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416433632227_1.jpg?20250214165545"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김대중(DJ)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원, 고집을 버리자"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심폐소생술이다.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 구급차에 탄 응급환자와 같다"며 "(여야 정쟁은) 숨넘어가는 환자 앞에서 치료방식을 두고 의료진이 싸우는 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러다 골든타임 놓친다. 일단 심폐소생술은 하고 보자"라고 덧붙였다.</div>

<div>19일 의원회관 노동개혁 토론회 백브리핑"헌재, 국민 납득할 결론 내려주길 기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931434_1463628_m_1.jpeg" /></figure>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범보수 1위로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이 매우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돼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김문수 장관은 1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 의원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만장일치로 파면한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봤다"며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가 보다 공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헌법재판 절차 진행이나 결론을 내려주기를 간절하게 기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해서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서 약자를 살피는 것이 공직자 첫 번째 직분이라는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도 말했다.</div>

19일 의원회관 노동개혁 토론회 백브리핑. "헌재, 국민 납득할 결론 내려주길 기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범보수 1위로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이 매우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돼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범보수 지지율 1위에 "국민 나라 걱정 때문…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일"

<div>고소득층 포함 일괄 지급 형평성 논란"25만 원 지역화폐 지급…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돈"[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오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8/250218121943761_w.jpg" /></figure>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 직무대행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또 전 국민한테 1인당 25만 원씩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을 받게 되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는 "전 국민이면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지원금의 신규 소비 효과가 26~36%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미래 소비를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직무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kboyu@newspim.com</div>

고소득층 포함 일괄 지급 형평성 논란.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오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동 직무대행 "민주당 제안 25만원 지역화폐, 충분한 논의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37ZTST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야5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란·명태균 특검을 통한 12·3 계엄사태의 진상 규명과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야5당 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발표한 사안은 크게 △내란 종식 완수 △헌정파괴세력에 맞선 민주헌정질서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 등 3가지다. 내란 종식을 위해 야5당은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을 통해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극우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사회통합 등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일부 정치 세력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 원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파괴했다”며 “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다시는 극우 세력이 제도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검찰개혁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교섭단체 정상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했다. </div>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야5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란·명태균 특검을 통한 12·3 계엄사태의 진상 규명과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野5당 원탁회의 출범…“극우 내란세력 헌정파괴 막을 것”

<div>1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 벗고,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 다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951305_1463771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한덕수 총리는 19일 변론에서 국회가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내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어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내가 나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한 총리의 헌재 최종변론 전문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스물아홉 번째 탄핵소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소추 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국회는 다섯 가지 사유로 저를 탄핵소추하였습니다.우선 국회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앞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 정신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세 번째로, 제가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하였습니다.이미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대규모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수사 지연 우려도 거의 없었습니다.마지막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였습니다.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그런 맥락에서 여야의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하였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하셨습니다.이는 제 일신의 영욕을 떠나, 우리 국민과 헌정질서 전체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되던 1970년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미국, 일본, 독일처럼 우리보다 열 배, 스무 배 잘사는 나라를 까마득하게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국민도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40년 이상 국정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한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어 두 번째 국무총리 직을 받아들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경제 기적과 문화 도약을 이룬 우리나라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되어 길지 않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우리 앞에는 이제껏 경험한 수많은 난관보다 한층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정부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과거 우리 곁에는 언제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정치인, 정치로 풀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큰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제가 저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 있습니다.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div>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전문]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최종변론 "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811574432681_1.jpg?2025021812141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예산안이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면서도 "합의라고 하는 게 헌법에 없고, 국회법에도 없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의 의결 기준은 다수결이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게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올해) 예산안 통과에 대해 합의 처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야당 주도의 예산안 삭감처리에 대해 김 차관이 아쉬움을 표하자 윤 의원은 의결 기준을 앞세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로 강행 처리했다. 최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윤 의원은 "다수결이 전제돼야 소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타협할 수 있다"며 "다수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나. 국회 의결 방식에 대해 가르치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div>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

'예산 논쟁'에 野윤호중 "여야 합의, 헌법에 없어…의결기준은 다수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9473463985_ccf8f8.jpg" /></figure>여권 차기 대선주자 중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토론회에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몰려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나경원·우재준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기조연설을 했다.그는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대학졸업자들이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그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관 선임 과정, 재판 진행 절차에 많은 우려를 가진 국민이 있고 한편으로는 속도를 내서 빨리 판결을 내달라는 분도 있고 국론이 그야말로 양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헌재가)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난 2017년 3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라며 “그런 점에서 헌재가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충성을 너무 가볍게 본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9473541491_242767.jpg" /></figure>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가릴 행정적 책임이 있다”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없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정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답하고, 그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를 고쳐나가는데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너무나 뜻밖이다.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들이 반영돼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것 같다”며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다른 여권 주자들보다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게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좌든, 우든 바뀐 적이 없다”며 “비판받아야 한다면 비판받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만이 공직을 맡아야 한다”며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닌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특히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져서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며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어려운 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까지 당당하게 바칠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여권 차기 대선주자 중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토론회에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몰려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김문수 “헌재, 尹 탄핵 심판 공정한 결론 내야”

<div>“풀타임 알바 자리조차 없어져‘그냥 쉬었다’는 청년 70만 달해창업지원 국정협의체서 논의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 국민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단군 이래 가장 잘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지난 1월 2030세대 중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풀타임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없어진 고용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었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507479.jpg" /></figure>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성장학교, 관악구의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처럼 민주당의 지방정부들까지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청년들이 일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자체 추경안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여당에 촉구했다.이와 별개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지방정부’로 영등포구를 언급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영등포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최호권 구청장이다. 득표율 51.99%로 전임자인 민주당 소속 채현일 전 구청장을 꺾고 당선됐다. 재선이 좌절된 채 전 구청장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관악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박준희 구청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 국민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단군 이래 가장 잘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다.

이재명 “소비쿠폰 추경 죽어도 못하겠으면 창업지원하자”

<div>"연기금 70년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 40%여도 보험료 18.1%로 인상""모수개혁부터 처리…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야"[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5%,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맹폭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챙기는 국민에는 표가 되는 현세대만 있나. 표가 안되는 청년·미래세대는 안 챙겨도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14455815_w.jpg" /></figure>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면서 "기금이 고갈된 후 우리 미래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내는 돈)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청년들에게 '걱정말고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말하려면 연금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처럼 기금이 적어도 70년은 유지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며 "연기금을 적어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에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현재 여야 법안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40%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노총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번 연금 개혁의 요체는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며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 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rkgml925@newspim.com</div>

"연기금 70년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 40%여도 보험료 18.1%로 인상" "모수개혁부터 처리…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5%,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안상훈 "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 주장 반복"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793879_1462951_m_1.jpeg" /></figure>▲'트럼프 2기' 첫 대면 韓, '패싱'은 막았으나…관건은 '정상 외교’한미일 외교수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데 모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 목소리를 내며 '한국 패싱' 우려를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러나 정상급 대면 외교는 차치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정상 외교의 공백 리스크의 한계가 여전히 뚜렷하단 아쉬움이 남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가진 후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신동욱 "한동훈, 조기 대선에 정신 팔렸다" vs 박정훈 "당 대변인 아닌 캠프 대변인이냐"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재등판을 예고한 가운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 당직자는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7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당이 대통령 탄핵 과정에 집중해서 막아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라고 복귀 신호탄을 쏘아올린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조기 대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재명은 '빨간 구두'를 신었다 [기자수첩-정치]안데르센 동화 '빨간 구두(The Red Shoes)'의 소녀 카렌은 장례식에 검은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신고 가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 춤을 멈추지 못하게 됐고,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구두를 벗겨내고 나서야 춤을 멈출 수 있었다.그러나 카렌은 빨간 구두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신었다가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몇 날 며칠 동안 춤을 추게 됐다. 카렌은 결국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발목을 자른다. 헛된 욕망을 품고 금기를 어겼을 때 징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을 흔드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니 놀랍다"라고 분개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시도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대표 본인 스스로는 진보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클릭 한 적 없다.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버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현실이다.▲MB, 권성동 만나 "지금 야당 보통 야당 아냐…국민의힘 분열 말아야"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분열돼 있어 참 안타깝더라"며 여당의 단합과 통합을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를 주요 현안으로 꼽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을 향한 민생과 경제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며 "당이 앞으로는 분열하지 말고 단합과 통합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칠 때 이 어려운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尹은 '질서유지'랬는데…계엄 당일 국회 단전했던 계엄군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국회 단전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고, 헌재에서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사실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尹대통령, 20일 헌재 탄핵심판서 한덕수 총리 대면…첫 형사재판도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김부겸·김동연 '개헌·25만원 공세'에 이재명 골머리 앓는다 [정국 기상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 필요성 목소리는 물론,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을 문제 삼는 당내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최근 회동을 한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만나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명 주자들이 이 대표의 주요 공약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하고, '개헌' 논의에 자꾸 불씨를 지피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초토화된 지방 건설시장…국토부, 파격 대책 내놓을까정부가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인 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을 꾀하긴 힘들 거란 평가가 나온다.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을 해소하고 위축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종전보다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div>

▲'트럼프 2기' 첫 대면 韓, '패싱'은 막았으나…관건은 '정상 외교’. 한미일 외교수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데 모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 목소리를 내며 '한국 패싱' 우려를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러나 정상급 대면 외교는 차치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정상 외교의 공백 리스크의 한계가 여전히 뚜렷하단 아쉬움이 남고 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트럼프 2기' 첫 대면 韓 '패싱'은 막았으나...국토부, 지방 건설시장 파격 대책 내놓을까 등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김대중(DJ)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추경은 심폐소생술, 골든타임 놓친다…25만원 고집 버리자"

관련 뉴스