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전국망 로밍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급하게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로밍 지원책과 별개로 이동통신사와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로밍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로밍 계약을 위해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로밍 지원책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6일 ‘통신경쟁촉진방안’을 통해 제4이통사에 대한 로밍 및 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올해 2월에도 백브리핑을 통해 로밍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통신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며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정책을 믿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부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과기정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기반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스테이지엑스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스테이지엑스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스테이지엑스에 전국적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것 인지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8㎓ 설비투자와 요금인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알뜰폰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잃게 생겼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4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