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2.04 10:04 수정 2024.12.04 10:0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74249_1436876_m_1.jpeg" /></figure>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에 따른 여파로 장초반 급락세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50분 현재 전일 대비 15.81%(6450원) 내린 3만435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외 포스코인터내셔널(-11.11%·4만6450→4만1200원), 넥스틸 -(12.34%·9160→8030원), 화성밸브(-19.03%·1만140→8210원) 등 대왕고래 테마주로 엮인 시추·강관 관련 종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비상계엄령 선포·해제로 국정과제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이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직접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전날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25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div>

<div>탄핵 가능성 등으로 관련 정책·산업 약화 우려두산에너빌리티·비에이치아이 두 자릿수 하락 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79826_1436947_m_1.jpeg" /></figure>원전관련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에 원전 정책 약화 우려를 반영하며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25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0.83%(2290원) 하락한 1만8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원전관련주로 분류되는 비에이치아이(-20.15%·1만7870→1만4270원), 한전기술(-15.62%·6만8500→5만7800원), 현대건설(-3.42%·2만7800→2만6850원) 등도 약세다.이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사용 확대 정책을 펼쳐왔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원전 정책이 약화와 원산력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오후 10시25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이후 국회는 다음날 오전 1시쯤 바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반에 해제됐다.</div>

탄핵 가능성 등으로 관련 정책·산업 약화 우려. 두산에너빌리티·비에이치아이 두 자릿수 하락 중. 원전관련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에 원전 정책 약화 우려를 반영하며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실패한 계엄령] 원전株, 비상계엄 충격파에 동반 ‘급락’

<div>김정석 기자(jsk@mk.co.kr),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계엄령 선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정책 수혜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다.윤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와 정부가 키우던 원전 섹터 등이 두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대왕고래 테마의 대장주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는 전날보다 18.75% 하락한 3만31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한국가스공사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2만원대에 불과했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 6월에는 주가가 6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물리검층 용역 계약을 맺은 화성밸브의 주가는 26.04%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 참여해왔던 포스코인터내셔널(-12.62%)과 비상장사인 GS에너지와 함께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GS글로벌(-12.37%) 등도 10%가 넘게 떨어졌다.계엄령 소동의 여파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10.17% 떨어진 1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날 2만1150원을 찍으며 최근 한 달 동안 약 20% 가까이 오른 상태였다.다른 주요 원전 관련 종목들-도 시장 하락률에 비해 더 큰 낙폭을 보였다. 비에이치아이는 17.85% 떨어진 1만486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한전기술과 한전KPS도 각각 15.77%와 9.7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우리기술도 12.16%의 높은 하락률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불가리아 원전사업 건설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4.14%의 하락률을 보였다.‘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수혜 업종인 금융업종의 하락세도 두드러졌다.이날 코스피가 1.44% 하락하는 동안 KRX 은행 지수와 KRX 보험 지수는 각각 4.33%와 4.42%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6%대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KB금융과 DB손해보험 등은 5%가 넘게 주가가 내렸다.이날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되면서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 추진 사업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나서 발표하면서 성공 의지를 드러낸 사업이다. 최근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505억원에서 497억원을 삭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앞으로 동력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원전 산업도 윤 대통령이 원전 수출 지원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등 지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다.지난 10월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식에서는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말했다.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영했던 만큼 탄핵 등으로 인한 정권 교체 시 원전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주가 하락에 대해 “계엄령이 엎어지고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원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부풀었기 때문에 방어주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사로 꼽히는 마이크론이 미국 증시에서 3일(현지시간) 급등하는 등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반영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음식료와 통신, 서비스 등 방어적 특성을 가진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며 “배당 매력이 큰 종목들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때 미리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div>

김정석 기자(jsk@mk.co.kr),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 ‘계엄령 선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정책 수혜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 관련된 대왕고래·원전주 등 줄줄이 하락

<div>계엄 일단락 됐지만 국가신인도 하락 가능성 나와윤석열 정부 해외건설 수주 확대 움직임 제동 우려전문가들, 현재로서는 큰 영향 없을 수 있다고 전망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계엄령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해제됐지만 국가신인도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대형 해외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쏠린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2/news_972486_1733276407_m.jpg"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해제로 인한 파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1시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자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다시 한번 담화문을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약 6시간 동안의 급박했던 상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신인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은 물론 투자심리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에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고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건설사들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자금과 보증 등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는 2027년 연간 500억 달러 규모 해외수주를 목표로 세우고 건설업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건설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 참여를 위해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일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2024 글로벌 인프라 수주지원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해외 건설기업과 관계기관 등 관계자 약 240명이 모여 내년도 해외 건설시장을 전망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설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윤 대통령이 체코로 건너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만나는 등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의 24조 원 규모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형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 정부의 적극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 신인도가 높은 우리 정부 및 국내 기관의 지급 보증은 중소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국내 정치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해외건설 수주에 그림자 드리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탄핵 국면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금껏 계속됐던 K-건설 지원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계엄 사태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가 크게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수주에 큰몫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현지에서 오랜기간 수주 실적을 탄탄하게 쌓아온 대형건설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된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엄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졌다면 리스크를 겪을 수 가능성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단발성으로 끝나면서 오히려 한국의 시스템이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로서는 계엄 사태가 해외건설 수주에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역사책에서나 보던 계엄령을 겪은만큼 해외수주에 있어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줄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div>

계엄 일단락 됐지만 국가신인도 하락 가능성 나와. 윤석열 정부 해외건설 수주 확대 움직임 제동 우려. 전문가들, 현재로서는 큰 영향 없을 수 있다고 전망

계엄 해제됐지만 '국가신인도' 하락 전망…해외건설 수주 악영향?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04/20241204000050_0700.jpg" /></figure>재계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를 계기로 탄핵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지원법, 상법·자본시장법 등 재계를 둘러싼 각종 지원 법안들의 향방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삼성, SK, LG 등 주요 그룹들은 전날 밤 내려졌던 비상계엄 사태 해제 이후 시장 및 그룹에 미칠 영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그룹사는 경영진들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전날 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한 여파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었다. 이후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 재석 190명에 찬성이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까지 번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게 되면 힘을 잃은 정부가 그간 약속했던 산업 지원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해 총 14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던 바 있다. 또한 여당이 내놓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으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몰 기한 연장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관련 지원법들도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반도체 업계는 미국 대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우리 기업에 주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정세마저 불안해지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들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더구나 국내 정국도 탄핵으로 분위기가 쏠리면 그만큼 산업 지원법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또 다른 법안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정기 국회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LG화학은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 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배터리 사업을 분할 하면 기존 LG화학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재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상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상법 전공 교수 131명 중 약 63%가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법에 이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감사해임청구권 등이 포함된 만큼 소수 주주 보호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주요 반대 사유로 내세웠다. 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SK, LG, 현대차, HD현대, 한화, GS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은 "국회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이를 대체하는 '카드'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꺼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사가 합병 및 분할 등을 하게 되면 이사회가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개정안 제출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div>

재계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를 계기로 탄핵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지원법, 상법·자본시장법 등 재계를 둘러싼 각종 지원 법안들의 향방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불확실성 고조···'반도체 지원법', 물건너가나

<div>입력 2024.12.04 10:45 수정 2024.12.04 10:4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76723_1436916_m_1.jpeg" /></figure>여행·항공주가 비상계엄령 선포·해제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일본 등이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내린 영향으로 장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0시3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38%(1400원) 내린 5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모두투어(-2.12%·1만400→1만180원)와 노랑풍선(-2.47%·4855→4735원), 참좋은여행(-4.51%·5760→5500원) 등도 약세다.같은 시간 대한한공(-3.51%·2만5650→2만4750원), 아시아나항공(-2.11%·1만440→1만220원), 티웨이항공(-5.29%·2835→2685원) 등 항공주도 하락 중이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25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미 국무부는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시위 지역은 피하라고 자국민들에게 권했고 주한 미대사관의 여권과 비자 면접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영국 외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일본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도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div>

입력 2024.12.04 10:45 수정 2024.12.04 10:4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여행·항공주가 비상계엄령 선포·해제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일본 등이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내린 영향으로 장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실패한 계엄령] 여행·항공주, 주요국 ‘韓 여행 경보’ 발령에 약세

<div>산업부 박성택 1차관, 야당 단독 삭감예산안 우려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1차공 시추 차질 우려삭감안 통과시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추해야[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편성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3일 비판했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온 국민이 탐사 시추와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675억원 감액된 11조4336억원으로 편성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32954508.jpg" /></figure>세부 내역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 125억원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예산 27억원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25억원 등이 감액됐다.이에 더해 박 차관은 추가로 증액 필요성이 불거진 반도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산도 일절 반영되지 못해 심각성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그는 전액 삭감돼 가장 피해 규모가 큰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크게 뒤처져 있다"며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현재 추진 중인 1차공 시추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재원 분담을 통해 진행할 계획으로, 2차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 유치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미 1차공을 작업할 시추선이 부산으로 출발해 곧 입항을 앞둔 상황이다.산업부는 만일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1차공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석유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여건이 될 지는 미지수다.박 차관은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될 시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는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차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년도 반도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용인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분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박 차관은 "용인과 평택 등 메가 클러스터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인프라 부분이다. 어머어마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감 있게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라며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 지원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이게 불가능하면 기업 부담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박 차관은 야당을 향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1차공 시추는 현재 시작됐고 이미 계약 등도 다 완료된 상황이다. 국민들도 모두 시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들여왔지만,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산업부 박성택 1차관, 야당 단독 삭감예산안 우려.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1차공 시추 차질 우려. 삭감안 통과시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추해야

산업부 "야당, '동해 가스전' 예산 497억 전액 삭감…에너지안보 포기한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10/25/20221025000034_070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자 주요 대기업이 일제히 자세를 낮췄다. 그간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분쟁 등 현안으로 도마에 올랐는데, 이 와중에 정부의 눈에 띄었다간 곧바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은 비상계엄 사태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놓고 내부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 모두 외부엔 이렇다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장 주관 사장단 회의를 열거나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A기업 관계자는 "전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중계방송을 지켜보며 새벽까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날 계열사별로도 자체적으로 사업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도 "안건은 물론 간단한 일정조차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행사를 취소한 곳도 있다. 당초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분위기를 고려해 미루기로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역시 오전 9시3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려 했다가 황급히 계획을 접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도 아직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사실 재계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엄 후폭풍에 국내외 증시에서 우리 기업 관련 종목의 가격이 곤두박질쳤고, 설상가상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회가 비상계엄 저지에 성공함에 따라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지원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게다가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틀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기업엔 정부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 만큼 정부의 비상계엄 선언을 놓고는 아쉬움이 크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선 벌써부터 탄핵 정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럼에도 재계가 나란히 숨을 죽인 것은 자칫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 탓이다. 계업 저지로 수세에 몰린 정부 입장에선 국면을 뒤집거나 시장의 관심을 돌릴 만한 카드가 필요할 텐데, 이 와중에 불편한 내색으로 이들의 심기를 거슬렀다간 각종 제재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부는 주요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이나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경과 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때로는 강도 높은 코멘트를 내놓으며 자신들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제동을 걸었다. 향후 관련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기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대한 주목받지 않고 현 상황을 돌파하자는 분위기"라면서 "일단 사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자 주요 대기업이 일제히 자세를 낮췄다. 그간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분쟁 등 현안으로 도마에 올랐는데, 이 와중에 정부의 눈에 띄었다간 곧바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지금 정부 눈에 띄었다간"···얼어붙은 정국에 숨죽인 재계

<div>입력 2024.12.04 10:18 수정 2024.12.04 10:1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야당 두고 ‘반국가세력’ 지칭한 대통령예산안·세법 등 국회 협조 물 건너가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암흑기 가능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75131_1436887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 동력을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령에서 사실상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예산안 처리와 경제 관련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데 국회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계엄령에 대응해 국회는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이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계엄령 해제 결정을 수용하면서 약 6시간에 걸친 계엄 상황은 끝났다.계엄 상황은 6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경제정책 경우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수 진작 방안 마련 역시 마찬가지다.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 소비를 진작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지시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lockquote>“정부가 디스카운트 부추기고 있다”</blockquote>문제는 이번 계엄 사태로 정부가 준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만 하더라도 이미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경찰 등의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4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정부 입장에선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일부 사업은 집행 차질이 불가피하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감액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도 국회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연말 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또한 앞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했다.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선포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재선포가 없더라도 야권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거론하는 와중에 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해서 경제에 도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번 일이 외국자본의 엑소더스(대탈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밸류업(기업 가치 향상)을 한다던 정부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감점 요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div>

입력 2024.12.04 10:18 수정 2024.12.04 10:1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야당 두고 ‘반국가세력’ 지칭한 대통령.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암흑기 가능성

[실패한 계엄령] 분노만 남긴 6시간, 경제정책 동력 다 날렸다

입력 2024.12.04 10:04 수정 2024.12.04 10:0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에 따른 여파로 장초반 급락세다.

[실패한 계엄령]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주, 국정과제 수행 차질에 ‘급락’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