범죄 행위 △폭행 △강도 △도박장 이용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공공장소 음주 △마약 거래 △음란죄 등 28가지 위반 행위가 명시됐다. △부도덕한 행위 △방황 등 특정하기 어려운 행위도 함께 나열됐다.조례는 발표 즉시 발효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호자에게는 최대 90일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달러(약 27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해당 조례는 지난해 지역 축제에서 수백명의 청소년이 난동을 일으킨 사건에서 촉발됐다. 당시 지역 축제인 '글로스터 타운십 데이 앤 드론 쇼'에서 500여명의 미성년자들이 대규모 난투를 벌이고 거리를 훼손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이 부상당했다. 그 여파로 올해 예정됐던 축제가 취소됐다.지역 사회에서는 찬반 나뉘었다. 일부 주민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를 잘 교육했다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조례를 반겼으며, 또 다른 주민은 “부모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칫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미국의 한 자치구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부모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 CBS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글로스터 타운십 의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녀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가 징역형…美, 보호자 책임 물어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57호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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